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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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가 문제일까요? 자신은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고.. 다른이는 뭐가 문제인지 모르고 있다? 내로남불... 정치권에서 요즘 많이 쓰이는 단어입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입니다.. 다시금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일까요? 모르는 것도 문제일 것입니다. 관련뉴스 :  민주 "황교안, 김학의 진실 밝혀야" vs 한국 "전혀 무관"

다음 쿠키뉴스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 교육 이수해야..안전관리 강화 국민일보DB 맹견을 소유한 경우 매년 3시간씩 교육을 받아야 하고, 어린이집과 유치원‧초등학교 등의 시설에 맹견 출입이 금지된다. 특히 반려견이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망 사고가 발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정기의무교육 이수 등 맹견 소유자가 지켜할 의무 강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및 시행령‧시행규칙이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3월20일 개정된 ‘동물보호법’에 따른 것으로, 지난해 1월27일 시행규칙 적용으로 맹견 5종이 지정됐다. 해당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 테리어, 아메리칸 스테퍼드셔 테리어, 스테퍼드셔 불 테리어, 로트와일러와 그 잡종이다. ‘동물보호법’과 하위법령 개정에 따라 맹견 소유자의 안전관리 의무가 강화된다. 우선 맹견 소유자는 매년 3시간씩 정기적으로 교육을 이수해야한다. 이번 개정법령 시행 이전부터 맹견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오는 9월30일까지이며, 앞으로 맹견을 새롭게 소유하는 경우 소유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3시간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해당 교육은 오늘(21일)부터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이수할 수 있다. 또한 소유자 등은 맹견이 소유자 없이 기르는 곳을 벗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하고, 맹견은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등의 시설 출입이 금지된다. 또 그 밖에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로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장소도 출입 금지 대상이다. 맹견 소유자가 이러한 안전관리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1회 의무위반 시 100만원, 2회 200만원, 3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할 수 있도록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또 맹견 유기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벌칙으로 강화했다.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특히 반려견에 의한 사망이나 상해 사고 ...

다음 네이버 (안동=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 경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1일 무면허 운전자를 상대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A(57)씨 등 일당 6명을 검거했다고 21일 밝혔다.   공갈단 자해사고 내는 장면 [경북지방경찰청 제공] 경찰은 지난해 12월 범행 현장에서 공범 3명을 붙잡은 뒤 달아난 주범 A씨 등을 계속 추적한 끝에 3명을 추가로 검거해 일당 5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 등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4시께 강원 원주의 운전면허시험장에서 B(64)씨 차를 약 3㎞가량 뒤따라가 고의로 차 앞에 뛰어들어 자해사고를 낸 뒤 무면허 운전을 빌미로 B씨에게서 합의금 2천500만원을 뜯어내는 등 7개월 동안 30명을 상대로 모두 2억7천5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구미, 대구, 광주, 포항 등 전국을 돌며 운전면허가 취소된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교육 수강자와 운전면허 시험 재응시자를 범행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밝혀졌다. 조사 결과 교도소에서 만난 이들은 수감 당시부터 범행을 모의하고 출소하자마자 범행 대상 물색조, 환자, 해결사 등으로 역할을 나눠 현장답사와 예행연습까지 하며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과 같은 자해공갈 조직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mshan@yna.co.kr ------------------------------------------ 전국을 돌며 무면허 운전자만 골라 사고를 내 돋을 뜯은 일당들이 검거되었다는 소식입니다. 자해공갈단이라 하네요..  더욱이 무면허 운전자를 대상으로 범행을 했다는데... 어떻게 무면허인지 알았을까요? 피해자들은 운전면허시험장과 도로교통공단 안전교육장등을 돌면서 피해자를 물색... 범행을 계획한 것이라 합니다.. 그럼 많은 이들이 생각하겠죠.. 면허가 취소되어 교육받으러 왔으면서 왜 차 몰고 그리로 가나...

