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https://news.v.daum.net/v/2018111611220289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2529 경찰, 6명 입건..아동학대 의혹 글→어린이집 교사 실명 유출→인터넷 비난 확산  김포 맘카페 사건 [연합뉴스TV 제공] (김포=연합뉴스) 윤태현 기자 = 김포 어린이집 보육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이 교사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유포한 인터넷 맘카페 회원 등 6명이 경찰에 입건됐다. 경기 김포경찰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김포시 모 어린이집 원장 A씨, 부원장 B씨, 학부모 C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김포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 D씨와 인천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 E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학대 피해가 의심된 원생의 이모 F(47)씨는 폭행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B씨는 지난달 11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원생을 학대한 의혹을 받는 보육교사의 실명을 C씨에게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제대로 관리·감독하지 않은 혐의다. 맘카페 회원 D·E씨는 같은 날 해당 보육교사가 원생을 학대한 것으로 단정 짓고 인터넷 카페에 글을 올리거나 보육교사의 실명을 카페 회원 4명에게 인터넷 쪽지로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학대 피해 의심 원생의 이모인 F씨는 같은 날 이 어린이집에서 해당 보육교사에게 물을 끼얹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은 D씨가 당일 인천시 서구 한 축제장에서 해당 보육교사가 원생 1명을 밀치는 듯한 장면을 목격하면서 시작됐다. D씨는 "특정 어린이집 조끼를 입은 보육교사가 원생을 밀쳤다"고 112에 신고한 뒤 인천지역 인터넷 맘카페에 글을 올렸다. 이어 김포지역 인터넷 맘카페 회원인 E씨에게 글을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E씨는 같은 날 맘카페에...

https://news.v.daum.net/v/2018111613365172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2761 (서울=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아세안(ASEAN) 정상회의 참석 관련 실무를 총괄하던 외교부 직원이 현지 숙소에서 쓰러진 채 발견돼 의식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1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통해 "오늘 아침, 저를 수행해 온 외교부 남아태 김은영 국장이 뇌출혈로 보이는 증세로 방 안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고, 의식이 없다"라고 언급하며 회복을 기원했다. 2018.11.16 [문재인 대통령 페이스북 캡처] photo@yna.co.kr ----------------------------------------------------- 빠른 쾌유 바랍니다. 

https://news.v.daum.net/v/20181116112835178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3&aid=0008915641 양승태, 임종헌에 '전합 회부' 계획 전달 임종헌, 외교부와 강제징용 재판 논의해 검찰, '징용 재판 거래' 주범 양승태 판단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6월1일 오후 경기도 성남시 자택 인근에서 '재판거래 의혹' 관련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2018.06.01.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나운채 기자 =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핵심 범죄로 꼽히는 일제 강제징용 소송 재판 개입은 양승태(70·사법연수원 2기) 전 대법원장의 주도 하에 이뤄진 정황을 검찰이 포착했다. 검찰은 지난 14일 임 전 차장을 구속기소 하면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등 범행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양 전 대법원장에 대한 직접 조사는 이르면 올해 말 강도 높게 이뤄질 전망이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팀장 한동훈 3차장검사)은 양 전 대법원장이 일제 강제징용 재판 개입의 설계자이면서 최종 책임자라고 보고, 수사를 전개해나가고 있다. 검찰은 이미 임 전 차장 공소장에서 양 전 대법원장의 재판 개입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시했다. 임 전 차장은 지난 2016년 9월 조태열 전 외교부 2차관과 만나 강제징용 재판과 관련한 외교부 의견서 논의를 했는데, 이에 앞서 양 전 대법원장이 임 전 차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등 계획을 구체적으로 전달했다는 것이다. 당시 양 전 대법원장은 보고를 위해 찾아온 임 전 차장과 이민걸 전 기획조정실장에게 '대법원장 임기 내에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겠지만, 강제징용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

https://news.v.daum.net/v/20181116104257277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2324 여혐·남혐 대결로 번진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 (PG) [최자윤 제작] 사진합성·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 간 쌍방 폭행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은 여성이 말다툼하던 상대 남성에게 다가가 손을 치는 행위에서 촉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동작경찰서는 주점 내 폐쇄회로(CC)TV 영상과 주점 관계자 참고인 조사를 토대로 사건 발생 경위를 이같이 파악했다고 16일 밝혔다. 당시 양측 간 말다툼 과정에서 여성 1명이 남성 측 테이블로 다가가 가방을 들고 있던 남성 1명의 손을 쳤고, 이에 다른 남성이 해당 여성의 모자챙을 친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쌍방 간 몸싸움이 벌어졌고, 남성들이 나가려 하자 여성들이 따라 나간 것으로 경찰은 파악했다. 다만 주점 CCTV에는 음성이 없어 다툼 과정에서 오간 대화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손을 치거나 밀고 당긴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려면 행위가 소극적이었는지, 적극적이었는지, 방어행위였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현재 남성 3명과 여성 2명을 입건한 상태이며, 조만간 양측을 불러 조사하면서 각자 촬영했다는 동영상도 제출받아 내용을 확인할 계획이다. pc@yna.co.kr --------------------------------------------------------------- https://argumentinkor.tistory.com/242 처음에는 남성이 여성을 폭행했다 기사가 뜨더니... 동영상 공개되고 CCTV 공개되고 하니 실시간 검색순위...

