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셀프 회부’ 金위원장은 ‘주의’ 자유한국당이 14일 ‘5·18 광주민주화운동 모독 망언’ 논란을 빚은 이종명(사진) 의원을 제명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문제의 공청회를 주최한 김진태 의원, 문제 발언을 한 김순례 의원에 대해서는 2·27 전당대회 출마를 이유로 징계 유예했다. 한국당은 이날 오전 당 중앙윤리위원회와 비상대책위원회를 잇달아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또 관리 책임을 이유로 윤리위에 이른바 ‘셀프 징계’를 요청한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에게는 ‘주의’ 조치를 내렸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제명, 탈당 권유, 당원권 정지, 경고로 구분된다. 비례대표인 이 의원은 이날 제명으로 의원직을 유지하게 됐지만, 무소속으로 신분이 바뀐다. 김진태·김순례 의원은 당원권 정지 이상 중징계를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박탈당해 후보 자격을 잃을 뻔했으나 징계 유예로 후보 자격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와 본회의 의결을 통해 이들 세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을 계속 추진해 나갈 뜻을 밝혔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 자유한국당의 자체 윤리위원회 결과 이종명의원만 제명조치가 되고 김진태의원과 김순례의원은 징계유예를 하였습니다. 김진태의원은 당대표에.. 김순례의원은 당 최고의원에 출마하기 때문에 자유한국당 당헌, 당규에 따라 유예처분했네요.. 이종명의원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앞으론 무소속으로 활동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의 3명의 의원에 대한 징계에 대해 여당과 자유한국당 이외의 야당에선 비판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광주 518 유족 단체는 말할것도 없고요.. 더욱이 당 지지도에도 영향을 받은 것 같습니다. 자유한국당의 텃밭인 TK·PK에서의 지지도도 하락했습니다. ------------------------------------...

다음 네이버 이미 허위로 판명된 조작 사진 5·18 망언 계기 재확산 北 '폭동'은 억압·착취 항거 의미..일제 저항도 폭동으로 표현   극우 성향 커뮤니티에서 공유되는 가짜 노동신문 [출처 : 극우 단체 채팅방} (서울=연합뉴스) 김수진 기자 =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 발언을 계기로 조작됐거나 악의로 왜곡한 노동신문 등 북한 신문이 극우 성향 단체 채팅방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확산하고 있다.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이들은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2016년 국정농단 규탄 촛불집회에 북한이 개입했다'는 주장의 증거로 이들 가짜 북한 신문 게시물을 내세우고 있다. 가장 활발히 공유되고 있는 게시물은 가짜 노동신문이다. 이 게시물은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 1면의 외형을 본떠 얼핏 보면 진짜 노동신문처럼 보인다. '형제의 나라 호남조선의 자랑스러운 혁명동지. 김정은 동지의 명에 따라 적화통일의 횃불을 들었습네다'라고 적힌 헤드라인 아래에 많은 사람이 횃불을 들고 행진하는 사진이 게재됐다. 그러나 연합뉴스가 촛불집회가 시작된 2016년 10월 29일부터 최근까지 노동신문을 모두 살펴봤지만 이러한 내용의 기사는 존재하지 않았다. 연합뉴스는 2016년 1월부터 노동신문과 독점 공급 계약을 맺어 국내 언론과 주요 기관에 배포하고 있다. 가짜 노동신문(왼쪽)과 진짜 노동신문 비교 헤드라인 서체가 전혀 다르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지칭하는 표현에도 차이가 있다. 더구나 게시물을 조금만 살펴봐도 어설프게 조작한 것임을 금세 알 수 있다. 헤드라인 서체가 진짜 노동신문과 전혀 다르다. 실제 노동신문은 돋움체와 유사한 서체를 사용하는 반면, 가짜는 굴림체에 가깝다. 또 '호남조선' '적화통일' '횃불' 등과 같은 표현은 북한에서 사용되지 않는다. 호남조선이라는 단어는 최소한 연합뉴스가 검색한 자료에서는 찾을...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에 60일 운행정지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런 조치는 전국 최초인데요. 그런데 이런 제도를 모르고 있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김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서울시가 승차거부를 많이 한 22개 택시회사의 운행을 정지했습니다. 254개 택시회사 중 10% 가까운 숫자입니다. 위반차량은 모두 365대. 여기에 2배를 곱한 730대는 60일 간 운행할 수 없습니다. 승차거부로 택시회사를 징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택시기사들에게 반응을 물어봤습니다. 뜻밖에도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 모르는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 인터뷰 : 택시기사 - "그런 거(승차거부 징계)는 아직 못 들어봤는데. 아직은 못 들어봤어 나는." 택시업계는 볼멘소리를 합니다. ▶ 인터뷰(☎) : 박복규 /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 "서울시 (징계가)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아직까지 (기사들에게) 100% 전달이 안 됐어요. 아는 사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 스탠딩 : 김 현 / 기자 - "서울시는 지난해 12월부터 택시업체들에 행정처분을 사전통지한 만큼, 승차거부 징계를 예정대로 시행할 방침입니다." 이달부터 8월까지 격월마다 180대가량의 운행이 정지됩니다. 위반 정도가 심하면 감차에 이어 사업면허까지 취소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승차거부 민원이 끊이지 않자 지난해 11월 25개 자치구로부터 단속권한 전체를 환수했습니다. MBN뉴스 김현입니다. 영상취재 : 김영호 기자 영상편집 : 이주호 ----------------------------------------------------- 승차거부에 대한 단속을 처음 지자체에서 했었는데 별 실효성을 못느꼈죠.. 결국 단속권한을 서울시가 다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승차거부 징계가 들어갑니다.. 특이할 수...

