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특위 위원장 하나씩 맡는 조건이면 연장할 수 있어"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실에서 회동을 한 후 이동하고 있다. 2019.06.27. since1999@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 =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내일 본회의는 (강행한다면) 불법이다"라며 "여태까지 전례가 없는 일이고, 본회의를 마음대로 하겠다니 국회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자괴감이 든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27일 오후 국회에서 김상조 신임 청와대 정책실장과 면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지 잘 모르겠다. 지금 여당의 태도는 결국 국회를 파국으로 만드는 태도"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실질적으로 내일 의사일정도, 국회의장이 교섭단체 대표들이 합의하지 않는 의사일정을 잡는 것은 국회 역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새로운, 터무니없는 국회 역사를 만들고 있다"며 "표결 처리를 소위에서 하고 합의가 없는데 국회를...

다음 네이버 해운대고등학교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해운대고등학교 모습 ready@yna.co.kr (부산=연합뉴스) 조정호 기자 = 부산시교육청은 27일 "자립형 사립학교(자사고)인 해운대고에 대한 운영성과를 평가한 결과, 기준 점수(70점)에 미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자사고 지정 취소 절차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부산시 '자율학교 등 지정운영위원회'는 이날 해운대고에 대한 평가결과를 심의한 결과, 자사고 지정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해운대고는 지난 3월 29일 학교 자체 평가보고서를 부산시교육청에 제출했다. 시교육청은 4월 5일부터 이틀간 서면평가를, 4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학생, 학부모, 교원을 대상으로 학교만족도 조사를, 5월 20일 현장평가를 각각 실시했다. 해운대고가 재지정 기준 점수인 70점에 미달함에 따라 시 교육청은 교육부 동의를 받아 자사고 지정을 최종적으로 취소하게 된다. 자사고 지정 평가는 5년마다 진행되며 기준점에 미달하면 일반고로 전환된다. ccho@yna.co.kr 부산 해운대...

다음 네이버 디지털원패스 활용 공공홈페이지 로그인 방법 [행정안전부 제공] (서울=연합뉴스) 권수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제공하는 다양한 온라인 공공서비스를 아이디 하나로 이용할 수 있는 간편 로그인 서비스 '디지털원패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디지털원패스는 홈페이지마다 따로 회원 가입할 필요 없이 하나의 아이디로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비밀번호·공인인증서·지문·안면인식·패턴 등)을 사용해 여러 공공서비스를 이용하게 한 서비스다. 네이버나 카카오, 구글 등의 아이디로 다른 웹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게 한 소셜 로그인 서비스와 유사한 개념이다. 현재 1365자원봉사, 교통안전공사 등 28개 홈페이지를 디지털원패스로 로그인해 이용할 수 있는데 올해 하반기까지 정부24, 국민신문고, 임신·육아 종합포털 '아이사랑', 복지로 등 50여개 주요 공공서비스 홈페이지를 추가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또한 2021년까지 국민들이 자주 사용하는 온라인 공공서비스 홈페이지 100개를 추가해 모두 200개...

다음 네이버 [앵커] 뉴스줌인 시간입니다. 정윤섭 기자 나와 있습니다. 정 기자, 어떤 소식인가요? [기자] 앞서 어수선한 한국당 상황 리포트로 보셨죠? 이번에는 국회 밖에서 구설에 오른 일이 있어서 알려드리려고 하는데요, 한국당이 오늘 우먼페스타라는 제목으로 오늘 여성당원 행사를 했는데요. 각 지역 도당별로 장기자랑 같은 순서가 있었는데, 그 중 웃지 못할 일이 벌어졌습니다. 일단 보시죠. ["아아~ 영원토록 사랑하리라~~"] 노래도 부르고, 흥겨운 분위기였는데요, 갑자기 저렇게 바지를 내리고 엉덩이를 흔듭니다. [앵커] 바지를 내리네요, 이게 뭐하는 건가요? [기자] 네, 속바지는 입고 있었는데 한국당 승리라는 글자를 붙이고 있었던 거고요, 보통 저런 행사에서는 등에다 글씨를 붙이고 뒤를 돌거나 하는데, 오늘은 저렇게 표현한 거죠. [앵커] 아무리 축제 분위기였다고 하지만 저 행동이 상당히 민망한 행동이고, 저 행동 자체가 뭔가 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습니까. [기자] 보통 해...

