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7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이 현행 15%에서 7%로 축소돼 휘발유는 ℓ당 65원, 경유는 46원, 액화석유가스(LPG) 부탄은 16원씩 가격이 오르게 된다. 정부가 지난해 11월 6일부터 6개월간 시행중인 유류세 인하 조처를 단계적으로 환원하기로 한데 따른 조처다. 휘발윳값 11주째 상승 (서울=연합뉴스) 임헌정 기자 =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20원 가까이 올라 1천400원 후반대에 진입했다. 오름폭은 매주 최고 기록을 경신하고 있다. 지난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 정보 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이달 첫째 주 전국 주유소의 보통 휘발유 판매가격은 전주보다 ℓ당 평균 19.0원 오른 1천460.0원이었다. 사진은 지난 5일 서울의 한 주유소. kane@yna.co.kr 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7일부터 오는 8월 31일까지 휘발유, 경유, LPG 부탄에 부과하는 유류세 인하 폭을 현행 15%에서 7%로 축소한다. 이런 축소는 ℓ당 휘발유 65원, 경유 46원, LPG 부탄 16원씩의 가격 인상 요인이 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가격이 이달 첫째주에만 전주보다 ℓ당 20원 가까이 오르는 등...

다음 네이버 대체휴일, 명절 연휴·어린이날만 적용.."가족 친화적 휴식 목적"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 분수대를 찾은 어린이들이 더위를 식히고 있다./사진=뉴스1 오늘(6일)은 대체공휴일이다. 올해 어린이날(5일)이 일요일과 겹쳐 그다음 날인 6일이 대체휴일로 지정된 것. 석가탄신일인 12일도 일요일이지만 13일은 대체공휴일로 지정되지 않았다. 이유가 뭘까? 대체공휴일은 공휴일이 일반적인 휴일인 토·일요일과 겹칠 경우 평일에 쉴 수 있도록 해 공휴일이 줄어들지 않도록 보장하는 제도다. 매년 일정 수준 이상의 공휴일을 보장하기 위해 1959년 '공휴일중복제'라는 이름으로 첫 시행 됐으나 곧 폐지됐다. 현재의 대체휴일제는 2013년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이 통과되면서 시행되기 시작했다. 이 개정령안에 따라 대체휴일이 발생하는 공휴일은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이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대체공휴일) 1항에 따르면 설·추석 연휴 사흘이 다른 공휴일과...

CNB뉴스 4일 광화문에서 열린 집회에서 좌측의 흰옷을 입은 남성이 가운데 여성을 강하게 밀쳐 넘어뜨리는 모습. 사진 = 유튜브 4일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집회에서 박사모(박근혜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집회 참여자로 보이는 중년 남성이 여성 시민을 폭행하는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일고 있다. 이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관련 사건의 내막을 설명하며 가해자와 경찰을 처벌해달라는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 게시물에 따르면, 4일 오후 2시30분경 광화문에서 열린 자유한국당 해체 청원 집회 중 박사모 혹은 태극기집회 참여자로 보이는 남성이 충돌을 말리던 여성시민을 폭행했다. 병원에 실려간 피해자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지만, 가해자는 오히려 “피해자가 밀었다”며 폭행으로 역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원인은 경찰의 직무유기도 비판했다. 현장에 있던 경찰이 충돌이 있을 것을 아는 상황에서 경찰병력을 철수시켜 결국 폭행사고가 일어났다는 것. 심지어 사고가 발생한 이후에도 경찰이 즉각 제압을...

다음 네이버 "전투 동원 준비 빈틈없이 갖추도록 하는 데 목적" "예고 없이 조직한 타격 훈련 성과..커다란 만족" "인민군 강력한 힘에 의해서만 평화와 안정 보장" "전투력 강화 투쟁을 더욱 줄기차게 벌려나가야" 【서울=뉴시스】 북한 노동신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의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2019.05.05. (사진=노동신문)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일 동해상에서 대구경 장거리 방사포, 전술유도무기의 타격 훈련을 지도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보도했다. 중앙통신은 5일 "김정은 동지께서 5월4일 조선동해해상에서 진행된 전연(전방)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화력타격훈련을 지도했다"고 밝혔다. 통신은 "훈련은 전연 및 동부전선 방어부대들의 대구경 장거리방사포, 전술유도무기 운영 능력과 화력 임무 수행 정확성, 무장 장비들의 전투적 성능을 판정 검열하고 이를 계기로 전군을 명사수, 명포수 운동에로 더욱 힘 있게 불러일으키며 경상적인 전투 동원 준비를 빈틈없이...

다음 네이버 4일 오전 귀국 뒤 '한겨레' 통화에서 "바뀔 거라 기대 안 한다" 향후 검찰 대응·자신의 거취는 "7일 이후 숙의 거쳐 밝힐 것" "국가 수사권능 혼란 안 돼" 경찰 1차 수사종결권 반대 재확인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하고 있다. 인천공항/강창광 기자 chang@hani.co.kr 해외 순방 일정을 앞당겨 마치고 귀국한 문무일 검찰총장이 4일 국회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 대상 안건)으로 입법을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에 대해 감수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이날 오전 귀국한 직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피인사권자인 검찰로서는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을 감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국회가 (검찰의 문제 제기를) 들어는 주겠지만, (이를 반영해) 검경 수사권 조정법안의 내용을 바꿀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문제제기는 했지만, 그 내용이 법안에 반영될 거라는 기대는 하...

