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용인 소현초병설 4학급 늘려 추가모집..1순위가 '지예슬' 경기도교육청 "하남시도 인근 병설유치원 수용 협의 중" 소현초 3월 개원 위해 리모델링 착수..화장실·난방 우선 올해 신·증설 국·공립유치원 1080개서 늘어날 가능성 有   【서울=뉴시스】전진우 기자 = 6일 교육부는 내년 국·공립유치원을 3월에 692개, 9월에 388개 학급 등 총 1080학급을 증설하기로 했다. 618tue@newsis.com 【세종=뉴시스】 이연희 기자 = 경기도 용인시에서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인해 갈 곳 없어진 원아들을 공립 병설유치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추가모집한 첫 사례가 나왔다. 그동안 사립유치원의 일방적 폐원을 막겠다는 교육부를 믿고 오도가도 못하게 됐던 경기도 용인 지예슬유치원 학부모들은 이 소식에 적극 환영 입장을 밝혔다. 특히 경기도교육청은 현재 하남시에서도 병설유치원 증설이 가능한지 일선 초등학교와 협의중이어서 사립유치원 폐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부모들과 원아들 구제 사례가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 11일 경기도 용인 소현초등학교병설유치원 등에 따르면, 이 유치원은 최근 만4세 원아 대상 2학급(44명), 만5세 원아 대상 2학급(52명)을 증설, 추가모집한다고 공지했다. 이는 교육부에서 추진중인 '처음학교로'에 해당되지 않는 현장모집 사례다. 증설계획 없이 2개 학급으로 운영되다가 근방 지예슬유치원이 폐원을 추진하자 지난해 12월부터 도교육청 지시로 공립유치원을 증설하기로 했다. 추가모집 1순위 조건도 '지예슬유치원 재원 유아'로 내세웠다. 병설로 옮겨가기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재원증명서를 내면 된다. 2순위는 2019학년도 일반모집 대기자다. 지예슬유치원 원아 일부는 다른 사립유치원에 지원해 옮겨갔지만, 등록하지 못한 원아들은 이번 조치로 3월 중 모두 새 유치원으로 갈 수 있게 됐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폐원 문제가 불거...

다음 네이버 "사실관계 기억 나는 대로 설명..오해 있으면 풀겠다" "편견·선입견 없는 공정한 시각에서 사건 소명되길 바라" 양승태 "부덕의 소치…모든 책임 지는 게 마땅" (서울=연합뉴스) 홍해인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하기 전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19.1.11 hihong@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검찰 조사에 앞서 "재임 기간 일어난 일로 인해 국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친 데 대해 진심으로 송구하다"고 입장을 밝혔다. 양 전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9시께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법관들이 많은 상처를 받고 여러 사람이 수사당국으로부터 조사까지 받은 데 대해서 참으로 참담한 마음"이라며 이처럼 말했다. 이어 "이 모든 게 제 부덕의 소치로 인한 것이고 따라서 그 모든 책임은 제가 지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양 전 대법원장은 다만 "이 자리를 빌려 국민 여러분께 우리 법관들을 믿어 주실 것을 간절히 호소하고 싶다"며 "절대 다수의 법관들은 국민 여러분에게 헌신하는 마음과 법관으로서 사명감을 갖고 성실하고 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사건에 관련된 여러 법관들도 자기들 각자의 직분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적어도 법과 양심에 반하는 일을 하지 않았다고 저는 믿고 있다"며 "나중에라도 만일 그들에게 과오가 있다고 밝혀진다면 그 역시 제 책임이고 제가 안고 갈 것"이라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은 "오늘 조사 과정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기억나는 대로 답변하고, 또 오해가 있으면 이를 풀 수 있도록 충분히 설명할 것"이라며...

다음 네이버 [김진태/자유한국당 의원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 : 그동안 (지만원 씨의) 그 책을 9권 다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분이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들어보고 판단을 하는 거죠. (아, 들어보시니까 사실 같던가요?) 예. 충분히 개연성이 있는데…] [앵커] '5·18 북한군 투입설에 개연성이 있다', '지만원 씨 사건에서 무죄가 많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친박계에서 나온 주장입니다. 하지만 팩트체크를 해보니까 개연성을 말할 근거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무죄가 난 것은 단 1건인데, 그럴 만 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오대영 기자, 자명한 사실이니까 좀 간단간단하게 짚고 넘어가죠.  [기자] 지만원 씨가 가장 최근에 공개장소에서 한 발언을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지난 8일) : 내 책에 대해서 광주 사람들이 소송을 걸었는데, 그 재판을 마침 서울에서 했어요. 서울에서 하니까 무죄가 되는 거예요 .] [앵커] '자신이 쓴 책이 무죄가 났다', 그러니까 '북한군 투입설이 허위가 아니다', 이런 주장입니까? [기자] 네. 판결이 끝난 명예훼손 사건은 3건입니다. 먼저 2003년 유죄가 나왔습니다.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13년에도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이었습니다. 2012년에도 허위 사실로 결론이 났습니다. 다만 이때는 무죄였습니다. 피해자가 특정되지 않아서 법리적으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입니다. [앵커] 이렇게 대법원이 분명하게 못을 박았는데, 본인한테 유리한 일부 내용으로 호도를 하고 있고, 친박계에서도 개연성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지 씨는 아직도 무고한 사람들을 북한 인민군으로 몰아세우고 있습니다. 최근 발언 들어보겠습니다. [지만원 (지난 8일) : 현장의 얼굴들을 전부 최신 영상 분석 기법으로 컴퓨터 프...