다음 네이버 국회 교육위 전체회의서 밝혀 (서울=뉴스1) 이진호 기자 = 사립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사용을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한 원장 상당수가 감사에 적발된 원장인 것으로 밝혀졌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오후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송을 제기한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 중 116명이 원아 200명 이상 대형유치원을 운영하고 있다"며 "비리가 확인된 유치원도 상당수"라고 지적했다. 앞서 4월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소속으로 추정되는 사립유치원 원장 167명은 유은혜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제53조의 3'이 무효임을 확인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해당 규칙은 사립유치원이 국가관리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을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올해부터 원아 200명 이상 유치원이 에듀파인을 반드시 사용하도록 한 만큼 대형유치원들이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있다는 게 박 의원의 주장이다. 박용진 의원은 특히...

다음 네이버 [앵커] 동유럽의 조지아 공화국을 관광하던 한국인 1명이 건물의 구조물이 무너지면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건물을 수리하려고 만든 철근 구조물이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무너진 것입니다.  함께 있던 가이드 1명도 다쳤습니다. 백종훈 기자입니다. [기자] 조지아 공화국의 수도 트빌리시의 메테히 교회입니다. 현지시간 24일 건물 수리를 위해 설치한 외부구조물이 무너졌습니다. 갑자기 돌풍이 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고로 단체관광을 온 60대 한국인 남성 A씨가 숨졌습니다. 조지아는 독립 전 '그루지야'로 불렸습니다. 한진관광은 "철근구조물이 무너지면서 A씨가 언덕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고 밝혔습니다. 유명 관광지인 메테히 교회는 높은 언덕에 있습니다. 최근 건물 수리작업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A씨 등 한국인 22명은 20일부터 조지아 등을 관광 중이었습니다. 이 사고로 한국인 현지가이드 B씨도 다쳤습니다. B씨는 인근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 들어가 ...

다음 네이버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서울시는 조원진 대표 등이 천막 철거 행정대집행 과정에서 공무원을 때리는 등 특수공무집행방해와 특수상해, 폭행, 국유재산법, 집시법을 위반했다고 고발장에 적시했습니다. 우리공화당은 현재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추가로 설치한 상태입니다. 이에 서울시도 추가 행정대집행을 예고한 가운데 박원순 시장은 철거비를 끝까지 받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광화문광장에 설치했던 우리공화당의 텐트가 6월 25일에 철거가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당일 오후에 우리공화당측에서 다시 텐트를 쳤고 그 수도 이전보다 많습니다. 이에 서울시에선 다시 설치한 텐트에 대해 철거를 하겠다 밝힌 가운데 서울시측에선 우리공화당측에 철거비용을 청구할 것이라고도 밝혔었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조원진대표의 월급도 가압류 하겠다고도 했고요.. 이번엔 서울시가 우리공화당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제 고발까지 했으니 우리공화당측에선 경찰조사까지 받아야 할 상황이 되었습니다. 철거예고가 있는 가운데 경찰조사까지 받는다면 아마도 철거가 확정된 날엔 관계자가 현장에 있지 못할 가능성이 크겠죠.. 아마도 경찰에 철거일을 알려주면서 조율을 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관계자가 경찰조사를 받는동안 텐트를 철거한다면 재설치가 힘들테니까요.. 거기다 구속까지 된다면 아마도 서울시의 철거 집행에 막을 우리공화당 관계자는 적을 수 밖에 없겠죠.. 물론 이에대해 우리공화당도 파악하고 있을테니 서울시의 철거집행을 막기위해 준비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직 광화문광장...