다음 네이버 [앵커] 지난해 전국 편의점 수가 4만 개를 넘어서면서, 대형 편의점 본사들은 올 초부터 '근접 출점'을 자제하자고 약속했습니다. 이른바 자율규약을 맺은 것이죠. 과연 달라졌을까요. 밀착카메라가 여전한 실태를 취재했습니다. 박민규 기자입니다. [기자] '출점을 당장 중단하라. 자율규약 거짓말이었나' 얼마 전까지 이 편의점 앞에 붙어있던 문구입니다. 길 건너 새로운 편의점이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내용인데요. 편의점 업계는 올해부터 새로 점포를 낼 때, 기존 점포와의 거리를 제한하는 이른바 '자율규약'을 마련했습니다. 하지만 갈등은 여전합니다. 인근에 새 편의점이 들어선 것은 지난달 말입니다. [기존 점주 : 70m? 72, 73(m) 그 정도 될 거예요. 생존권에 위협이 되죠. 유동인구가 많은 곳이 아니니까요. 700m도 아니고 70m잖아요.] 서울의 경우, 출점 제한 기준이 50m에서 100m로 늘어난 것은 이달부터입니다. 지난달 문을 연 점포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50m로 제한되는 지역의 상황은 더 심각합니다. [편의점주 : 몇 개 회사가 협약을 한 거 아니에요 '하지 말자' 이렇게. 실상적으론 안 지키고 있다는 말이지.] 안산의 한 주택가 편의점입니다. 같은 브랜드 편의점까지 얼마나 걸리는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제 걸음으로 1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90m 거리에 같은 편의점 2개가 있는 상황. 다른 브랜드까지 합치면 인근 편의점은 4곳입니다. 그런데도 최근 또 다른 업체가 추가 입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근 편의점주 : 다른 메이커 편의점 개발 담당자가 왔죠. '어차피 누가 들어와도 들어올 수 있으니까 사장님이 하세요' 하고…] [본사 담당자 : 어차피 매출에 영향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직접 하시는 게 어떻겠냐'고 말씀을 드렸어요.] 입점 갈등을 피하기 위한...

다음 네이버 [the L]소아성애 등 특수유형 성범죄 맞춤형 프로그램 시범운영 계획 법무부가 출소를 불과 1년 9개월 남겨둔 조두순에 대해 '재범 가능성'이 여전히 높다는 평가를 내리고 심리치료를 추가로 이수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외부 심리치료 기관이 조두순의 성범죄 치료 경과를 확인한 결과 "성적 일탈성이 크다"고 판단된 것으로 전해졌다. '성적 일탈성'은 성인지 왜곡이나 잘못된 성적 충동을 확인하는 기준으로 재범 가능성과 직결된 요소다. 특히 미성년자에게 강한 성적 욕망을 느끼는 '소아성애' 부문에서 '불안정'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두순은 미성년자 강간상해죄로 12년형을 선고받고 10년째 복역 중이다. 2017년 경북북부제1교도소에서 100시간, 지난해 포항교도소에서 3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마치고 다시 경북북부제1교도소로 이감됐다. 400시간의 심리 치료를 받고도 재범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자 법무부는 '특별과정' 100시간을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동안 진행됐던 심리 치료에 소아성애 치료가 포함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향후 추가될 심리치료에는 소아성애 등 특수 유형의 성범죄를 전담 치료할 전문가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법무부는 올해 6월부터 이같이 조두순 등 재범 위험성이 높은 범죄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맞춤형 심리 치료를 시범운영한다는 계획이다. 김태은 기자 taien@mt.co.kr ------------------------------------ 조두순이 곧 나올 예정입니다. 1년 9개월이라 하지만 생각보단 금방 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조두순에게 100시간의 특별과정 치료를 검토한다 합니다.  그 교육으로 과연 갱생이 될련지는 모르겠습니다. 회계를 하든 안하든 법률상 곧 석방되는 사람에게 과연 효과가 될지 미지수라 생각합니...