다음 네이버 <앵커> 캄보디아로 봉사활동을 간 대학생 2명이 복통을 호소하다 하루 만에 숨졌습니다. 한 명은 심장마비, 다른 한 병은 패혈쇼크로 인한 심정지인데 자세한 인과관계에 대해 조사가 더 이뤄지고 있습니다. TJB 박찬범 기잡니다. <기자> 건양대학교 학생과 교직원으로 구성된 19명이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봉사활동을 떠난 것은 지난 6일입니다. 사흘째인 지난 8일 아침 여학생 두 명이 갑자기 복통을 호소해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잠시 상태가 호전됐던 이들은 다음 날 복통이 재발해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다 결국 숨졌습니다. 한 명의 사인은 심장마비, 나머지 한 명은 패혈 쇼크로 인한 심정지입니다. [백만석/건양대학교 홍보팀장 : 접종 또는 필요한 약을 먹게 했고요. 저희가 일단 다 학생들한테 확인을 받고 출발을 했습니다.] 숨진 학생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숙소에서 보냈고 복통 발병 직전 다른 학생 두 명과 함께 호텔 앞 식당에서 피자와 구운 돼지고기를 먹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각에서는 처음 입원했던 현지 병원에서 치명적인 병균에 감염됐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사관 측은 의료수준이 열악한 병원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측은 현지에 남아 있는 봉사단 17명의 건강 상태는 현재 양호하다며 총장을 포함한 수습반을 현장으로 급파했습니다. 학교 측이 봉사활동 출발 전에 학생들의 건강상태와 예방접종 여부를 제대로 확인했는지 또 현지 인솔 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 두 분의 명복을 빕니다. 봉사활동을 하러 갔는데... 좋은 일을 하러 간 것인데 이렇게 사고를 당했으니... 정확한 원인을 찾아 다신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고 해외 봉사활동에 사고가 난 만큼 당분간은 해외 봉사보다는 국내 봉사활동으로 전환하여 시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네이버 서울시가 강제철거를 비관한 거주민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아현 2구역과 한 달 만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12월 3일 강제철거를 비관하다 목숨을 끊은 아현2구역의 고(故) 박준경씨 사고와 관련해 수습대책 마련과 보상 중재를 위한 협의체를 곧바로 구성해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10일 밝혔다.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가 요구한 유가족 및 미이주 철거민 대책에 대해 서울시와 마포구는 고인의 유가족인 어머니에 대해 주거지원 대책(매입임대)을 마련했다. 본인이 신청하면 바로 배정된다. 협상이 진행 중인 이유로 미뤄져 온 고인에 대한 장례식도 조만간 치러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조합과 대책위의 구체적인 합의안과 보상내용은 양측 간 합의에 따라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서울시는 향후 재발 방지를 위해 재건축 세입자 등에 대한 실효적인 이주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구체적인 방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박원순 서울시장도 지난해 12월 11일 아현2구역 철거민 대책위와 면담을 통해 고(故) 박준경씨의 유가족에게 심심한 조의를 표했다. 시 행정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이번 사고에 대한 진상조사 실시 등을 약속했다. 시는 재건축 세입자 보상 관련 전문가 회의를 수회 개최해 세입자 보상, 기준, 대상, 방법 등에 대해 가능여부를 논의하고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제도개선 등 구체적 방안 마련을 강구하고 있다. 류훈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늦었지만 원만하게 합의를 마친 조합과 대책위 관계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아현2구역과 같은 아픔이 재발돼선 안 된다. 향후 재건축지역에 대한 갈등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kmk@fnnews.com 김민기 기자 ------------------------------------- 관련뉴스 :  철거민 사망 하루 만에.."마포구, 강제철거 중단·용역정리 약속"(종합) 추운 겨울날 서울시와 마포구가 일단 주거지원을 한다 합니다. 그리고 조합과 대책...

