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남상권 변호사, 오마이뉴스와 인터뷰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기소된 윤석열 대통령이 12·3 내란 사태를 일으킨 배경에 김건희 여사가 있다는 명태균씨 쪽 주장이 나왔다. 명씨가 윤 대통령 부부 공천 개입 의혹을 뒷받침할 핵심 물증인 통화 녹음파일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김 여사에게 알린 것이 윤 대통령이 위법·위헌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명씨의 법률 대리인인 남상권 변호사는 11일 공개된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이번 비상계엄도 김건희에 의해 터진 것”이라며 “(명태균이) 김건희한테 (녹음파일 존재를) 알려줬다”고 밝혔다. 명씨와 김 여사의 대화가 담긴 녹음파일의 존재가 김 여사 귀에까지 들어가면서 내란 사태의 트리거(방아쇠)가 됐다는 주장이다. 남 변호사는 “김건희가 알게 했다. 우리가 그걸(녹음파일) 갖고 있다는 걸”이라며 “명태균이 그런 포석을 해놓고 (구치소로) 들어갔다. 그래서 한 달 안에 (윤 대통령이) 하야한다고, 탄핵된다고 말했던 것”이라고 했다. 명씨가 지난해 11월15일 구속되기 직전 “내가 구속되면 정권이 한 달 안에 무너진다”고 자신한 배경에...

다음   네이버   이상민·신원식·백종욱·김용빈, 7차 변론기일 출석...부정선거 등 관련 증언 13일 조태용·김봉식·조성현 등이 사실상 마지막 증인될까 (시사저널=김현지 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요청한 한덕수 국무총리 등을 증인으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밝혔다. 13일 8차 변론기일 외에 재판도 추가로 지정하지 않았다. 11일 기준 지정된 변론기일은 13일이 마지막이다. 만약 8차 변론기일 후 추가 증인신문을 진행하지 않는다면, 헌재의 최종 결정은 이르면 3월 초 나올 것으로 관측된다. 선고기일은 통상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2주 정도가 지나 지정되는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당초 13일 증인으로 채택된 조지호 경찰청장은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했다.  증인신문 마무리 수순? 추가 증인 신청 기각한 헌재  12·3 비상계엄 사태로 탄핵소추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은 11일 기준 7차 변론기일까지 진행됐다. 이날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재판에는 이상민 전 행...

다음   네이버   부산에서 장난감 물총으로 은행털이를 하려던 한 강도가 2분 만에 시민에게 붙잡힌 사건이 발생했다. 이를 윤석열 대통령 발언에 빗댄 댓글이 엑스(X·옛 트위터) 등에서 화제다. 11일 다수의 X 계정에는 지난 10일 은행에서 발생한 강도 사건 기사에 한 누리꾼이 게시한 댓글이 공유됐다. 해당 누리꾼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분짜리 은행 강도가 어디 있냐"며 "법의 테두리 안에서 행동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호수에 비친 달빛 그림자를 잡는 꼴 아닌가. 구속은 취소돼야 한다"면서 "천원 한 장 도둑맞지 않았고, 장난감 총은 합법적으로 구매했다. 다만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경고의 행동이었다"고 적었다. 아울러 "돈을 담으라는 지시를 당연히 따르지 않을 것이라 생각했다"며 "금융권에 경각심을 주기 위해 그랬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4일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 심판 5차 변론에 출석한 윤 대통령은 12·3 비상계엄에 관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디 있냐"면서 "이번 사건을 보면 실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많이 받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또 지난달...

다음   네이버 헌재 출석해 야당 탓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의 배경을 설명하며 시정연설 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자신을 외면한 사례를 꺼내 들었다. 탄핵소추인인 국회 쪽이 “대통령이 야당과 타협을 안 해놓고 비상계엄을 선포해 위헌성이 짙다”는 취지로 주장하자 윤 대통령이 야당 탓을 하며 이같은 주장을 꺼내 든 것이다. 윤 대통령은 11일 오전 10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자신의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에서 오전 재판이 끝나갈 무렵 직접 발언권을 얻어 마이크를 들었다. 윤 대통령은 “제가 취임할 때 야권은 선제탄핵을 주장하며 계엄 선포 전까지 무려 178회 퇴진과 탄핵을 요구했다. 예산안 기조연설을 하러 가면 아무리 미워도 그래도 (대통령의) 얘기를 듣고 박수 한번 쳐주는 게 대화와 타협의 기본인데 제가 취임하고 갔더니 아예 로텐더홀에서 (야당이) 대통령 퇴진 시위를 하며 의사당에 들어오지도 않아서 여당 의원만 보고 반쪽짜리 예산안 기조연설을 했다”고 말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 다음번에는 언론에서 비판을 하니까 (야당이 의사당 안에) 들어는 왔다. 그런데 (야당 의원들) 전부 고개를 돌리고 있고 (제가) 악수를 하니까 전부 거부하면서 문 쪽에 안면 있는 일부만 하고 저에게 ‘심지어는 빨리 사퇴하세요’ 이런...

다음 네이버 ■ 진행 : 나경철 앵커, 박민설 앵커 ■ 출연 : 김성훈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특보]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7차 변론기일 현재 뉴스특보로 전해 드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 2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증인신문이 이어질 예정인데요. [앵커] 기다리는 동안 방금 접한 어젯밤 발생한충격적인 소식이죠. 대전 초등생 사망사건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훈 변호사 함께합니다. [앵커] 먼저 이 사건의 개요부터 짚어주시죠. [김성훈] 너무나 충격적인 사고이고 제가 알기로는 학교에서 초등학생이 교사에게 살해를 당한 사건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굉장히 충격적인 사건인데요. 8살 김하늘 양이 귀가하지 않아서 실종이 아닌지 의심되는 정황이 있어서 확인하던 중에 당시 교과를 전담하고 있는 40대 A씨가 교사인데, 학생을 살해하고 자신도 자해한 상태로 발견돼서 심정지 상태...

