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10일 원내대책회의서 발언 "패스트트랙 불법 사보임부터 수사하라" "반조국 연대위해 평화당 등과 물밑 접촉"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용기 정책위의장과 이야기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겨레 기자]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10일 수사당국의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수사에 대해 “제가 책임의 중심에 있다. 제가 원내대표로서 모든 것을 지휘·지시했다”며 “저 하나만 조사하면 된다”고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수사는 반드시 불법 사보임문제부터 수사해야 한다. 문희상 국회의장 등부터 먼저 소환 조사하라”고 요구한 뒤 이같이 말했다. 나 원내대표는 전날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한 데 대해 “거짓 정권의 거짓 장관을 내세운 거짓 개혁”이라며 “이 모든 거짓을 반드시 멈춰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장관 임명장을 받은 지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또 거짓말이 들통 났다. 거짓...

다음 네이버 조국 법무장관 딸에 이어 마찬가지로 논문 참여 특혜 의혹이 제기된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아들에 대해, 해당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경원 의원의 부탁이 있었다" 고 밝혔다. 나경원 원내대표의 아들 김모씨는 고등학생이던 지난 2015년, 미국에서 열린 학술회의 때 발표된 의공학 포스터에 제1저자로 이름을 올렸다. 논문 형식으로 간단히 쓰여진 포스터의 제목은 "광전용적맥파와 심탄동도를 활용한 심박출량의 타당성에 대한 연구(A Research on the Feasibility of Cardiac Output Estimation Using Photoplethysmogram and Ballistocardiogram)"로, 포스터가 발표된 학술회의는 의생명공학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인정받는 'IEEE EMBC(전기전자기술자협회 의생체공학컨퍼런스)'다. 김씨는 이듬해 미국의 대표적 명문대학인 예일대학교 화학과에 진학했다. 해당 포스터에 교신저자로 참여한 윤형진 서울대학교 의대 교수는 10일 CBS노컷뉴스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앞서...

다음 네이버 [앵커] 북한이 미국과의 실무협상 재개 의사를 밝힌 지 불과 몇 시간 뒤 동해상으로 두 차례에 걸쳐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지난달 24일, '초대형 방사포'를 발사한 지 17일 만입니다. 박민철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늘(10일) 오전, 평안남도 내륙에서 동쪽 방향으로 미상의 발사체를 2차례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발사체의 탄종과 제원 등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건 지난달 24일 함경남도 선덕에서 '초대형 방사포'라고 주장하는 발사체 2발을 발사한 데 이어 17일 만입니다. 올해 들어서는 10번째입니다. 군 당국은 북한의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서 북한은 문제를 삼았던 한미연합지휘소 훈련이 끝난 뒤에도 무력시위를 이어가다가, 지난달 24일 이후에는 한동안 발사체를 쏘지 않았습니다. 이번 발사는 최선희 북한 외무성 ...

다음 네이버 <앵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장용준 씨가 음주사고를 내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다는 의혹 전해드렸는데, 저희가 사고 당시 CCTV 화면을 입수했습니다. 또 장제원 의원의 부인이 사건을 덮어달라며 합의를 시도했다는 피해자 증언도 새로 나왔습니다. 제희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7일 새벽,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의 아들 용준 씨가 음주 사고를 낸 당시 CCTV 영상입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내달리다 앞서가던 오토바이를 그대로 들이받습니다. 오토바이는 충돌 직후 크게 휘청이다 쓰러지고 도로에는 순간적으로 불꽃이 튀어 오릅니다. 도로에 쓰러졌던 피해 운전자 이 모 씨가 주섬주섬 몸을 일으킵니다. 피해자 이 씨는 사고 직후 경찰 조사에서 "뒤에서 다른 차량이 치고 도망갔다고" 신고했습니다. 이 씨는 이후  경찰 도착 전에 장 씨가 약을 사서 다시 돌아오더니 치료비 명목으로...

다음 네이버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 결정 (서울=연합뉴스) 임수정 기자 = 서울중앙지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9일 '국정농단' 사건으로 구속기소 돼 파기환송심 재판을 받는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신청에 대해 불허 의결을 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4시 형집행정지 심의위를 열고 박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사유가 있는지를 살폈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경우' 등 7가지 요건에 한해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심의위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심의위는 지난 6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는 임검(臨檢·현장조사) 절차를 진행하는 등 여러 의료기록을 바탕으로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박 전 대통령의 상태를 면밀히 확인한 결과 현재 상태가 '형집행으로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다음 네이버 문재인 대통령이 각종 의혹에 둘러싸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을 재가하면서 네티즌들이 또다시 검색어 전쟁을 벌이고 있다. 9일 오후 2시 38분경 포털사이트 다음 실시간 이슈 검색어에는 1위 문재인지지, 2위 검찰단체사표환영, 3위 검찰사모펀드쇼, 4위 조국임명 등의 키워드가 올라왔다. 조국 지지자들은 이같은 검색어를 통해 조 후보자 가족의 사모펀드 의혹을 조사하는 검찰에 대해 비판하고 나섰다. 반면 또 다른 대형 포털사이트 네이버에는 3위 문재인 탄핵, 7위 검찰단체사표환영 키워드가 급상승 검색어로 노출되고 있다. 이날 문 대통령이 "본인이 책임져야 할 명백한 위법행위가 확인되지 않았는데도 의혹 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가 될 것"이라면서 조국 장관을 임명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분노를 드러낸 것이다. 앞서 지난 8월 27일부터 조국 지지자들과 조국 장관 반대 의견을 낸 네티즌들이 검색어로 공방을 벌이고 있...

