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20710240791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50040 법원, 박병대·고영한 전 대법관 영장 모두 기각해 '공모 관계 성립에 의문 있다'..공통된 기각 사유 임종헌은 발부..직속 상관들 공모는 인정 안 해 "상하관계 의한 지시·감독 범행" 검찰 주장 배척 【의왕=뉴시스】박주성 기자 = 박병대(왼쪽 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이 7일 오전 경기도 의왕 서울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2018.12.07. park7691@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법원이 박병대(61·사법연수원 12기) 전 대법관과 고영한(63·11기) 전 대법관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공모 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배경 설명을 해 주목된다. 그간 검찰은 사법농단 사태를 '상하 명령체계에 따른 범죄'로 규정해 왔다. 앞서 구속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과 두 전직 대법관, 그리고 정점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공모한 범죄라는 것이다. 하지만 법원 시각은 달랐다. 두 전직 대법관 영장 기각을 통해 사법농단 범죄 공모 자체에 근본적 의문을 제기한 것이다. 향후 양 전 대법원장 소환 조사 등 검찰 수사에 상당한 영향을 줄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법 임민성 영장전담 부장판사 는 박 전 대법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하면서 '범죄혐의 중 상당한 부분에 관해 피의자의 관여 범위 및 정도 등 공모 관계의 성립에 대해 의문의 여지가 있다' 고 설명했다. 고 전 대법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았던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 도 관여 및 행태, 일부 범죄사실에서의 공모 여부에 대한 소명 정도 등을 지적하...

https://news.v.daum.net/v/201812062153297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648159 [앵커] 웹툰, 애니메이션 시장이 커지면서 저작권 분쟁도 늘고 있습니다. 특히 데뷔를 앞둔 나이 어린 작가들이 작품이나 캐릭터를 뺏겼다고 호소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업계 관행이 그렇다는 말에, 그 동안 문제 제기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최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19살, 고등학생 때 데뷔한 웹툰 작가 피토. [피토/웹툰 작가/음성변조 : "어느 날 레진코믹스 대표가 제 작업물이 너무 좋다고, 꼭 한 번 만나서 얘기 나눠 보자고..."] 유료 웹툰업계 1위 업체 대표 한 모 씨와의 첫 만남. 피토 씨는 자신이 겪은 일을 만화로 그려줬습니다. [아나운서 더빙 : "작가를 위한 플랫폼을 만들 겁니다! 함께해주세요. (대박.)"]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아나운서 더빙 : "더 야하게 그려주세요. 그래서 팔리겠어요? (제가 성인도 아닌데 대표님 이거는 좀...)"] [아나운서 더빙 : "이 작품은 같이 만든 작품이잖아요? 제가 글작가로 수익의 3할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부조리한 거 같습니다. 글 그림 모두 제가 준비해온 것이고...) 작가님이 어려서 잘 모르시나 본데, 원래 2~30% 가져가는 게 보통입니다."] [피토/웹툰 작가/음성변조 : "연재 종료 후 저한테 말도 없이 원작자로 이름이 바뀌었더라고요. 전 대표가요. 자식을 빼앗아 가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고등학교 때 학원에서 일한 작가 규멩 씨는 학원 측이 자신이 만든 캐릭터를 허락 없이 상표권 등록했다고 말합니다. [규멩/애니메이션 작가 : "그건...

