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① 왜 언론은 불신의 대상이 됐나 ② 유튜브, 기존 언론의 대안이 될 수 있나 ③ 언론이 다시 신뢰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출연진 사회 : 손석희 패널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이창현 국민대 교수, 정준희 한양대 겸임교수

다음 네이버 "정치 8년 전보다 악화..전면적인 국가혁신·사회통합·기득권 청산 필요" 4·15 총선 100일여 앞두고 정치재개..야권 정계개편 변수 될 듯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바른미래당 안철수 전 의원이 1년여간의 해외 체류 생활을 마무리하고 국내 정계 복귀를 2일 선언했다. 안 전 의원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이제 돌아가서 어떻게 정치를 바꾸어야 할지, 어떻게 대한민국이 미래로 가야 하는지에 대해 상의 드리겠다"고 밝혔다. 차기 대선주자군에 속하는 안 전 의원의 복귀에 따라 분당 사태를 맞은 바른미래당의 진로와 당권구도, 그리고 중도와 보수진영을 중심으로 한 정계개편 움직임이 어떤 영향을 받을 지 주목된다. 안 전 의원은 "정치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했다"며 "우리 국민께서 저를 정치의 길로 불러주시고 이끌어주셨다면, 이제는 제가 국민과 함께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자...

다음 네이버 오전 중 선관위에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1월 중 창당대회 관측 국민에게 새해 인사하는 황교안 (서울=연합뉴스) 진성철 기자 =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2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새해 국민들께 드리는 인사'에서 인사말하고 있다. 2020.1.2 zjin@yna.co.kr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자유한국당이 2일 '비례·위성 정당'인 '비례자유한국당' 창당 작업에 착수했다. 비례자유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되는 올해 4월 15일 총선을 겨냥한 '프로젝트 정당'으로, 여야의 비례대표 의석 배분에 상당한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국당 핵심 관계자는 2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오전 중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비례자유한국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다른 관계자는 통화에서 "오전 중 신고서를 접수할 예정으로 안다. 다만, '비례자유한국당'이란 당명은 추후 바뀔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되자 이에 맞서 비례·위성정당 창당 계...

다음 네이버 [올해부터 맥주 '종량세' 도입] 종가세→종량세 50년만에 변경 작년까지는 출고원가 기준 부과 국산맥주 1L평균 848원 세부담 올해부터 1L당 830.3원으로 줄어 새해부터 맥주와 막걸리에 붙는 세금 부과 방식이 ‘종가세’에서 ‘종량세’로 바뀐다. 종가세는 제조원가·수입가 등 ‘가격(출고원가)’을 기준으로, 종량세는 술의 용량이나 알코올도수 등 ‘양’에 비례해 세금을 부과하는 방식이다.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6월 발표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안을 보면, 지난해까지 국산맥주는 1ℓ 당 평균 848원의 주세를 냈지만 종량세로 바뀌면 1ℓ당 830.3원을 내게 돼 세금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2월27일 이런 내용의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세금 부담이 줄게 된 국내 맥주 회사들은 법 개정을 반기고 있다. 이제 관심은 맥주 회사의 세금 부담이 줄어든만큼 소비자 가격도 떨어질지 여부에 쏠리고 있다. 국산-수입 경쟁 ‘기울어진...

다음 네이버 [the300]검경수사권조정안·유치원3법·소상공인기본법·청년기본법 등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설치법이 국회 문턱을 넘었지만 아직 처리되지 못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이 여럿이다. 여전히 대기중인 민생법안도 쌓여있다. ◇패스트트랙 법안…설 전 처리 목표=패스트트랙에 오른 법안 중 아직 처리되지 않은 법안은 총 5개다. 우선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형사소송법 개정안 과 유성엽 대안신당 창당준비위원장이 대표발의한  검찰청법 개정안  등 총 2건이다. 또  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 도 대기중이다.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수사권을 주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이 골자다. 검찰과 경찰의 수직적 관계를 수평적이고 협력적 관계로 바꾸는 게 핵심이다. 경찰은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진다. 동시에 경찰수사를 통제하기 위한 방안으론 검찰에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 △경찰이 정당한 이유없이 보완수사 요구를 거부하면 직무배제와...