다음 [경향신문] 북한이 4일 기종 미상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은 오늘 오전 9시6분쯤 호도반도 일대에서 불상 단거리 미사일을 동쪽 방향으로 발사했다”고 밝혔다. 합참은 “미사일 관련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한·미 당국이 분석 중에 있다”고 밝혔다. 정희완 기자 roses@kyunghyang.com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입니다. 아직 합참에서 미사일 종류와 수량.. 의도등을 파악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북한은 한국의 신형전투기 도입 및 훈련등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왔으며 자신들의 의견을 표출하기 위한 미사일 발사가 아니었다 싶기도 합니다. 1년5개월만의 미사일 발사입니다. 핵실험등을 하게 된다면 기존 대북재제가 더 강화가 될 터.. 필요이상 국제사회에 자극을 덜 주면서도 자신들의 주장을 표출하기 위한 행동으로 보여집니다.. 합참은 북한의 미사일은 여러발이 발사된 것을 확인했고 해당 미사일들은 대략 70~200km정도 비행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네이버 중국인 배우자가 반신불수 한국인 남편 대신 입양신고.. "입양 진정성 의심, 거부처분 적법" 한 중국인이 "한국인 아버지에게 입양됐다"며 귀화를 신청했으나 거부됐다. 그 한국인이 반신불구에 보행이 불가능한 상태였던 데다 문제가 된 중국인 아들을 둔 적이 없다는 취지로 답하는 등 '입양의 진정성'이 의심된다는 이유에서였다. 법원도 당국의 귀화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봤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제11부(부장판사 박형준)는 중국인 A씨가 법무부를 상대로 귀화불허 처분을 취소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A씨의 어머니이자 역시 중국인이었던 B씨는 2005년 5월 한국 국적의 김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김씨는 2010년이 돼서야 당시 17세였던 A씨를 자신의 아들로 입양신고를 한 것으로 기록이 돼 있다. 2016년 3월 A씨는 자신이 김씨의 아들로 적법하게 입양이 됐으니 한국인으로 귀화시켜달라고 신청했다. 국적법은 부모 중...

다음 네이버 서울 강남의 대형교회에서 70여명이 참여한 집단싸움이 발생해 논란인 가운데 이번 주말 2차 충돌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담임 목사 측의 한 신도가 소화기로 창문을 깨는 모습. /독자 제공 앞서 지난 1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대형교회에서 교인 70여명이 얽힌 집단싸움이 발생했다. 이 교회는 등록된 신도 수만 2만여명에 달하는 곳으로 교인들은 수년 전부터 담임목사파와 원로목사파로 나뉘어 크고 작은 다툼을 벌여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발생한 싸움은 교회 내 의사결정기구인 당회 개최 문제를 놓고 벌어진 것으로 특히나 격렬하게 전개됐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이 단독 입수한 영상에 따르면 한 신도가 소화기로 회의실 밖 창문을 부수고 회의실 안에 소화기를 분사했다. 원로목사(담임목사를 반대하는)파 교인 20여명과 담임목사파 교인 50여명이 거친 몸싸움을 벌이면서 원로목사 측 2명, 담임목사 측 2명 등 총 4명이 부상을...

다음 네이버 [기자] 서울 여의도에 있는 장애인 종합복지공간입니다. 얼마 전 이곳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작은 소동이 있었는데요, 한 여성이 정부와 복지단체 관련자들에게 일 좀 제대로 하라고 목소리 높여 항의했는데요. 하지만 토론회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며 제지당했습니다. 그 여성이 울분을 토해낸 이유, 끈질긴 K가 추적했습니다. [리포트] 그 발언을 한 박정근 씨의 아들은 1급 자폐성 장애를 가졌습니다. 올해 26살, 직업훈련을 받고 운동을 하며 홀로서기를 준비 중입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오늘도 수영하고 집에 들어가면 7시 반, 8시."] 그런데 박 씨는 지난달 문자 한 통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받은 바우처, 즉 복지서비스 이용권을 거의 다 썼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한 달에 사용할 230만 원어치 대부분이 빠져나갔습니다. [박정근/경기도 파주시 : "200만 원이라는 돈이 넘게 날아와서 제가 사회정보원에 확인을 했는데 통화가 안 됐고 이 부분 어디 문의할...

다음 네이버 <앵커> 등록 안 된 차량을 운행하려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 이렇게 종이에 대충 쓴 임시 번호판을 주는 황당한 일이 있었습니다. 애꿎은 운전자만 경찰 단속에 적발됐습니다. G1 김아영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중고차 수출업자인 최오영 씨는 최근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수출할 차량을 인천으로 몰고 가기 위해 임시운행허가 번호판을 발급받으러 양양군청에 방문했는데, 이 번호판이 문제였습니다. 이미 다른 사람이 반납한 번호판 뒷면에, 펜으로 임시 번호를 쓴 종이를 붙여 지급한 것입니다. 당시 차량의 앞면과 뒷면에 부착됐던 번호판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존에 반납받았던 번호판 뒷면에 이렇게 흰 종이를 붙여놓고, 그 위에 직접 펜으로 번호를 적은 것입니다.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최 씨는 결국 경찰 단속에 걸려, 상황을 설명해야만 했습니다. [최오영/경기도 남양주시 : (양양군청에서) 임시 번호판 만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