https://news.v.daum.net/v/2018120620420538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5&aid=0000694316 <앵커> 제주도에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영리병원이 들어선다는 소식 저희가 어제(5일) 전해드렸는데 허가 조건 가운데 하나가 외국인만 진료받을 수 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두고 병원 쪽이 강하게 반발하면서 법적 대응도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먼저 JIBS 이효형 기자입니다. <기자> 녹지 국제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제한한다는 조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녹지 측은 어제 원희룡 제주도지사의 기자회견 직후 제주도에 공문을 보내 내국인 진료 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의견이 무시당했다며 강한 불만을 나타냈습니다. 또 외국인 전용 결정을 내린 것은 제주 자치도의 책임 회피라며 법적 대응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제주도 내외에서는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제주도를 긴급 항의 방문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녹지병원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고 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놨지만, 현행법상 내국인 진료를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최대집/대한의사협회 회장 : 법원이 의료법을 적용해서 (내국인 진료 제한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리면 결국 진료 대상이 내국인으로 확대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운영 허가를 받은 녹지병원은 부족한 진료 인력을 모으고 장비 등을 점검해 다음 달쯤 운영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제주 자치도는 내국인 진료를 차단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병원 측이 반발하면서 결국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영리병원을 둘러싼 논란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상취재 : 고승한 JIBS)  -------------------------------...

https://news.v.daum.net/v/201812061836018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1&oid=052&aid=0001225622 ■ 진행 : 이광연 앵커 ■ 출연 : 신윤정 / 기자 * 아래 텍스트는 청각장애인 자막 방송 속기록을 바탕으로 작성된 내용이라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신윤정 기자. 일단 저희가 설명을 돕기 위해, 이해를 돕기 위해 아예 핸들 커버도 준비해 왔는데 이런 핸들 커버 대체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기에 유해한 건가요? [기자] 보통 합성피혁, 폴리염화비닐 또 고무, 실리콘. 이런 재료들이 쓰이는데요. 이 제품은 아마 인조가죽 같습니다. 핸들이 차량 유리를 통해서 외부 온도에 따라서 뜨거워지거나 차가워지기 쉬운데요. 그걸 방지하고 또 잡았을 때 부드러운 느낌을 줄 수 있어서 이런 재료들이 쓰이는 겁니다. [앵커] 사실 저는 이걸 사용하지는 않는데 추울 때 생각이 나기는 해요, 손이 시려워서. 차량용 핸들커버 쓰는 운전자가 많은가요? [기자] 5명 중에 1명은 쓴다고 보면 됩니다. 교통안전공단이 2년 전에 발표한 튜닝 산업 현황 보고서를 참고할 수 있는데요. 운전자 480여 명을 대상으로 차량용 핸들 커버 구매 경험을 물어봤더니 22%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남성이 19%, 여성은 25%로 여성 운전자들에서 구매 경험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시장 규모는 790억 원 정도로 추산됩니다. [앵커] 여성 운전자가 좀 더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나왔는데 사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참고로 이번에 유해물질이 나온 그 제품은 아니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발암물질이라든지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제품들은 좀 유명한 상표의 제품들인가요? [기자] 발암물질이 검출된 제품은 모두 3개인데요. 한 개는 ...

https://news.v.daum.net/v/20181206164312520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316 칼 빼든 조희연..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점검 이덕선 비대위원장 자격 적정여부도..내달 결과나올 듯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사태 관련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사단법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에 대하여 법인 운영 전반에 걸친 실태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018.1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서울=뉴스1) 김재현 기자 = 국내 최대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가 각종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는 의혹이 일자 서울시교육청이 전면 실태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시교육청은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오후 종로구 교육청 201호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한유총에 대한 전면 실태조사를 실시해 위법 행위가 확인될 경우 단호한 조처를 내리겠다" 고 밝혔다. 이번 실태조사는 최근 한유총의 집단 폐원 압박, 한유총 서울지회장 폭행 의혹, 언론보도를 통해 알려진 정치권 불법 쪼개기 후원 등 복합적인 원인에 따라 추진하는 것이다. 한유총은 서울시교육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사단법인으로 감독 권한이 교육청에 있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의 불법행위 논란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왜 가만히 있느냐는 질책성 요구가 많았다"며 "대화를 통해 합리적으로 문제를 풀고 싶었지만 비정상적이고 불법적인 행동이 계속돼 더 이상 굽힐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실태조사 배경을 설명했다. 실태조사 대상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가 한유총 관련 잇단 불법행위 의혹이다. 서...