다음 네이버 검찰 간부인사 초유의 파격 예상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 우려 법무부가 이르면 이달 중순 파격적인 검찰 고위 간부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1일 알려졌다. 평검사 인사의 경우 이달 말 발표, 2월 3일 부임은 정해졌다. 검찰 고위 인사에 대한 검증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준비 때부터 이뤄졌고 최근 본격화했다. 특히 청와대가 추 후보자 인사청문회 날인 지난달 30일, 경찰에 150여명의 검찰 간부 인사 대상들에 대한 세평 수집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검찰 인사에 대한 경찰 세평 수집은 대단히 이례적인 일로 이를 반영할 경우 청와대에 대한 '줄세우기' '근무평정 왜곡'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찰 세평이 검찰 인사에 일부 반영된다는 소문은 지난해부터 있었고 논란이 거셌다. 1일 법무부와 대검찰청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검찰 고위 간부 인사 대상자...

다음 네이버 31일 서울행정법원 심리 진행 결과 경찰 패소..집회 계속할 수 있게 돼 이달 19일 오후 청와대 앞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농성장 모습. /연합뉴스 [서울경제] 청와대 앞을 점거 농성 중인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가 경찰을 상대로 낸 행정소송에 대해 법원이 범투본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범투본 측은 청와대 앞 집회를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31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은 범투본이 낸 ‘옥외집회 금지 통고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 대해 이날 오후2시부터 재판을 진행하고 이같이 판단했다. 아울러 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중단해달라는  범투본의 집행정지 신청도 재판부는 일부 인용했다. 앞서 종로경찰서는 범투본 측에 1월4일부터는 청와대 집회를 더 이상 못하도록 집회금지통고를 했고 범투본은 이에 반발해 종로경찰서장을 대상으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이번 재판은 헌법상 집회를 할 수 있는 권리와 인근 주민의...

다음 네이버 [SBS 이재익의 정치쇼]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전문 게재나 인터뷰 인용 보도 시, 아래와 같이 채널명과 정확한 프로그램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이재익의 정치쇼 (FM 103.5 MHz 10:05 ~ 12:00) ■ 진행 : SBS 이재익 피디 ■ 코너 : 전지적 의원 시점 ■ 방송일시 : 2019년 12월 31일 (화) ■ 출연 :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 -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건 당연한 일 - 독소조항 주장은 검찰의 기득권 지키기 - 한국당의 총사퇴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 선거법 개정에 따라 정의당이 유리해지는 것은 국민의 뜻 [SBS 뉴스 사이트에서 해당 동영상 보기]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585732&plink=YOUTUBE&cooper=DAUM  ] ▷진행자 : SBS 이재익의 정치쇼, 화요일 4부는 여의도 핫이슈를 현직 의원의 시선에서 들여다보는 전지적 의원 시...

다음 네이버 11개 조항 적용 불구속 기소 조국 전 법무부 장관. 2019.12.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이 31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조 전 장관 일가의 비위 의혹을 대상으로 강제수사에 착수한 지 126일만이다. 조 전 장관 측은 "장관 지명 이후 검찰이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총력을 기울여 벌인 수사라는 점을 생각하면 초라한 결과"라며 재판을 통해 무죄를 밝혀 나가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2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자녀 입시비리와 장학금 부정수수, 사모펀드 비리, 증거 조작 의혹과 관련해 조 전 장관에게 11개 조항을 적용, 이날 오전 조 전 장관을 불구속 기소했다. 입시비리와 관련해서는 위계공무집행방해, 업무방해, 위조공문서행사,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됐다. 딸 조모씨(28)의 부산대 의전원 장학금 부정수수와 관련해서는 뇌물수수 및 청탁금지법...

다음 네이버 선관위 "정당연혁 등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 민주당 "유권자에 혼란 줄 우려 있다" 불허 요청 [서울=뉴시스] 윤해리 기자 =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가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허용하고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결성 신고를 공고했다. 선관위는 30일 홈페이지를 통해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게재했다고 31일 밝혔다. 선관위는 박병수씨를 대표자 명의로 하는 '비례민주당' 중앙당창당준비위 결성 신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유권자들에게 혼란을 줘 국민의 선택권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선관위 측에 공문을 보내 '비례민주당' 명칭 사용을 불허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선관위 관계자는 "명칭을 포함해서 심사를 다했다"며 "단순히 특정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명칭 사용을) 불허하는 것은 아니다. 정당 연혁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심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비례민주당 창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