https://news.v.daum.net/v/2018111521432554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37&aid=0000196193 [앵커] 비하인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15일) 팩트체크는 하루 쉬기로 했습니다. 조금 더 준비해야 될 것이 있어서 내일…내일은 금요일이군요. 다음 주에 잘 준비해서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비하인드뉴스 시작하죠. 첫 번째 키워드는요?  [기자] 첫 키워드는 <황교안의 '기만'?> 으로 했습니다. [앵커] 작은 따옴표 친 이유는 무엇인가요? [기자] 최근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로부터 같이 하자는 요구를 받고 있고 본인도 그러면 같이 할 수 있다라는 의사를 전한 것으로 알려진 황교안 전 총리가 최근 정국에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최근 북한의 삭간몰 미사일 기지에 대해서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의 기만이라는 것은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라고 했었는데요. 그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그럼 그것이 기만이 아니고 무엇이냐, 왜 청와대 대변인이 북한을 변호하냐라고 따졌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따지는 중에 좀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었는데요. 그 부분을… [앵커] 반전이 좀 있다는 얘기인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북한의 삭간몰 기지를 이미 한·미 정부 당국이 파악하고 있었다면 왜 지금까지 국민들에게 제대로 알리지 않았냐고 또 따졌습니다. [앵커] 그 기지가 공개된 것이 그런데 2016년.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황교안 총리가 현직에 있을 때 얘기라는 얘기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앵커] 그럼 반전이 생기는 것이네요. [기자] 네. 바로 이것이 2016년 3월 11일 북한 노동신문이고요. 당시에 삭간몰 기지에서 미사일을 ...

https://news.v.daum.net/v/2018111515371946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421&aid=0003694685 "이상 위해 법 위반 생각해본 적 없어..누가 더 나라 사랑하나" "사회주의·전체주의 나라로 몰아가지 말고 물러나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 의원실에서 뉴스1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 2018.11.13/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형진 기자 =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이 15일 여권 내 운동권 출신 정치인들을 향해 "더 이상 과거 운동하다가 감방 다녀온 것을 훈장 삼아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써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오늘날 대한민국을 만든 이들은 소수의 운동권이 아니라 각자의 현장에서 목소리 내면서 치열하게 산 평범한 사람들의 공이었다고 생각한다"며 이렇게 말했다. 이 의원은 "저는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세대가 아니다. 시위하다가 감방을 다녀온 적도 없고 법을 어겨본 적도 없다"며 "나의 이상을 위해 법을 어겨도 된다는 생각을 해본 적도 없다" 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당신들이 그렇게 시간을 보낸 나이에 나라의 미래에 도움이 되고자 치열하게 공부했고, 취업하기 위해 경쟁했고, 직장에서도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전세계 여러 나라를 잠을 설쳐가며 오가면서 치열하게 살아왔다"며 "우리 후배들은 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저는 궁금하다. 과연 운동권 기득권들과 저처럼 열심히 살아온 사람들 중에 누가 더 나라를 위한다고, 누가 더 뜨겁다고 감히 재단할 수 있는가"라...

https://news.v.daum.net/v/20181115192948429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69&aid=0000342309 檢, 보안 고려 공모과정 빼면서도  “양 前대법원장 비롯 고위 간부들  사법행정권 남용해 각 범행 실행” ‘대법원장’ 표현 100여차례 언급  강제징용 재판거래 등 지휘 묘사 일선법관 재판에까지 직접 관여  박병대ㆍ고영한 진술ㆍ증거 정리해  양 前대법원장 직접 조사할 방침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의 핵심실무자로 지목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0월 28일 검찰 구속 후 첫 소환조사를 받기 위해 호송차에서 내려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59)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사실(공소장에 기재된 범죄사실)에는 사법농단 의혹의 정점인 양승태(70) 전 대법원장 흔적이 곳곳에 배여 있다. 일선 법원에 대한 법원행정처의 일상적 재판개입이 양 전 대법원장의 묵인과 방조, 지시와 승인에 의해 이뤄졌다는 정황들이 담겼다.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임 전 차장의 공범이자 사법농단의 핵심으로 적시함에 따라, 소환조사도 초읽기에 들어갔다. 1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차장을 기소하면서 임종헌, 대법원장(양승태), 법원행정처장 등 박근혜 정부 시절 대법원 수뇌부를 사법농단 범행의 주체로 표기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임 전 차장 공소장에 “양 전 대법원장을 비롯한 법원행정처 고위 간부 등이 위법ㆍ부당하게 사법행정권을 남용해 2013년 9월부터 2017년3월까지 각 범행을 실행했다”고 적시했다. 수사 보안을 고려해 세부적인 공모 과정을 적지 않았지만 검찰이 양 전 대법원장을 거의 모든 의혹에 관여한 핵심 피의자로 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법농단-연루-전-...