https://news.v.daum.net/v/201812061527596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510738 "녹지국제병원, 제주도여서 발생한 특수 상황..영리병원 필요한가 의문" "영리병원 불법행위 때 국내법으로 엄중 처벌"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6일 제주도가 전날 국내 첫 영리병원인 녹지국제병원 개설을 허가한 것과 관련, "현 정부에서 영리병원을 추진하는 일은 절대 없을 것" 이라고 말했다. 박 장관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출석해 "이번 영리병원 허가는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에 따라 병원 개설 허가권자가 제주도지사로 정해져 있어 발생한 특수한 경우" 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다른 경제자유구역에서도 설립을 추진할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제주를 제외한 경제자유구역에서는 개설 허가권자가 보건복지부로 돼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권한을 행사할 것" 이라고 답변했다. 박 장관은 앞으로 영리병원 추진 수요도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현재 복지부로 들어온 승인 요청도 없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 의료진의 능력이 세계 최고이고, 정부가 의료 공공성을 강화하는 상황에서도 한해 외국인 환자 40만명이 국내로 들어오고 있다" 며 "지금도 외국인에게 고급의료를 제공하고 있는데 과연 영리병원이 필요한지 의문" 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이 영리병원에 대해 조금의 희망도 가지지 않도록 비영리와 공공성을 강화하도록 하겠다" 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제주도와의 사전 협의 과정에 대해서는 "제주도가 3번 문서상으로 조언을 요청했고, 복지부...

https://news.v.daum.net/v/20181206152533522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8040 휴대폰서 IS 지령 발견·IS가입 선동 이슬람국가(IS)의 지도자 아부 바크르 알 바그다디. © AFP=뉴스1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급진 수니파 무장단체인 이슬람국가(IS) 활동을 홍보하고, 동료들에게 가입을 권유했다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테러방지법 혐의가 적용돼 재판에 넘겨진 30대 시리아인이 실형에 처해졌다. 이 시리아인과 변호인은 IS SNS 등을 통해 홍보 영상을 게시한 것은 맞지만, 테러 활동을 하지 않았다고 범행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고인이 홍보 영상을 SNS 등을 통해 유포한 동기나 수법이 IS의 지지자 포섭 방식과 유사하고, 피고인의 휴대폰에서 IS 지령이 확인된 점 등 총 12가지 사실에 비춰 IS가입 선동이 인정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특히 재판부는 IS가 적국으로 지목한 국가 중 한국이 포함돼 있으며, 이 시리아인이 난민을 빙자해 국내에서 IS 활동을 했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쿠르드 족을 상대로 IS 가입 권유 부분은 무죄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4단독 정원석 판사는 6일 국민 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시리아인 A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IS산하조직이 2010년 텔레그램으로 유포한 목록 중 우리나라 여성의 신상정보가 확인된 바 있고, 피고인이 게시한 이미지 중에 IS 적국으로 우리나라가 지목됐다" 며 "폭력과 살육에 반대하는 고국을 등지고 우리나라를 보호의 피난처로 찾아 난민 신청을 해 머물고 있으면서 버젓이 고국을 방문하면서 IS본거지를 자유롭게 왕래 하고, 신분에 양립하지 않는 활동을 했다" 고...