다음 네이버 [뉴스리뷰] [앵커] 유명 전자상거래업체 위메프가 또 '갑질'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작년엔 납품업체에 대금 지급을 미루고 계약서를 주지 않은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부터 과징금을 부과받았는데요. 이번에는 광고를 중단하려는 거래업체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요구했다는 신고가 공정위에 들어왔습니다. 이진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위메프에 여행 관련 물품을 위탁해 판매하고 있는 천영달씨. 지난해 7월부터 위메프가 광고를 하면 매출이 더 오를 것이라는 말을 믿고 광고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까지는 판매금액의 15%인 수수료만 내면 됐지만 광고비까지 더해지며 부담은 두배 이상 늘어난 상황. 위메프 측 말과 달리 매출과 수익은 광고하기 전보다 줄었다는 게 거래업체의 주장입니다. 문제는 광고 효과가 없다고 판단해 중단하려고 하자 계약서에도 없는 위약금을 물으라고 했다는 겁니다. <천영달 / 위메프 거래업체 대표> "이게(위약금이) 계약서 상에 나와있지도 않고요. 이전에 저희한테 밝히지도 않았고…." 위메프 측은 당시 계약서에는 없지만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전했기 때문에 계약 효력이 있는 걸로 판단했다고 해명합니다. <위메프 관계자> "중도 해지를 했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판촉 비용은 우리가 돌려받아야겠다고 요청을 드렸던 거고, (앞으로는) 비용에 대한 것들은 저희가 부담을 하거나 해서 파트너사와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협의하는 게 저희 사업쪽 입장이고요." 아울러 앞으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게 계약서를 보완하겠다는 의사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메프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은 위약금을 요구한 데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조사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진우입니다. jinu@yna.co.kr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

다음 네이버 서울교육청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한유총 교육청 또 방문 서울교육청 "방침 철회 없다" 고수..조희연 복귀 후 최종결론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오른쪽)이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린 사립유치원 재정지원 관련 회의에 참석해 있다. 한유총 서울지회 회원들은 지난 12일 유치원에 대한 교원기본급보조금 지원 중단에 반발해 서울시교육청 유아교육과를 항의 방문했다. 2019.2.13/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과 교사들이 서울시교육청의 교사 인건비 보조 중단 방침에 대해 이틀째 반발을 이어갔다. 전날에 이어 서울시교육청을 재차 방문해 거세게 항의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단 기존 방침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조희연 교육감이 출장에서 돌아온 뒤 최종 결론을 내리겠다며 여지를 뒀다. 한유총 서울지회 소속 사립유치원 원장 2명과 교사 3명은 이날 오후 3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을 찾아 교육청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다. 면담 자리에는 한만중 비서실장, 정혜손 유아교육과장 등이 참석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까지 금강산 방문 일정을 소화해 부재했다. 사립유치원 원장·교사들은 전날 서울시교육청의 일부 사립유치원 교사 인건비 지원 중단에 반발해 기습 농성을 벌인 바 있다. 담당자 면담도 촉구했다. 이날 방문은 한유총 측 요구에 따라 정식으로 마련된 자리다. 다만 면담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11일 서울지역 사립유치원에 공문을 보내 올해부터 일부 지원금 중단 사실을 알렸다 . 온라인입학시스템 '처음학교로'에 참여하지 않거나, 유치원비 인상률 1.4%를 준수하지 않거나, 국가관리회계시스템 '에듀파인'을 적용하지 않는 사립유치원들이 대상이다. 해당 사립유치원에는 교원 기본급 보조금(1인당 월 65만원)과 학급운영비(학급당 15만원), 교재교구비...

