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당구장·PC방 가고, 전화기 바꾸고, 할인마트·친구집 방문도 자가격리 위반자 총 212건·231명, 15건·16명 기소의견 송치 [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정부는 21대 총선 투표일인 15일에 투표한 '코로나19' 자가격리자 중 6건의 무단이탈 사례를 확인, 이 중 3건에 대해 고발하기로 했다.   16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1만1151명이 전날 자가격리에서 해제돼 투표권을 행사했다. 이 중 투표장 외의 장소에 방문한 사례 6건이 확인됐다. 중대본은 이 중 3건에 대해 바로 경찰 등에 고발할 예정이다. 고발 예정인 3건은  ▷투표소 이동 중 당구장이나 PC방을 이용한 격리자 ▷할인마트와 친구 집을 방문한 격리자 ▷휴대전화를 교체하려고 동선을 이탈한 격리자  등이다. 박종현 범정부대책지원본부 홍보관리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3건은 바로 고발할 예정"이라며 "(나머지 3건 중) 1건은...

다음 네이버 강군 얼굴은 17일 검찰 송치 때 공개할 예정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25·구속기소)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하는 데 관여한 공범인 닉네임 ‘부따’의 얼굴 등 신상이 공개된다. ‘부따‘는 조씨가 ‘박사방’ 공동 운영자로 언급한 인물 중 하나로, 18세 강훈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은 16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된 강군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를 열어 신상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박사방’과 관련해 피의자의 신상정보가 공개되는 것은 조씨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경찰은 “피의자는 ‘박사방’ 운영자인 조주빈의 주요 공범으로서 ‘박사방’ 참여자를 모집하고,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유포하는 데 적극적으로 가담했다”고 신상정보 공개 결정 이유를 설명했다. 경찰은 강군을 상대로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점을 언급하며 “인적·물적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다”며 “범죄 수법이 치밀하고...

다음 네이버 재산세 과표 합산액 9억원 이상 '컷오프'..금융소득 연 2천만원 이상도 못 받아 올해 2∼3월 소득감소 증빙서류 제출 시 선정기준 충족하면 지원대상 포함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정부가 공시가 15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와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인 고액 자산가를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열어 '긴급재난지원금 범정부 TF'에서 마련한 긴급재난지원금 대상자 선정 세부기준을 발표했다. 3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소득 하위 70% 가구'로 발표한 긴급재난지원금의 대상에 해당하더라도 최종적으로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고액 자산 보유 기준은 '재산세 과세표준 합산액 9억원 이상, 종합소득세 과세 대상 금융소득 2천만원 이상'으로 정했다. 재난지원금 지급 단위인 가구 구성원의 재산세 과표 금액을 합쳤을 때 9억원을 넘으면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다. 공시가로는 약 15억원, 시세로는 20억∼22...

다음 네이버 15일 국회 도서관 선거상황실서 입장 밝혀 [이데일리 송주오 배진솔 기자]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가 15일 총선 패배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임했다. 그는 이날 국회 도서관에 마련된 통합당 선거상황실에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다”며 “저는 이전에 약속한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황 대표의 전문이다. 국민 여러분께 죄송합니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시점에 나라가 잘못가는 것을 막지 못했습니다. 우리 당이 국민께 믿음을 드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모두 대표인 제 불찰이고 제 불민입니다. 모든 책임은 제가 짊어지고 가겠습니다. 미래통합당은 수년간의 분열과 반목을 극복하고 산고 끝에 늦게나마 통합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화학적 결합 할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국민께 만족스럽게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지금 한국 정부에는 브레이크가 필요합니다. 건강한 야당이 꼭 필요합니다.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다. 국민여러분 부디 인내를 가지고 우리당에 시간을 주길 바란다. 미통당에 기회 주시길 바란다. 미래통합당 위해서가 아니다. 우리당 당직자들 위해서도 아냐. 여러분이 살 나라 우리 후손들이 살아갈 나라를 위해서다. 저는 이전에 약속한대로 총선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고 모든 당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일선에서 물러나 국민의 마음을 헤아리고 국가와 국민을위해 저의 역할이 무엇인지 성찰하도록 하겠다. 어려운 시기에 부담만 남기고 떠나는것아닌가 해서 당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매우 크다. 저와 우리당 지지해준 국민여러분과 또 특히 저를 지지해준 종로구민 여러분께 다시한번 감사말씀 그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올린다. 부디 한국과 국민여러분 건승과 행복을 기원한다. 송주오 (juoh413@edaily.co.kr)

다음 네이버 표함 봉인지 점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전명훈 기자 = 서울 양천구 선거관리위원회 사무실 앞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함의 '특수봉인지'가 훼손된 채 발견돼 논란이 일었다. 그러나 이는 봉인지 교체 과정에서 발생한 해프닝으로 파악됐다. 14일 서울 양천구 선관위 등에 따르면 사전투표 기간(10∼11일) 이후인 12일 오전 선관위 사무실 앞에서 훼손된 특수봉인지가 발견됐다. 이 봉인지에는 훼손됐음을 뜻하는 문구가 표시돼 있었다. 투표함을 봉인할 때 쓰이는 이 종이는 훼손 시 'OPEN VOID'(개봉 무효) 문구가 나타나도록 설계돼 있다. 일각에서는 훼손된 봉인지가 발견된 만큼, 투표함도 훼손됐을 개연성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선거 부정행위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선관위는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사전투표율이 높아지면서 투표함이 가득 찼고, 이 때문에 봉인지가 느슨해져 교체했을 뿐이라는 것이 선관위의 설명이다. 봉인지 교체 과정은 각 당...

