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the300]위성정당에 대한 궁금증 선관위 "한국당 비례후보 안내도 비례한국당은 기호 3번으로 인쇄" (서울=뉴스1) 민경석 기자 = 김재원 자유한국당 정책위의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긴급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9.12.24/뉴스1 '4+1' 협의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의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 처리 강행 움직임에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인 '비례한국당' 카드로 맞서고 있다. 27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선거법 개정안 처리가 가시화된 상황에서 한국당은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보하기 위한 위성정당 설립 관련 실무 준비를 진행 중이다.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 지지율 만큼 지역구 의석수를 확보하지 못할 경우 비례대표 의석으로 채워주는 제도다. 정의당 등 군소정당의 경우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전국적 지지가 있다면 비례대표로 의석수를 더 확보할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역구 253석과 비례대표 47석을 현행대로 유지하되 비례대표 30석(의석수 상한선·캡)에 대해서만 정당득표에 연동해...

관련링크 : 한국소비자원 최근 1인가구와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면서 새벽배송, 총알배송 등을 내세운 온라인 쇼핑몰을 통해 식품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다. 이에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은 새벽배송(자정 전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 6~7시 전에 배송)과 일반배송을 통해 시중에서 유통·판매중인 메추리알 장조림, 훈제연어, 명란젓 등 총 3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다. 그 결과 새벽배송 일부 제품에서 리스테리아균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벽배송·일반배송 각 5개사 10곳에서 판매되는 메추리알 장조림(10개), 훈제연어(10개), 명란젓(10개) ☐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가 검출돼 조사대상 30개 제품 중 훈제연어 2개 제품에서 식중독균인 리스테리아 모노 사이토제네스가 검출됐으며 그 중 1개 제품에서는 일반세균수도 최대 1.9×10^6 CFU/g 수준이었다. 조사대상 30개 제품은 가열하지 않고 바로 섭취하는 제품군으로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리스테리아 모노사이토제네스는 검출되지 않아야 하며, 일반 세균은 10^6 CFU/g부터 부패가 진행되어 배탈·설사 등을 유발할 수 있다. ☐ 새벽배송과 일반배송 위생수준...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와 대한성형외과학회(이사장 김광석)는 국내에서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이하 BIA-ALCL)* 환자가 8.14. 최초 보고된 이후 12월 24일 추가로 1명이 보고되었다고 밝혔습니다.     * 유방보형물 연관 역형성 대세포 림프종(BIA-ALCL: Breast implant – associated anaplastic large cell lymphoma)은 면역체계와 관련된 희귀 암의 한 종류로 유방암과는 별개의 질환임. 의심 증상으로는 장액종으로 인한 유방 크기 변화, 피막에 발생한 덩어리나 피부 발진 등이 있음.  ○ 환자는 40대 여성으로 2013년 엘러간社 거친 표면 보형물을 이용한 유방확대술을 받았으며, 최근 가슴에 부종이 발생하여 모 대학병원에서 병리검사를 실시한 결과 BIA-ALCL로 최종 진단(12.24.)을 받고 식약처 및 대한성형외과학회에 보고되었습니다. □ 해당 환자는 식약처 및 의료기관에서 통보받은 BIA-ALC...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선거법을 두고 필리 버스터가 진행되고 있지만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공수처법을 두고서도 공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국당은 공수처를 청와대의 친위 부대로 삼기위한 독소 조항이 있다 하고 4+1 협의체는 사실을 왜곡해서 국민을 호도하지 말라고 반박했습니다. 이준범 기자입니다. ◀ 리포트 ▶ '4+1' 협의체가 마련한 공수처법 수정안에 대해 한국당이 가장 문제 삼는 건 고위공직자 범죄 통보 조항입니다. 원안에 없던 "다른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중 고위공직자범죄를 인지했다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공수처가 수사기관의 최정점에서 모든 정보를 취합한 뒤 정권 입맛에 맞는 수사만 할 것이라고 한국당은 주장했습니다. [권성동/자유한국당 의원]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수사는 개시하기도 전에 묻히게 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또,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의 자격 요건을 완화한 조항에 대해서는 민변 ...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전남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1인당 30만 원씩, 교복 값을 지원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지원책 시행을 앞두고 일부 교복 업체들이 갑자기 가격을 두 배 가까이 올리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조희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도교육청은 내년부터 고등학교 신입생들에게 교복 구입 금액을 지원하도록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교육청이 학교에 1인당 30만 원씩 예산을 배정하면 학교가 교복업체를 선정해 교복을 사주는 방식입니다. 가계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였는데 오히려 교복 가격은 크게 올랐습니다. 조달청 입찰 사이트에 공개된 교복 업체들의 최종 낙찰 가격입니다. 올해 낙찰 금액이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교복 구입 지원 예산인 30만 원 안팎으로 대부분 맞춰져 있습니다. 지난해 17만 원을 적어냈던 A 교복업체는 올해는 두 배 넘는 38만 5천 원에 교복을 공급합니다. 또 다른 교복업체는...