다음 네이버   【 앵커멘트 】 중국의 딥시크로 국내 AI 위기론이 나오는 가운데, AI가 없으면 앞으로 25년간 우리나라의 국내총생산이 16.5%나 감소할 것이라는 분석이 한국은행에서 나왔습니다. 생존을 위해서는 AI가 필수불가결한 산업기반이라는 지적이지만, 이로 인해 국내 일자리 절반도 사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옵니다. 김태형 기자입니다. 【 기자 】 새 타이어 성능 실험을 하는 AI 연구소입니다. 가상주행실험 덕분에 비용과 시간을 50% 넘게 줄였습니다. 조선소에서는 AI가 적용된 로봇이 사람대신 용접을 하고, 자동차 공장에서는 사람 못지않게 자재를 정확한 곳으로 옮깁니다. AI가 탑재된 가정용 로봇은 돌봄 역할을 톡톡히 합니다. -"낙상이 감지됐습니다. 보호자에게 곧바로 연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은 AI 도입이 없다면, 앞으로 25년간 한국의 GDP는 무려 16.5%나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반대로 AI가 적절하게 활용된다면, GDP는 최대 12.6% 늘어날 것이란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오삼일 / 한국은행 고용연구팀장...

다음   네이버 극우 주장 답습한 안창호 인권위원장…극우세력, 오전부터 인권위 점거·기자들 협박 국가인권위원회가 안창호 인권위원장의 주도로 수사·재판기관에 윤석열 대통령과 비상계엄 관여자들의 방어권 보장을 촉구하는 안건 내용을 일부 수정해 의결했다. 10일 인권위는 서울 중구 인권위 회의실에서 전원위를 열고 ‘계엄 선포로 야기된 국가적 위기 극복 대책 권고의 건'의 판단 근거와 주문 일부를 수정하는 조건으로 해당 안건을 의결했다. 지난달 김용원 상임위원 등이 제출한 긴급안건을 일부 수정한 이 안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 심리 시 방어권 보장 △불구속재판 △무죄추정·적법절차 원칙 준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철회 등을 담고 있다. 전원위는 이중 한 총리 탄핵와 관련한 사안은 삭제하되 다른 사안들은 일부 내용을 수정한 채 헌법재판소장, 서울중앙지방법원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 탄핵심판에 관여하고 있는 수사·재판기관장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이번 안건은 어떠한...

다음 네이버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 상정을 앞둔 국가인권위원회에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몰려들어 회의장으로 가는 길목 등을 점거했다. 윤 대통령 지지자들과 일부 유튜버들이 안건 상정에 반대하는 단체들의 회의 저지를 막겠다며 실력 행사에 나선 것이다. 이들은 10일 오전 8시 40분께 인권위 건물에 집결해 14층 회의실 진입을 시도하며 직원들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미국 군복을 입고 돌아다니거나 이른바 ‘캡틴 아메리카’ 복장으로 방패를 들고 나타났다. 캡틴 아메리카 복장을 한 남성은 방패를 든 채 14층 엘리베이터 앞을 막아서기도 했다. 회의에 앞서 국민의힘 박충권, 조배숙,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서미화 등 여야 의원들은 안건에 대한 찬반 입장을 전달하려고 인권위를 찾았는데, 이 가운데 고 의원은 “인권위 앞에선 현재 서부지법 폭동과 유사한 수준의 만행들이 자행되고...

다음 네이버 [뉴스데스크] ◀ 앵커 ▶ 내란의 증거를 훼손하려는 시도가 의심되는 건 이뿐만이 아닙니다. 계엄 직후 검찰에서 내란 경위를 구체적으로 진술했던 이진우 전 사령관 등이 최근 헌재심판에서는 답변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 사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 측 변호인이 여러차례 전직 사령관들을 접촉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심지어 수감중인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에게도 여러차례 접견을 시도했다 거부당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김상훈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은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장관 전화를 여러 차례 받았습니다. [윤갑근/윤 대통령 측 대리인 -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문을 부수고서라도 들어가라'는 말을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그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겁니다." [곽종근/전 특전사령관 (지난 6일)] "김용현 전 장관이 국회의원 의사당 들어가서 인원을 끌어내라는 내용도 다 받았습니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모두 불리한 증언입니다. 그런데...

다음 네이버 중증외상 전문의를 육성하는 국내 유일의 수련센터가 정부의 예산 삭감으로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가운데 여권이 이를 야당의 ‘감액 예산안’ 탓으로 돌리려다 가짜뉴스 논란에 휘말렸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6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최근 중증외상 전문의 양성을 담당했던 고려대 구로병원 수련센터가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며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지원 예산 9억원이 전액 삭감됐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도 같은 날 호준석 대변인 명의 논평에서 “지난해 12월 더불어민주당이 강행·일방 처리한 ‘감액 예산안 폭거’로 9억원 규모의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 문을 닫게 된 것”이라며 “민주당의 중증 입법부 폭주로 국민을 위한 중증외상 전문의 수련센터가 없어지게 생긴 것”이라고 했다. 고대 구로병원 중증외상 수련의 전문센터가 8억8000만원 규모의 ‘외상학 전문인력 양성사업’ 예산 삭감으로 11년 만에 문 닫을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