다음 네이버 공동상해 등 혐의로 징역 1년 2개월 선고받은 뒤 소지품 챙기는 척하다 도주 경찰, 형사 20명 투입 전담 추적반 구성..연고지·친구 등 집중 탐문 청주지방법원 촬영 이승민.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 공동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던 20대 피고인이 청주지법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뒤 법정구속 직전 도주해 경찰이 추적 중이다. 10일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께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법 423호 법정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은 김모(24)씨가 법정구속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달아났다. 김씨는 2017년 4월 노래방에서 후배와 함께 시비붙은 피해자 2명에게 주먹을 휘두르고, 지난해 2월에는 한 유흥주점에서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불구속기소 돼 재판을 받아왔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박우근 판사의 심리로 진행된 이날 선고 공판에서 그는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 사유를 고지받는 과정에서 방청석에 있던 소지품을 챙기는 척하다 법정을 빠져나간 것으로 전해졌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형사 20명을 긴급 투입해 전담 추적반을 구성, 김씨의 뒤를 쫓고 있다. 경찰은 법원 일대 CCTV 분석을 통해 김씨의 도주 경로를 분석하는 한편 그의 연고지와 친인척, 친구 등 주변 탐문 수사에 집중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현재는 도보로 이동 중일 것이라는 추측 외에는 소재 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다"며 "서둘러 검거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jeonch@yna.co.kr --------------------------------- 선고중에 도주했군요.. 나중에 가중처벌을 받을지도.. 도망가면 모든게 다 해결될 것이라 생각했나 보네요.. 아마도 해외도피도 생각할 수 있겠고요. 잡히든지... 외국으로 도피했다면 영원히 들어오지 말길... 어차피 동정해줄.. 이해해줄 사람 없을테니..

다음 SBS funE l 강경윤 기자]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가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한 질문이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논란 거리가 되고 있다.  10일 오전 문재인 대통령 신년기자회견 이후 가진 내외신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경기방송 김예령 기자는 경제 기조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질문을 건넸다. 하지만 온라인상에서 김예령 기자의 발언과 태도가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날 김예령 기자는 소속과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대통령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정말 올해는 함께 잘사는 나라 만들어 주시기 바란다.”고 덕담을 한 뒤 질문을 시작했다.  김 기자는 “여론이 굉장히 냉랭하다는 걸 대통령께서 알고 계실 것이다.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국민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다. 희망을 버린 건 아니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하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계속해서 이와 관련해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고 강조했는데, 그럼에도 대통령께서 현 기조에 대해서 그 기조를 바꾸시지 않고 변화를 갖지 않으시려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싶다.”면서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라고 질의했다. 고민정 청와대 부대변인은 김 기자의 질문이 끝나자 ‘경기방송의 김예령 기자’라고 소속을 대신 소개했다.  문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가 왜 필요한지 우리 사회의 양극화, 불평등 구조를 바꾸지 않고서는 지속가능한 성장이 불가능하다라는 점은 오늘 제가 모두 기자회견문 30분 내내 말씀드렸다.”고 답했다.  또 “그래서 그에 대해서 필요한 보완들은 얼마든지 해야 하겠지만 오히려 정책기조는 계속 유지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은 이미 충분히 들었기 때문에 또 새로운 답이 필요할 것 같지는 않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기자회견 직후 일각에서는 “대통령에게 찬양하는 자리가 아닌 만큼 날카로운 질문도 필요했다....

다음 네이버 의장·수행원 등 40명 5일간 "일정 정해서 어쩔수 없어" '국제망신' 예천군의회 추태에 들끓는 민심 (CG) [연합뉴스TV 제공] (안동=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경북 예천군의원이 해외연수 중 가이드를 폭행하고 각종 추태를 부려 파문이 커지는 상황에서 경북 도내 시·군 의장들이 베트남으로 연수를 떠나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경북 시·군에 따르면 도내 23개 시·군의회 의장 가운데 18명과 수행비서 등 약 40명이 9일부터 13일까지 3박 5일 일정으로 베트남으로 연수를 갔다. 이들은 10일에는 베트남 농업농촌개발부와 노인복지시설을 방문하고 11일에는 하노이한인회와 한국문화원을 찾아간다. 12일에는 유명 관광지인 하롱베이와 하노이 신도시를 둘러보고 13일 귀국한다.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해외연수는 연례행사다. 그러나 최근 예천군의회 파문으로 의회 해외연수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는 시점에 시·군의회 의장들이 아랑곳없이 연수를 강행한 데 대한 시선이 곱지 않다. 한 도민은 "예천군의원들의 해외연수 추태로 온갖 말들이 나오는 상황에서 모범이 돼야 할 의회 의장들이 굳이 연수를 가야 했느냐"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시·군의회 의장협의회 관계자는 "가야 할지를 놓고 협의회 차원에서 의견이 분분했지만 12월에 이미 일정을 정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간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sds123@yna.co.kr ------------------------------- 경북 시군 의회 사람들은 학습효과가 없는건지... 일정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용서가 되는줄 아나 봅니다.. 안가서 수억의 벌금을 물지 않는 이상 논란이 있으면 가질 말아야 하는데 또 관광갔네요.. 국회 운영위에서.. 외유성 출장에 논란이 일자 조기 귀국한 뉴스는 못봤나 봅니다.. 거기다 예천군 의원들의 추태와 더불어 가이드 폭행과 접대부 술집...