다음 네이버 업주 "피해자측 카드 결제 강제 취소..주문자 영업방해로 고소 방침" (성남=연합뉴스) 류수현 기자 = 20대 청년들이 집단으로 괴롭히던 피해자 집으로 닭강정 33만원어치를 거짓 주문해 배달시켰다는 주장이 제기돼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 24일 인터넷 커뮤니티 클리앙에서 자신을 경기 성남시 분당구에서 닭강정 가게를 운영하는 업주라고 밝힌 게시자는 '닭강정을 무료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게시자는 이 글에서 "단체 주문을 받아서 배달하러 갔는데 주문자의 어머님이 처음엔 안 시켰다고 하다가 주문서를 보여드리니 '아들이 괴롭힘을 당하고 있는데 가해자들이 장난 주문을 한 것 같다'고 말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어머님은 '매장에 피해를 줄 수는 없으니 전액 결제는 하겠지만, 먹을 사람은 없으니 세 박스를 빼고 나머지는 도로 가져가 달라'고 하더라"라며 "저희도 바쁜 와중이라 경황이 없어 일단 결제를 하고...

다음 네이버 '비례한국당' 창당시 범보수 152석 확보 분석..군소야당들도 의구심 한국당 "민주당 발 비례정당 문건 확보"…민주당 "배포한 적 없어" (서울=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25일 한국당은 민주당 발(發)이라며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를 공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그런 자료를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2019.12.25 [자유한국당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이동환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사이에 때아닌 '문건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의 문건은 한국당이 민주당 발(發)이라고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 자료'다. 한국당은 이를 근거로 민주당이 '비례한국당' 구상에 위협을 느끼고 있다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터무니없는 이야기라고 응수하고 나서면서 '진실게임'을 벌이는 모습이다. 25일 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공개한 '비례위성정당 관련 검토자료'를 보면, 연동률 50%를 적용하는 의석수(cap·캡)를 30석으로 한정하는 조건 등을 토대로 한 각 정당의 시뮬레이션 결과가 포함돼 있다. 민주당과 한국당, 정의당의 가상 지역구 당선의석은 120석...

다음 네이버 오거돈 부산시장 21~22일 일본 전격 방문 내년 일본에서 열리는 7개 행사 적극 지지 관계회복 마중물 VS 섣부른 행정교류 재개 오거돈 부산시장(오른쪽 세번째), 김경수 경남지사(오른쪽 다섯번째), 원희룡 제주도지사(왼쪽 첫번째)가 21일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열린 제28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에 참석했다. 부산시 제공 일본의 경제보복조처에 항의하며 광역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일본과의 행정교류를 전면 중단했던 부산시가 여섯 달 만에 일본과의 행정교류를 재개하고 나섰다. 얼어붙은 한·일관계를 회복시키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과 섣부르게 행정교류를 재개하는 것이 아닌지를 우려하는 시선이 교차한다. 신호탄은 지난 21~22일 일본 나가사키현에서 열렸던 ‘제28회 한일해협연안 시·도·현교류 지사회의’였다. 지사회의는 1992년 처음 열렸으며 한일해협과 이웃한 한국과 일본의 각 4개 도시가 해마다 번갈아 개최한다.  한국에선  부산시와 경남도, 전남도, 제주도 가 참가하고 일본에선 후쿠오카현, 사가현, 나가사키현, 야마구치현이 참가한다. 올해는 일자리 창출과...

다음 네이버 오늘(24일)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 측 관계자가 문재인 대통령 모두 발언을 가로 막아 '외교 결례'라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중국 쓰촨성 청두에서 열린 한일 정상회담에서, 아베 일본 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이 모두 발언을 하던 도중 일본 측 관계자가 "기자단은 나가 달라"는 취지의 말을 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은 가장 가까운 이웃이자 상생 번영의 동반자이고, 잠시 불편할 수는 있어도 결코 멀어질 수 없는 사이"라고 말한 뒤 다음 말을 이어 가려다 일본 관계자 발언에 깜짝 놀라 발언을 잠시 중단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경제, 문화, 인적 교류 협력을 더욱 긴밀히하고 동북아 평화 번영에도 함께…"라고 이내 발언을 이어갔지만, 어수선한 분위기에 문 대통령의 말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정상회담 공개 발언 도중 정부 관계자가 상대국 정상의 발언을 가로 막은...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지난해 9월 뉴욕 유엔총회 계기로 정상회담을 한 지 15개월 만입니다.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이 난 이후엔 첫 정상회담이기도 합니다. 지난해 10월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이후 한일 관계는 사상 최악으로 치달았습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반발하며 예고 없이 '경제 보복' 조치를 취했습니다. 반도체 소재 등 3개 품목에 대한 수출을 규제하고,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킨 겁니다. 한국은 일본을 국제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종료를 결정했습니다. 미국의 반발로 지소미아는 지난 11월, 효력 종료 6시간 전 가까스로 종료가 연기됐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해야 지소미아를 연장한다는 조건부였습니다. 대신 일본은 수출 규제 재검토를 약속했습니다. 이를 계기로 분위기는 나아지고 있습니다. 수출 당국 간 대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