다음 네이버 한진중공업이 지난해 말 결산 결과 회사의 자본금을 모두 까먹은 것으로 드러나면서 증시에서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지난해 5월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에서 열린 '마라도함' 진수식. [중앙포토] 한진중공업은 지난해 말 결산에서 자산보다 부채가 7442억이 많았다고 13일 오후 한국거래소에 공시했다.  거래소는 즉각 한진중공업의 주식 거래를 정지하고 투자자들에게 유의하라고 알렸다. 이 회사의 지난해 적자는 1조3175억원에 달했다.  거래소는 4월 1일까지 자본금 전액 잠식을 해소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라고 회사 측에 요구했다.  만일 기한까지 자본금을 확충하지 못하면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돼 증시에서 퇴출될 수 있다.  13일 코스피 시장에서 한진중공업의 주가는 전날보다 5원(0.42%) 내린 1190원에서 동결돼 당분간 거래를 할 수 없게 됐다.  한때 전날보다 40원(3.3%) 오른 1235원에서 거래되기도 했다.  이날 거래정지 전까지 거래된 물량은 163만주에 달했다.  한진중공업은 “출자전환 등 자본잠식 해소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자율협약 채권단과 협의 중”이라며 “공시사항 발생시 즉시 공시토록 하겠다”고 투자자들에게 알렸다.  한진중공업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보도자료를 내고 “한진중공업의 종속회사인 필리핀 수비크 조선소의 회생절차 신청에 따른 손실 반영으로 자본잠식이 발생했다” 며 “향후 한진중공업의 경영 불확실성이 조속히 해소되도록 최선이 노력을 다하겠다” 고 밝혔다.  이어 “한진중공업이 2016년 1월 은행 공동관리를 신청한 이후 영도조선소는 방위산업 부문에 특화하고 건설부문은 주택사업에 주력해 영업 흑자를 보이고 있다”며 “계열사인 대륜발전 및 별내에너지와 관계를 끊으면서 우발 리스크를 해소하는 등 일정 부분 구조조정 성과를 거뒀다” 고 덧붙였다.  ...

다음 네이버 "수협의 출입구 전면 폐쇄는 반인권적" "인권위는 방관 말고 의무 이행해달라"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13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구 노량진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가 긴급구제신청 기자회견을 열고 수산시장 폐쇄시도 중단을 요구하고 있다. 2019.02.13.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은 기자·남정현 수습기자 = 노량진 구(舊) 수산시장 상인들이 수협의 차량 통행로 폐쇄 조치에 대해 업무방해 문제를 제기하며 13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긴급구제를 신청했다. 이날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함께 살자 노량진 수산시장 시민대책위원회'는 "수협은 설 연휴가 지난 2월8일, 기습적으로 구시장 출입구 전면 폐쇄를 단행했다"며 "이는 상인들과 시민들의 생명을 위협하는 긴급한 상황에서 즉시적 대응을 불가능하게 하는 반헌법적이고 반인권적 조치"라고 밝혔다. 대책위는 "수협 측은 자신들의 건물과 땅이므로 봉쇄조치가 당연하다 하지만, 150개 이상의 점포와 상인, 시민들이 오감에도 이런 조치를 한 것은 지극히 야만적인 행위"라고 주장했다. 또 "사실상 바깥과 단절된 시장 내에서는 구시장 관리 감독 권한이 없는 노량진 수산주식회사 직원들의 상인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이 일상화가 됐다"며 "수협은 떠밀고 서울시는 이를 외면, 방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더 큰 불상사가 발생하기 전에 인권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줄 것을 호소한다"며 "이런 갈등이 지속된 이유는 방관하고 용인한 서울시를 비롯해 국가기관이 자신의 책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도 크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구체적인 요청사항으로 ▲구시장 출입구 봉쇄 구조물의 즉각적 해체 ▲'공실관리' 명목으로 자행되는 노량진수산 직원과 용역...