다음 네이버 택시 단체, 오후 2시 여의도 천막농성장서 기자회견 (서울=연합뉴스) 김기훈 김철선 기자 =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도로변에서 분신한 택시기사 임 모(64) 씨는 '불법 카풀'을 근절해야 한다는 취지의 4장짜리 유서를 남긴 것으로 확인됐다. 10일 택시 단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임씨는 가족들에게 A4용지 4장짜리 유서를 남겼다. 유서에는 '택시기사가 너무 힘들다', '불법 카카오 카풀 도입을 반대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 먼저 떠나 미안하다며 아내에게 보내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날 오전 유족들을 불러 유서에 담긴 내용 등을 확인하고 있다.   광화문 화재 택시 (서울=연합뉴스) 9일 오후 6시께 서울 지하철 5호선 광화문역 2번 출구 앞 도로에서 택시에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관이 진화하고 있다. 소방당국과 목격자에 따르면 '경기' 차량 번호판을 단 은색 K5 승용차에 불이 났고, 이 불은 출동한 소방대원에 의해 약 6분 만에 완전히 진화됐다. [종로소방서 제공] photo@yna.co.kr 참고인 조사를 마치고 나온 임씨 유족은 "어제 통화를 했는데 평상시와 똑같았다. 낌새를 못 느꼈다"며 "열심히 사시는 분이었다. 평소에 택시 관련 뉴스를 자주 챙겨보셨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택시 안에서 불에 그을린 다이어리가 한 권 나왔다. 유서로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가족에게 남긴 짧은 글이 다이어리 안에서 일부 발견됐다"고 전했다. 이어 "내용을 확인해주기는 어렵다"며 "다이어리와 안경 등 유품은 유족들에게 교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2월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에서 열린 '카카오 카풀 영업 반대 3차 집회'에서 참가자들이 마포대교를 건너 행진하고 있는 모습...

다음 네이버 [뉴스투데이] ◀ 앵커 ▶ 부천과 수원 등을 오가는 경기지역 7개 버스 회사 노조가 파업을 선언했다, 극적으로 타협하면서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운행이 중단됐던 첫차 운행은 바로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권사회팀 연결해서 현재 상황 알아봅니다. 김미희 기자 전해주시죠. ◀ 기자 ▶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했던 경기지역 7개 버스회사가 파업을 철회했습니다. 버스회사 노조와 사측은 어제 오후부터 10시간 가까이 협상을 벌였지만, 노사간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오늘 새벽 4시 출발하는 첫차는 운행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노사는 다시 협상을 재개했고 조금전 극적으로 협상에 성공하면서 버스 운행은 정상적으로 재개됐습니다. 이번에 파업을 하겠다고 밝힌 업체는 부천과 수원, 안양과 안산, 화성 경기도 5개 시 7개 회사로, 서울과 경기를 오가는 일부 광역버스와 시내, 도내를 움직이는 120여개 노선 1천 6백여 대의 버스를 운행하고 있었습니다. 경기지역 전체 버스 수의 6분의 1규모입니다. 앞서 노조 측은 주 52시간 근로제 도입으로 줄어든 근무시간을 반영해 임금을 인상하고, 정년 연장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최저시급 수준의 인상만 가능하다며 맞서왔는데요. 어떤 내용으로 합의안을 도출했는지 그 내용 확인은 좀더 기다려봐야 할 것 같습니다.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비상 체제에 돌입했던 경기도는 노사간 협상 타결을 환영하면서 다시 운행이 재개되는 만큼 버스를 이용하는 도민들은 버스정보시스템 등을 확인해 버스 정보를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인권사회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김미희 기자 (bravemh@imbc.com) ----------------------------------- 관련뉴스 :  경기도, 버스파업 대비 도민불편 최소화 비상대책 추진 아쉽게도 4시에 출발하는 첫차는 불발되었지만 5:30분쯤엔 타결이 되어 출근길에는 그나마 대란이 없었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