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피벗 투 노스'와 뉴스타트 종료: 미군 감축이 불러올 각자도생과 신뢰의 붕괴
“미국 국방부, 주독 미군 5천명 감축…6~12개월 내 완료”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독일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병력 약 5천 명의 감축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숀 파넬 미 국방부 수석대변인은 이 같은 내용의 주독 미군 감축 계획을 밝히며 이번 감축이 여섯 달에서 1년 내에 완료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숀 파넬 대변인은 KBS 등 언론사에 보낸 성명에서 "전쟁부 장관이 독일에서 5천 명의 병력 철수를 명령했다"며 "이번 결정은 유럽 내 미군 태세에 대한 국방부의 철저한 검토에 따라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주독 미군 감축을 검토하고 있다면서 조만간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앞서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가 이란 전쟁 관련 미국 전체가 이란에 굴욕을 당하고 있다면서, 전쟁이 쉽사리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 성격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 국방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기준으로 독일에는 3만 6천436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돼 있습니다.
미 CBS 방송에 따르면 독일은 일본에 이어 미군의 해외 주둔 규모가 가장 큰 국가로 미 유럽사령부와 아프리카사령부의 본부가 있고, 남부의 람슈타인 공군기지는 미군 작전의 핵심 거점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홍성희 (bombom@kbs.co.kr )
[유럽에서 주둔하는 미군을 빼는 트럼프 행정부]
독일에 주둔중인 미군 병력 약 5천명을 감축한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유가 어찌되었든.. 독일에 있는 미군 감축은 현실화되었습니다.
감축은 하겠지만.. 그렇다고 독일의 미군기지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최악의 상황은 벌어지진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는 유럽과 중동, 아프리카 구역에 미군 군사력 투사를 위한 중요한 거점입니다.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중에는 유럽내에서 미국 공군의 본부역활을 하는 기지도 있으며 권역별 미국 통합전투사령부도 존재합니다. 유럽과 중동지역, 북아프리카에 활동중인 미군의 병참 및 의료지원을 하며 정보수집과 필요에 따라선 군사 감옥을 운영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중요한 군사기지의 인원을 감축하겠다는게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입니다.
[독일에 있는 미군기지의 역사]
처음부터 유럽의 독일에 미군기지가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과거 2차세계대전. 나치가 장악한 독일을 미국과 영국이 중심이 된 연합군이 승리한 뒤... 독일을 분할시켜 감시목적으로 주둔하게 되는게 시작점입니다. 이후 서독은 당시 소련의 확장을 막는 역활로서의 전환을 통해 미국은 경제지원을 하게 되고.. 독일에 주둔중인 미군기지는 독일을 감시하는 목적에서 유럽과 아프리카, 중동지방에 군사력을 투사하기 위한 거점으로서 역활로 전환...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주독 미군기지 병력 축소의 의미]
독일에 주둔중인 병력을 철수시킨다는건 군사적 행동의 범위를 바꾸거나 축소한다는 의미 아닐까 합니다. 만약 완전히 발을 빼고 기지마저 없어진다면 미군은 더이상 유럽에서 활동하는건 불가능에 가깝게 됩니다.
미국 본토에서 대서양을 건너 오거나.. 중동지방에서 병력을 투입하거나 해야 할 것입니다. 혹은 항공모함을 비롯한 병력을 유럽 근처까지 전개해야 군사행동을 할 수 있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그런 장거리 군사병력 투사는 막대한 비용을 소모합니다. 따라서 거점은 필요하며.. 그 거점은 독일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을 위한 사전 작업으로서 병력 일부 철수를 한 것 아닐까 추측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능성이 높은 거점은 지금도 논란중인 그린란드가 가장 높은 확률로 주요 거점으로서 확대를 시도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원하는대로 그린란드를 미국 소유로 바꿀 수 있다면 독일에 미군기지를 세우고 주둔하는 비용보다는 그나마 낮은 비용으로 병력을 주둔시키는 효과는 가져올 것으로 예상합니다.
2026년 1월 다보스 포럼에서 "그린란드에 대한 전면적 군사 접근권을 확보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4월 1일 보도에 따르면 미국은 덴마크령 그린란드에 3곳의 군사기지를 추가 건설하기 위해 협상 중입니다.
유럽에 주둔중인 미군 병력을 그린란드로 이동시켜 북극해 장악을 공고히 할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고 그리 된다면 유럽의 미군의 영향력은 축소 및 제한적일 수 밖에 없게 될 것입니다.
사실 독일에 주둔중인 미군기지에... 독일의 역활이 없는건 아닙니다. 인프라 제공과 인력제공은 물론... 독일은 미국에게 미군 기지의 주둔비용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댓가를 치르고 있음에도 더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요구하는게 트럼프 대통령입니다.
[발을 뺀다고 과연 유럽은 바짓가랑이를 잡을까?]