다음 네이버 교육감 선거 때 정당 경력을 표시해 지방교육자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에게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만 원이 선고됐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오늘 선고 공판에서 '자신의 특정 정당 경력을 알려 선거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했다'며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또 '강 교육감이 위법성을 충분히 인식했을 것으로 판단되고, 정당 관련 경력이 이미 알려졌다 하더라도 당연한 것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덧붙였습니다. 강 교육감은 '매우 당황스럽다'며 '남은 기간 최선을 다해 대처하겠다'고 항소할 뜻을 밝혔습니다. 강 교육감은 지난해 교육감 선거 때 선거사무실 벽면에 '제19대 새누리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고 적힌 벽보를 붙여 정당 경력을 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허성준 [hsjk23@ytn.co.kr] -------------------------------- 강은희 대구시 교육감이 당선무효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바로 항소하겠죠.. 확정되면 교육감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교육감 선거때 자신이 국회의원이라고 밝혀 정당경력을 알렸으니.. 대구에서 그것만으로도 당선될 여지가 큰 만큼 공정한 선거행위를 방해한 것이라 볼 수 있겠죠..

다음 네이버 법원 "주의 의무 위반 중하고 결과 참담, 음주운전 엄벌 사회적 합의 성숙" 윤씨 아버지 "사법부 판단 존중하지만 국민 법 감정 반영됐는지 의문" '윤창호법' 오늘부터 시행됐지만…곳곳서 음주운전 (CG) [연합뉴스TV 제공] (부산=연합뉴스) 차근호 오수희 기자 = 만취 상태에서 차를 운전하다가 윤창호 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음주 운전자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형사4단독 김동욱 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박모(27) 씨 선고 공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업무상 주의 의무 위반 정도가 매우 중하고 결과도 참담하다. 음주에 따른 자제력 부족 정도로 치부하기에는 결과가 너무 중하다"라고 중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김 판사는 이어 "유족이 엄벌을 요구하고 있고 양형기준을 벗어나는 데는 신중해야 하지만 이미 (음주운전을) 엄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가 이미 성숙돼 있어 엄중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라고 덧붙였다. 윤씨 아버지는 "사법부 판단을 존중하지만 선고 형량이 국민적 법 감정이나 국민 정서에 부합한 형벌인지는 의문스럽다"라고 말했다. 박씨는 지난해 9월 25일 새벽 운전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혈중알코올농도 0.181％ 상태로 BMW 차량을 몰다가 부산 해운대구 미포오거리 횡단보도에 서 있던 윤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씨는 위험천만한 음주운전도 모자라 조수석에 탄 여성과 애정행각을 한 사실까지 재판과정에서 드러나 비난을 받기도 했다. 공판에서 박씨 변호인은 '박씨가 사고를 낸 것은 애정행각이 주된 원인이기 때문에 음주운전을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 아니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음 네이버 2023년 의경제도 폐지 따른 계획 근접 경호는 경찰이 계속 맡아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전두환 전 대통령 자택.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찰 경비인력이 예정대로 연내 철수된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시점은 논의 중이지만 올해 안에 예정대로 두 전직 대통령의 경비 인력을 모두 철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2023년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는 것에 대비해 지금껏 의경들이 맡아온 전직 대통령 경비를 없애기로 했다.  이 때문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부인 손명순 여사의 경비 인력도 철수된다.   서로 가까운 곳에 있는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집은 의경 60~70여명이 함께 경비를 하고 있으며, 손명순 여사의 집은 50여명의 의경이 배치되어 있다. 다만 경찰청은 경비 인력은 빼도 근접 경호를 맡는 경호 경찰관은 그대로 남겨둘 계획이다. 전두환·노태우 전 대통령의 경호는 각각 경찰관 5명이 맡고 있다.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을 보면 전직 대통령은 10년 동안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를 받을 수 있고 필요하면 5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이희호 여사와 권양숙 여사는 대통령 경호처의 경호 대상이지만 전·노 전 대통령과 손 여사의 경호는 경찰이 맡고 있다. 정환봉 기자 bonge@hani.co.kr ------------------------------------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에 배치되었던 의경들이 빠질 예정입니다.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계속 인력을 투입할 수 없기에 미리 빼는 것 같습니다. 전두환 전 대통령측은 좀 당황하겠네요.. 당장에 광주에서 단체로 몰려오면 누가 막을 수 있겠냐고 반발할테니까요. 조만간 자유한국당에서 뭐라 반발할 것 같습니다. 의무경찰제도가 폐지되면서 전직 대통령 및 부인에 대한 인력이 없어지는 만큼 경호에 대한 인력 재배치를 요구하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