https://news.v.daum.net/v/2018120614082790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727791 '외국인 한정 진료' 보건복지부 유권해석뿐 법 근거 미미 "외국인의료기관 허용한 제주특별법 개정 필요" 윤소한 정의당 원내대표가 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실현을 위한 운동본부 회원들과 국내 첫 영리병원인 제주녹지국제병원의 개원허가 규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8.12.6/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제주=뉴스1) 고동명 기자,안서연 기자 = 내국인 진료 여부가 제주에 탄생한 국내 첫 영리병원의 향후 쟁점으로 떠올랐다. 제주도가 조건부 허가한 취지에 맞게 내국인 진료 제한을 명확히 한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지적 이다. '내국인 진료까지 가능해진다'라는 주장은 현재는 영리병원 반대 진영의 논리지만 앞으로 찬성쪽의 입장이 될 수 있다. 의료민영화와 내국인 진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이다. 제주도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내국인 진료를 거부해도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 이다. 올해 1월 보건복지부는 도의 질의를 받고 "허가 조건을 이행하기 위해 내국인 진료를 하지 않는다면 진료거부에 해당되지 않는다" 는 공문을 보낸 바 있다. 도는 허가 조건, 즉 녹지국제병원이 내국인을 진료할 경우 허가 취소 등 강력한 처분을 할 방침 이라고 밝혔다. 도는 조례나 시행규칙으로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계획인데 내국인을 완전히 제한하기에는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료영리화저지와 의료공공성강화를 위한 제주도민운동본부에 따르면 제주특별법과 제주도 보건의료특례 조례에는 내국인 진료를 제한해 외국인 전용병원으로 허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https://news.v.daum.net/v/2018120612010375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510074 건보공단 18개 요양기관 신고자에 총 2억2천만원 포상 (서울=연합뉴스) 신재우 기자 = 국 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5일 2018년도 제3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거짓·부당하게 청구한 18개 요양기관을 신고한 사람에게 총 2억2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내부 종사자 등의 제보로 밝혀진 18개 의료기관의 부당청구 액수는 18억원에 달했다. 위원회가 이번에 의결한 개인별 최고 포상금은 9천800만원으로, 약국 불법 개설을 신고한 사람에게 돌아갔다. A약국의 개설자는 약사 면허가 없는 사람으로, 약사를 고용해 영업하면서 13억5천만원의 요양급여를 부당청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공단은 공익 제보자 덕분에 대리수술도 적발했다. B병원은 입원 환자에게 척추고정술과 후궁절제술 등의 수술을 하면서 무자격자인 간호조무사와 의료기기 판매업체 직원에게 수술 부위 절제, 기구삽입 등을 맡기고 3억6천만원을 부당청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B병원 신고자에게는 3천4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강보험공단 전경 [연합뉴스TV 제공] withwit@yna.co.kr

https://news.v.daum.net/v/20181206111013214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8&aid=0004267301 3월에만 692학급 문 연다..288개 학급은 9월 개원 유아 2만명 수용, 국공립취원율 25%→27%로 확대 "등록 유치원 찾지 못하면 교육당국이 배치 지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19년 내 전국 1000학급 이상 국·공립유치원 학급을 신·증설하는 세부 이행계획과 학부모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데일리 신하영 기자] 유치원 비리 파동으로 사립유치원 94곳이 폐원을 추진하는 가운데 교육부가 내년 3월에만 국공립유치원 692개 학급을 확충하기로 했다. 하반기에도 388개 학급을 신설, 내년에만 국공립유치원 1080개 학급이 문을 연다. 신설되는 국공립유치원에 수용 가능한 원아 수는 2만 명이다. ◇ 내년 3월 국공립유치원 692학급 신설  교육부는 이러한 내용의 ‘2019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신·증설 계획’을 6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내년 3월에 문을 여는 국공립유치원 학급 수는 692개다. 단설유치원이 211학급, 병설유치원이 473학급이다. 9월에는 나머지 388학급(단설 110·병설 198)이 개원한다. 교육부는 지난 10월 25일 발표한 ‘유치원 공공성 강화 방안’을 통해 내년 국공립유치원 500개 학급을 증설하려면 당초 계획을 확대, 1000개 학급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에서 유치원 회계부정·비리 방지를 위한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이 논의되면서 사립유치원의 반발도 본격화하고 있다. 교육부가 지난 4일 발표한 ‘사립유치원 모집중지·폐원 현황’에 따르면 전국에서 94곳의 사립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