다음 네이버 경찰, 국회의원 109명 10일 송치 예정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현직 국회의원 109명이 연루된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수사와 관련해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모두 넘기기로 했다. 9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검찰에서 넘어온 17건과 경찰에 직접 접수된 1건 등 모두 18건의 패스트트랙 관련 고소·고발 수사와 관련해 사건 전체를 일괄적으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월 말 국회에서 벌어진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 지정을 둘러싼 몸싸움 등 대치 사태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국회법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무더기 고발했고, 한국당 역시 민주당 의원들을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고발한 바 있다. 이후 지난 5월 사건을 접수한 서울남부지검의 수사 지휘 아래 영등포경찰서가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의원 109명에 대해 국회 CCTV와 지상파·종편 등 방송사가 찍은 1....

관련뉴스 :  家族が検察の捜査受けているのに…チョ氏を法相任命(読売新聞) 【ソウル＝建石剛】韓国の大統領府は９日、文在寅（ムンジェイン）大統領がチョ国・ソウル大法学部教授（５４）を法相に任命したと発表した。チョ氏は６日に妻が私文書偽造罪で検察に在宅起訴されるなど家族の捜査が進む中、検察を指揮、監督する法相になる異例の事態となった。野党や国民の反発は必至で、政局の混迷は避けられない。 [서울=타테이시 고우]한국의 청와대는 9일 문재인(문 제인)대통령이 조국·서울대 법대 교수(54)를 법무 장관에 임명했다고 밝혔다.조 씨는 6일에 아내가 사문서 위조죄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되는 등 가족의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 장관이 이례적인 일로 됐다.야당이나 국민의 반발은 불가피하고, 정국의 혼미는 피할 수 없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임명됨에 따라 야당과 국민의 반발은 불가피 하고 이는 정국의 혼란을 피할 수 없다는 일본 언론 요미우리 신문의 보도입니다. 이에 댓글이 달렸는데 일본인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네요.. mao***** | 54分前 検察を指揮、監督する法相へ任命。 家族への捜査が進むなか、そこのトップに任命するのは通常ではあり得ないでしょうが、流石としかいいようがありません。 검찰을 지휘, 감독하는 법무장관에 임명. 가족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곳의 톱에 임명하는 것은 통상적으로는 있을 수 없겠지만, 과연이라고 밖에 말할 ...

다음 네이버 [고민정 / 청와대 대변인]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 최기영, 법무부 장관에 조국, 여성가족부 장관에 이정옥,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에 한상혁,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에 조성욱, 금융위원회 위원장에 은성수. 위 6명은 9일 0시부터 임기가 개시됐습니다. 청와대가 6명의 장관 및 장관급 후보자에 대한 임명을 재가 했다고 합니다.. 청문회를 거친 후보자들을 임명한 것인데... 개인적으론 조국 후보자는 임명을 미루는 것이 좋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후보자의 가족이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검찰의 위에 후보자가 임명된다면 검찰로선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겁니다. 물론 조국 법무부장관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수사에 대해선 보고를 받지 않겠다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젠 법무부장관이 되었으니 눈치를 안볼래야 안볼 수 없는 상황이 되었으니... 현재로선 당장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입장을 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입장은 언론을 통해서 할 수도 내부 게시판을 통해서 할 수 있겠죠.. 개인적으로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조국 법무부장관의 눈치를 보지 말고 수사를 하라는 지시를 했으면 좋겠고 조국 법무부장관도 이를 지지하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이제 논란이 된 조국 법무부 장관... 장관이 되었으니 사법개혁은 진행될 것입니다.. 하지만 당장의 눈앞의 난관을 어떻게 헤쳐갈지 막막해 할 것 같습니다. 다만 변수는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장관을 지지하는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정당지지도는 그다지 큰 변동이 없다는 ...

다음 네이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지난 2월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비서성폭행 관련 강제추행 등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법정구속이 되어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사진=뉴스1 수행비서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2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으며 법정구속됐던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에게 대법원이 2심 판결대로 징역 3년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9일 오전 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안 전 지사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안 전 지사는 2017년 7월부터 다음해 2월까지 러시아, 스위스, 서울 등에서 업무상 위력을 이용해 수행비서 김지은씨를 4차례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5차례에 걸쳐 김씨를 강제추행하고 1회 업무상 위력으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대법원은 “법원이 성폭행이나 성희롱 사건의 심리를 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면서 “개별적·구체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