다음 네이버 법원 "일정한 주거 없고 도망 염려"..10일 미국서 입국 후 자가격리 두번 위반 방역당국 "입국시 연락처 확보에 비협조적 태도 일관..휴대전화 거짓 제출" '자가격리 위반' 60대 구속영장 발부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위반 혐의를 받는 60대 A씨가 14일 오전 서울 송파구 서울동부지법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은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는 A씨는 지난 10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이튿날 오후 2시께 자가격리를 위반 신고를 접수한 경찰에 의해 30여분 만에 귀가 조치됐으나, 같은 날 다시 격리장소를 이탈해 사우나와 음식점에 갔다가 체포됐다. 2020.4.14 hwayoung7@yna.co.kr (서울=연합뉴스) 정성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조치를 받고도 두 차례 이탈해 사우나 등에 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자가격리 위반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된 첫 사례다. 서울동부지법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4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A(68)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부장판사는 "일정한 주거가...

다음 네이버 '막말 논란'으로 당에서 제명된 차명진 미래통합당 후보가 13일 경기도 부천시 괴안동 선거사무소에 서 한 캠프 관계자가 회의실로 들어가고 있다.2020.4.13/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서울=뉴스1) 강성규 기자 = 차명진 미래통합당 경기 부천시 병 국회의원 선거 후보가 당의 제명 결의에 대해 청구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14일 인용했다. 차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오 나의 하나님 제 가처분신청이 인용됐다"고 밝혔다. 이어 "저는 정식으로 미래통합당 후보"라며 "빨리 주변에 알려 달라"고 말했다. 법원의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차 후보에 대한 통합당의 '제명' 결정은 효력정지됐으며 차 후보는 15일 치러지는 총선에서 통합당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차 후보가 페이스북에서 공개한 문건 사진에는 "제명 결의의 효력은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이 법원의 제명결의 무효확인 청구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고 적혀 있다. sgkk@news1.kr 차명진 후보가 극적으로 다시 후보직을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네이버 이름 일부, 출생연도, 시군구 기재.. 공개 후 후폭풍 일파만파 [신동아] 서울 송파구 위례동주민센터가 14일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 명단을 올리겠다고 고지했다. [송파구청 홈페이지] 서울 송파구청이 n번방 피해자일 가능성이 유력한 시민들의 신상이 기재된 명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14일 송파구청은 구청 홈페이지 내 위례동 주민센터 게시판에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개인) 명단 공고'라는 이름의 게시물을 게재했다. 게시물은 2019년 1월부터 6월까지 개인정보가 유출된 시민의 명단이다. 명단엔 유출일시, 마지막 글자를 제외한 이름 전체, 생년, 소재지, 성별 등 구체적 사항이 담겨 있다. 위례동주민센터 측은 이들의 명단이 유출된 이유를 '접근권한 없는 자가 주민등록정보시스템에 접근해 개인정보 유출'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13일 MBC는 '박사방' 조주빈(25) 일당 중 한 명인 사회복무요원 최모(26) 씨가 걸그룹 멤버 등 유명 연예인의 개인정보를 빼내 조씨에게 넘겼다고...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북한이 총선을 하루 앞둔 14일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발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 아침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수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다. 순항미사일은 탄도미사일과 달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다. 또 이날 오전 북한의 공군기 활동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순항미사일 외에도 북한 수호이 계열 전투기가 원산 일대에서 공대지 로켓을 발사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합참은 "북한의 추가적인 군사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확고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미 정보 당국은 발사체 제원 등 관련 사항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달 29일 '초대형 방사포'를 동해상으로 발사한 지 16일 만에 또다시 발사체를 발사했다. 올해 들어 5번째 발사다. 아울러 이날 발사는 한국의 총선 하루 전이자 북한 김일성...

다음 네이버 달라진 투표소 풍경에 '지라시'도 진화..방역 구멍 우려 제21대 국회의원선거 사전 투표가 시작된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도시재생 앵커시설인 신촌 파랑고래에 마련된 사전투표소를 찾은 시민들이 비닐장갑을 착용하고 투표하고 있다. 2020.4.10/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 도입된 비닐 장갑이 잇따른 수난을 겪고 있다. 손등에 도장을 찍는 '투표 인증'에 무용지물이 되는가 하면, 최근에는 비닐 장갑이 무효 투표를 유발한다는 괴소문이 메신저 등을 통해 전파되고 있다. 14일 뉴스1 취재에 따르면 투표소에서 비닐 장갑을 착용하지 않도록 권장하는 내용의 메시지들이 최근 일부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유포되고 있다. 공통된 내용은 '사전투표를 한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장갑을 낀 손이) 미끄러워서 이중으로 (도장이) 찍혔다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다. 해당 메시지는 '투표소에 입장할 때는 비닐 장갑을 착용하되, 기표소에 들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