다음 네이버 어도비, 2020년 플래시 기술지원 중단.."보안 취약점 사이버 공격에 활용 우려, 웹표준 전환 서둘러야" 내년부터 어도비가 플래시 지원과 배포를 중단하기로 했다.  이를 계속 사용할 경우 사이버 공격에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콘텐츠 제작사와 웹사이트 운영사들의 경우, 지금부터 플래시 사용을 중단하고 웹표준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용자는 반드시 어도비 플래시 프로그램을 PC에서 삭제해야 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는 2020년부터 어도비가 플래시 지원과 배포를 중단하는데 따른 기업과 개인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협회·기업들과의 간담회를 26일 진행했다.  간담회에는 한국디지털기업협회, 한국에듀테크산업협회, 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한국잡지협회,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멀티미디어와 게임, 광고, 응용 프로그램 제작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는 플래시 지원·배포 중단 사실을 알리고 민관이 플래시 사용 중단과 웹표준 중심의 생태계 조성, 액티브X 제거 노력을 해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플래시는 멀티미디어 등 콘텐츠를 제작하는 응용 소프트웨어다. 액티브X는 플래시 콘텐츠를 재생하기 위해 이용자 PC에 설치되는 소프트웨어다. 기술지원 중단 후 가장 문제가 될 부분은 새로 발견되는 플래시의 보안 취약점이 사이버 공격에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정보 유출이나 랜섬웨어 감염 등 보안사고가 유발될 수 있다. 콘텐츠 제작사와 웹사이트 운영사 등이 지속적으로 플래시를 사용해 웹사이트에 콘텐츠를 게시하고, 이용자가 플래시 액티브X가 설치된 PC로 해당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보안위협 노출 가능성이 커진다는 얘기다. 이 때문에 피해가 발생한다면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정보보호조치 의무를 가진 웹사이트 운영사는 손해배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또 제휴사가 제공하는 플래시 콘텐츠에 의해 피해가 ...

다음 네이버 국가, 이해승 손자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 2심 일부 승소 친일재산 국가환수 촉구 집회 광복회가 2010년 12월 23일 집회를 열어 조선왕족 이해승의 친일재산 국가환수 패소 판결에 항의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  국가가 친일파 이해승(1890∼1958)의 후손에게 넘어간 땅 일부를 환수하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13부(김용빈 부장판사)는 26일 국가가 이해승의 손자를 상대로 낸 소유권 이전 등기 소송의 항소심에서 원고 패소한 1심을 뒤집고 일부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해승의 손자에게 행정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돌려받은 땅 일부의 소유권을 국가에 넘기라고 판결했다. 아울러 이미 땅을 처분해 얻은 이익 3억5천여만원도 국가에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2007년 이해승을 친일재산귀속법이 규정한 '한일합병의 공으로 작위를 받은 자'로 보고 친일반민족행위자로 지목했다. 이에 따라 이해승의 손자가 상속받은 재산 일부인 땅 192필지를 국가에 귀속하기...

다음 네이버 (서울=연합뉴스) 이한승 이동환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고 있는 자유한국당 여상규 의원은 26일  "각 상임위원회가 한국당과의 합의 없이 처리한 법안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허용되는 한 해당 상임위로 다시 회부하겠다" 고 말했다. 여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북한 선박입항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해 "각 상임위가 한국당의 참여 없이 소관 법안들을 처리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과거에 없던 이 같은 방식에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여 위원장은 이어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지 못한 법안들은 법사위에서라도 여야 합의 처리를 하도록 법사위를 운영하겠다"고 덧붙였다. 법사위는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기 전에 체계·자구를 심사하는 '최종관문'의 역할을 한다. 다만  법사위가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각 상임위를 통과한 법안을 다시 돌려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놓고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