다음 네이버 전씨 측 "기관총 사망자 없다" 주장했지만.. 5·18 '기관총 사망자' 군 기록 첫 확인 [앵커] 80년 5월 광주 시민 47명이 기관총에 맞아 숨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JTBC가 30여 년만에 처음으로 검시보고서 원본을 확인한 결과입니다. 전두환 씨 측은 사망자 가운데 기관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단 한 명도 없다는 점을 강조해왔습니다. [허화평/518 당시 전두환 보안사령관 비서실장 : 여태껏 헬기에서 쏜 기관총에 맞아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었나, 없었다고.] 헬기에서 사격이 있었다면 기관총에 맞아 숨진 사람이 있어야 하지만 그런 사망 기록은 단 한 건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기관총이 헬기에서 발사된 것인지는 조사해봐야 알지만, 일단 그럴 가능성은 저희들의 오늘(20일) 보도로 매우 높아졌다고 봐야되겠습니다. 같습니다. 유선의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기자] 1985년 국방부가 작성한 '광주사태의 실상' 문건입니다. 문건 전체에 광주 시민이 '폭도'라고 적혀 있습니다. 민간인 가운데 총상으로 숨진 사람이 131명인데, 계엄군이 갖고 있던 M-16에 숨진 사람은 29명뿐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전두환 씨가 회고록에 인용한 군 문건과 제목·내용이 같습니다. 그리고 폭도, 즉 시민들이 탈취해 사용했던 LMG 기관총에 의한 사망자가 47명, 칼빈 37명, M-1이 18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5·18 당시 광주에서 기관총에 사망한 사람이 있다는 군 기록이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당시 국방부는 검사와 군의관, 민간 의사를 포함한 49명 규모의 검안위를 꾸려 '기관총 사망자'를 확인했지만 이 기록을 감췄습니다. 같은 해 국회에 제출한 5·18 사망자 문건에 '기관총 사망자 47명'를 지운 것입니다. 대신 '기타 사망자 48명'을 적었습니다. 기록대로 ...

다음 네이버 만취해 비행기 타려다 직원 제지에 폭행 폭행 뒤 "한국인이 싫다"고 말하기도   일본 후생노동성 건물. 후생노동성 누리집 일본 후생노동성 간부가 김포공항 탑승구에서 항공사 직원을 2명을 때려 경찰에 체포됐다가 풀려났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일본인 다케다 코스케를 폭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다케다는 19일 오전 9시께 술에 취한 상태로 김포공항 국제선 게이트에서 항공기를 타려 했다.  하지만 항공사 직원이 ‘만취 상태로는 비행기에 탑승을 할 수 없다’라고 말하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다케다를 체포해 조사한 뒤 19일 오후 7시께 석방했다.  경찰은 다케다를 불구속 입건했으며 피해자 등을 조사한 뒤 사건을 검찰로 송치할 계획이다. 한편 일본 교도통신은 20일 다케다가 한국에서 폭력을 행사해 경찰 조사를 받았으며 사적인 일로 한국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또 후생노동성 관계자가 다케다를 대기발령했으며 사실 확인을 위해 소속 직원을 한국에 파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고 덧붙였다.  교도통신은 다케다가 항공사 직원을 때린 뒤 “한국인이 싫다”라는 말을 했다고도 전했다. 이유진 기자 yjlee@hani.co.kr ---------------------------------------- 김포공항에서 난동을 피운 외국인... 일본인으로 밝혀졌는데.. 그 일본인이 공무원... 일본 후생노동성 간부였다 합니다.. 일단 해당자를 대기발령 시키고 사실확인을 위해 공무원을 파견한다 밝혔는데... 일본 언론이 알면 참으로 뭐하겠네요.. 가뜩이나 혐한으로 시끄러운 동네에 또다시 시끄러울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도 영웅이라며 칭송하겠죠..