https://news.v.daum.net/v/2018111517091433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10471283 "다툼 원인과 별개로 폭행·정당방위 수사에 집중" '이수역 폭행' 국민청원 30만명 돌파 (서울=연합뉴스) 15일 오전 10시 50분 현재 '이수역 폭행' 가해자 남성들을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은 청원인이 30만여명을 넘었다. 2018.11.15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photo@yna.co.kr (서울=연합뉴스) 최평천 기자 = 남성 일행과 여성 일행 간 쌍방 폭행인 '이수역 주점 폭행' 사건이 여혐(여성혐오) 범죄라는 논란이 이는 가운데 여성들이 시비 원인을 제공했다는 취지의 목격자 진술이 나온 것으로 확인 됐다. 지난 13일 오전 4시께 서울 동작구 지하철 7호선 이수역 인근 한 주점에서 A(21)씨 등 남성 일행 3명과 B(23)씨 등 여성 일행 2명이 서로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15일 경찰이 확보한 폐쇄회로(CC)TV와 주점 관계자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B씨 등 여성 2명은 주점에 있던 다른 남녀커플과 알 수 없는 이유로 시비가 붙었다. 주점이 소란스러워지자 A씨 일행은 주점 직원에게 B씨 등을 조용히 시켜달라고 요청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그러는 사이 남녀 커플이 먼저 주점을 떠나고 A씨 일행과 B씨 일행의 말다툼이 심해졌다. B씨 일행은 휴대전화로 A씨 등을 촬영하기 시작했고, A씨가 '몰래카메라'라고 항의하면서 서로 고성과 욕설이 오갔다. 이 과정에서 A씨 일행도 휴대전화로 당시 상황을 촬영하면서 양측의 감정이 격해졌다. 당시 주점 내부 현장 CCTV에는 여성이 먼저 남성의 목 부위에 손을 접촉한 뒤 서로 밀치는 장...

https://news.v.daum.net/v/20181115171124395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10471287 한국·바른미래, 본회의 보이콧에 의결정족수 부족..예산·법안 진통 지속 민주 "본회의 볼모로 국회 파행", 두 야당 "조국 사퇴·고용세습 국조" 요구 문의장 "국민 보기에 부끄럽고 유감..국회 책무 어겨" 문희상 의장 '본회의 개의 어려울것 같습니다'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이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파행되자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 kjhpress@yna.co.kr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기자 = 국회가 15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한 본회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의 불참으로 무산되자 여야 대립이 더욱 첨예해지고 있다.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여야정 상설협의체 실무회동 불참에 이어 본회의 보이콧 방침까지 실행에 옮겨 정국은 더욱 얼어붙는 분위기다. 두 야당은 특히 문재인 대통령이 최근 단행한 인사를 '야당무시 일방독주'로 보고 더불어민주당의 고용세습 의혹 국정조사 거부를 강력 비판하고 있지만 민주당은 보이콧을 몽니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어 날 선 대치가 한동안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그 경우 내년도 예산안 심사와 민생·개혁법안 논의에 차질을 빚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정족수 부족으로 열리지 못한 국회 본회의 (서울=연합뉴스) 김주형 기자 = 문희상 국회의장(왼쪽)과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오른쪽)가 15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상황을 논의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는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열리지 못했다. kjhpress@yna.co.kr 문희상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 본...

https://news.v.daum.net/v/20181115153934551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3694689 "우울증 치료 받았으나 정신병적·심신미약 아냐" PC방 아르바이트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지난달 22일 오전 정신감정을 받기 위해 서울 양천경찰서에서 국립법무병원 치료감호소로 이송되고 있다. 2018.10.2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손인해 기자 = 강서 PC방 살인사건의 피의자 김성수씨(29)가 심신상실이나 심신미약 상태가 아닌 것으로 판명됐다. 법무부는 15일 "김씨는 우울증 증상으로 정신과 치료를 받아왔으나 사건 당시 치료경과 등에 비춰 봤을 때 정신병적 상태나 심신미약 상태에 있지는 않았던 것으로 판명됐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10월 22일부터 15일까지 수용된 김씨에 대해 정신과 전문의 등 감정 전문요원을 지정하고 각종 검사와 전문의 면담, 행동관찰 등을 통해 면밀한 정신감정을 실시했다. 앞서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2일 충남 공주시의 국립법무병원에 입소한 김씨에 대한 정신감정을 지시한 바 있다. 정신감정은 법원이나 검찰, 경찰 등이 감정을 의뢰하면 주치의 면담과 행동관찰, 다면적인성검사, 성격평가 질문지검사, 임상심리검사 과정을 거친다. 감정단계를 마치고 작성된 초안은 정신과의사 7명과 담당공무원 2명으로 구성된 정신감정 진료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는다. 김씨는 지난달 14일 강서구 내발산동의 한 PC방에서 아르바이트하던 A씨(20)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검거됐다. PC방 청소상태 등을 놓고 A씨와 승강이를 벌인 김씨는 PC방을 나간 뒤 집에서 흉기를 갖고 돌아와 A씨에게 수십차례 휘둘렀고, A씨는 병원에 이송됐지만 결국 숨졌다. 법무부는 이른 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