병력을 뺀다면.. 안보공백으로 미국의 요구를 들어줄 수 밖에 없다.. 라는 추측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합니다. 병력을 빼겠다 하니... 정작 유럽은 국방비를 올려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무기와 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 유럽이 미군 주둔으로 국방비 상당수를 아끼고 그 돈으로 복지와 경제에 투입한 건 맞습니다. 하지만 유럽이라고 아예 군사 안보를 미국에게만 맡기지는 않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정도는 아니지만 꾸준히 병력 유지와 무기 증강은 진행중이었습니다. 만약 미군이 정말로 철수를 하게 된다면... 그때는 유럽도 국방비 지출 규모를 늘리며 스스로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해상충으로 되지 않았던 유럽 방위군이 만들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유럽에서 제조하는 무기도 현재까지는 수량과 개선이 지지부진했다면 지금은 생존을 위해 어쩔 수 없이 연구와 제조비용을 늘릴 수 밖에 없으며 과거 국방비 지출을 부정적으로 본 이들도 이를 반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장에 병력 공백은 생길 수 있겠지만 그 공백이 채워지는건 의외로 빨리 진행될 수 있는게 현재 전세계 공통 현상으로 보입니다.
[유럽만 변할까? 다른 국가는?]
미국의 군사적 행동 반경이 줄어든다면.. 전세계는 각자도생을 위해 뭉치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각각의 지역에서 군사동맹이 이루어지고 경쟁적으로 군사력 증강이 이루어진다면... 이후 미국의 정권이 바뀌고 원래대로 돌릴려 하더라도 그때는 미국은 예전의 명성을 되찾는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모두가 우려하는 그 무기.. 핵무기의 통제력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군사력 증강을 하면서.. 비대칭무기인 핵무기가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커집니다.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의 위상은 비핵무기 보유국과는 확연하게 다릅니다. 따라서 각각의 국가는 핵무기를 무장하기 위해 경쟁적으로 핵무기 개발에 자금을 투입할 가능성이 커지며.. 이를 감시하고 감축을 시도하는 국제원자력기구는 힘을 잃게 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미 미국은 유엔 산하 66개 국제기구 탈퇴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미국의 지원이 없는 국제기구는 다른 국가들을 통제할 힘을 상당수 잃게 됩니다. 더욱이 미국과 러시아는 핵탄두를 제한하는 목적의 조약인 뉴스타트 조약이 2월 5일 종료된 바가 있었습니다.
참고뉴스 : ‘핵무기 족쇄’ 사라졌다…미·러 핵군축조약 ‘뉴스타트’, 5일 종료
따라서 군비 경쟁체제가 본격화되면 이전에 핵탄두를 가진 국가는 그 규모를 늘릴 가능성이 크고.. 보유하지 않았던 국가는 보유할려 개발하리라는건 누구나 예측이 가능합니다. 한국도 자체 핵탄두를 가지자는 여론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해외에 주둔중인 미군의 감축... 시작점은 단순하게 규모를 줄이거나 최종적으로 철수를 하겠지만... 결국 전세계는 군비경쟁체제로 돌아서며 자칫 공멸이 될 수 있는 최악의 상황을 가져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어차피 끝나가는 트럼프 정권 하지만 이후 미국의 차기정권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미 재선을 한 상황.. 이제 더이상 대통령으로서 출마할 수 없는 마지막 정권입니다. 어차피 끝나가는 정권.. 임기내 무엇을 해도 그 뒤를 생각할 이유가 없는 트럼프 행정부입니다.
하지만 이후 어느 정권이 미국의 권력을 잡을지 알 수 없지만 그때는 전세계는 미국에 대해 과거와 같은 신뢰는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군비경쟁을 통해 더이상 미국에 의존하기 보단 각각의 상황에 맞는 군사시스템을 가짐으로서 이후 미국내 군수업체는 과거와 같은 명성으로 무기를 판매하는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기를 팔려면 미군의 시스템에 호환되는 시스템보다 각각의 국가에 정해진 시스템에 맞는 무기를 따로 개발을 해야 하고...전세계는 군비경쟁을 통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군사력 확보에 집중하기에... 미국의 군수업체의 무기는 하나의 옵션일 뿐.. 필수로 확보할 무기로서의 위상은 다소 감소하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즉... 과거같은 경제 규모의 확장은 이제 어려워진다는 의미입니다. 현재야 막대한 군사력을 앞세우고.. 경제규모도 커서 관세를 언급하며 이익을 따져가며 받지만... 이후에는 관세를 내리거나 철폐한다 한들... 미국은 언제든 배신하는 국가로서의 이미지는 굳어 이전과 같은 명성을 찾는건 어렵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거꾸로 미국이 고립되는 상황을 불러올 것이며... 미국에 투자하는 기업의 규모도 줄어들 가능성을 내포합니다.
[트럼프를 제지할 마지막 기회]
트럼프 행정부 이후의 미국의 미래를 위해 현재의 트럼프 대통령을 통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트럼프 대통령을 막을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거입니다. 2026년 11월에 미국의 중간선거가 있으며 이 선거가 트럼프 행정부를 통제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현재 트럼프 행정부의 지지율은 좋지 않습니다. 그리고 현재 트럼프 대통령의 행적은 그 지지율을 더 떨어뜨리는데 일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4월 기준, 트럼프 대통령의 순 지지율은 성인 대상 -23%p까지 추락한 상태입니다. 특히 우크라이나 및 중동 분쟁에 대한 피로감으로 공화당 지지자의 24%조차 현 행정부의 군사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는 최신 조사가 있습니다.
과연 미국 국민들이 이 마지막 기회를 살릴지는 모르나... 살리지 못한다면 그 댓가는 가혹하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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