다음 쿠키뉴스 피겨 임은수, 연습 도중 종아리 부상.."美 머라이어 벨, 고의로 가격" 피겨스케이팅 여자 싱글의 임은수(신현고)가 세계선수권대회 공식 연습 도중 부상을 당한 것에 대해 “미국 선수가 고의로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임은수의 매니지먼트사인 올댓스포츠에 따르면 20일 임은수는 2019 국제빙상경기연맹(ISU) 세계선수권대회 여자 싱글 쇼트프로그램 연기를 앞두고 연습을 하는 과정에서 종아리를 다쳤다.  임은수 측은 “임은수가 연기를 마친 뒤 링크 사이드에 붙어 천천히 스케이팅하던 중 다음 연습 차례인 머라이어 벨(미국)의 스케이트날에 임은수의 종아리가 찍혔다”고 말했다.  임은수는 연습을 중단, 의료진의 긴급처치를 받았고 추가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임은수는 통증에도 경기 출전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올댓스포츠 측은 “임은수가 다른 선수의 동선을 방해하지 않도록 최대한 링크 사이드에 붙어서 이동 중이었다”면서 “벨이 임은수 뒤쪽에서 다가온 것을 고려하면 고의성이 다분한 가격”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벨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임은수와 함께 같은 코치 아래에서 훈련을 했는데 지난 수개월간 임은수의 연습을 방해하고 괴롭혀왔다는 주장도 나왔다.  벨은 충돌 후에도 임은수에게 사과 없이 자신의 연습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올댓스포츠는 “머라이어 벨의 고의성에 대해 공식 항의해줄 것을 대한빙상경기연맹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소연 기자 soyeon@kukinews.com --------------------------------------- 임은수 선수의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더욱이 가해자인 벨 선수가 수개월간 연습을 방해하고 괴롭혀왔다는 주장이 나왔으니 좀 많은 논란을 불러온 것 같습니다.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관여를 할 수 있을진 의문입니다. 벨 선수가 한국선수가 아닐테니까요.. 다만 벨 선수가 나중에 ...

다음 네이버 부산소방, 기소의견 검찰 송치..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구급대원에게 시비 거는 교통사고 피해자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영상 캡처] (부산=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구급대원을 폭행하고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교통사고 피해자가 처벌받게 됐다. 부산소방재난본부 특별사법경찰은 소방활동 방해 혐의로 입건한 A(36)씨를 이번 주 중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8일 자정 부산 부산진구 한 도로에 출동한 구급대원 3명을 폭행하고, 응급처치 과정에서 구급차 내부 기물을 파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이런 난동을 부리기 4분 전 현장에서 당한 교통사고로 도로에 쓰러진 상태였다. 구급대는 보행자가 차에 부딪혔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 A씨에게 경추보호대를 착용시켰다. 이어 부상 정도를 확인하며 머리 뒤쪽에 찢어진 상처 부위를 지혈하고 붕대를 감는 등 2차 손상을 방지하려고 적극적으로 응급처치를 했다. 구급대원에게 발길질하는 교통사고 피해자 [부산소방재난본부 제공 영상 캡처] 그러나 술에 취했던 A씨는 구급대원 B씨에게 욕설하기 시작했고, 상처 부위를 지혈하던 구급대원 C씨에게 '장난쳐요? 저랑?'이라고 말하며 오른발로 C씨 오른쪽 정강이를 찼다. A씨 행패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A씨는 구급대원들이 응급처치하며 자신의 다리를 긴 척추고정판에 벨트로 고정하려 하자 '건들지 마라. 씨!'라는 말과 함께 발길질하며 C씨 배와 다른 구급대원 D씨 왼쪽 얼굴을 때렸다. 이어 구급 차량 내부 약품 보관용 아크릴 칸막이를 양손으로 잡아당겨 파손했다. 소방기본법에 따르면 화재나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 출동해 소방활동을 하는 소방대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폭행 또는 협박을 행사하거나 소방 장비를 파손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게 돼 있다. 우재봉 부산소방재난본부장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