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계엄 당일 테이저건 카트리지 100발 반출   [앵커] 비상계엄 선포 당시 육군 특수전사령부 707 특수임무단이 실탄과 공포탄을 합쳐 약 6천발의 총알을 반출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는 테이저건과 테이저건 100발을 쏠 수 있는 카트리지를 반출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이상원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일 밤, 자동소총과 야간 투시경 등으로 무장한 계엄군이 국회에 진입합니다. 저격수 총기를 소지한 군도 포착됐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일 707 특수임무단의 탄약 일지입니다. 보통탄 4천여 발과 공포탄 2천여 발 등 모두 6천여 발을 비상계엄을 위해 반출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 중에는 테이저건, 전자권총 카트리지 100발 반출 기록도 적시돼 있습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이 테이저건 사용을 건의했다는 박안수 당시 계엄사령관 주장이 사실로 밝혀진 겁니다.  [박안수 / 육군참모총장 (지난 5일)] "테이저 건과 공포탄을 쏴야 한다는 건의하는 부대가 있다고 한 내용에 대해...

다음 네이버 권성동 “과거에도 탄핵안 인용 뒤 임명” 2017년 추미애∙박범계∙박주민 “황교안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반대”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7일 더불어민주당이 현재 공석인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 임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이 헌재에서 인용되기 전까지는 (한덕수)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권 권한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대통령 궐위 시에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지만 대통령 직무 정지 시에는 임명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며 “과거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탄핵안이 헌재에서 최종 인용된 이후에 대법원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전례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민주당은 황교안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 행사는 민주주의의 훼손이라고 비판한 바가 있다”며 “지금 민주당의 헌법재판관 임명 속도전은 과거 민주당의 주장과 180도 달라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지금의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누구 때문인가. 바로 민주당 때문”이...

다음 네이버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되자 SNS에 논란 글 “불안한 개판 국가가 내 나라인 게 서글프다” “정치에 하나도 관심없는 청정국가 빨리 가고파” [헤럴드경제=한지숙 기자] 웹툰 작가 윤서인(49)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 집회에 염증을 표현하며 일본인들의 정치적 무관심을 이상화한 글을 온라인에 올려 논란이다. 지난 15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한국 떠나 일본 간다는 X’, ‘한국을 떠난다는 윤서인’ 등을 제목으로 윤서인이 엑스(X) 계정에 쓴 글이 올라 와 퍼지면서 누리꾼들로부터 집중적인 뭇매를 맞았다. 해당 글들에 따르면 윤서인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되자 자신의 X계정을 통해 “나라 돌아가는 꼬라지 답답해서 내일 모레 도쿄 간다”며 “국민들이 정치에 하나도 관심없는 청정국가로 빨리 가고 싶다”라고 했다. 이어 “민주주의 펄펄 살아있다는 한국 XX 피곤. 민주주의 다 죽었다는 일본 가면 세상 평온. 맨날 광장에 모여서 대통령 끌어내리...

다음   네이버 [‘내란죄’를 보는 눈 ①] 헌법학자 이인호 특별기고 ● 헌재 탄핵 심판, 국민 신임 관점에서 매우 취약 ● 美 230년 역사에서 대통령 탄핵‧파면 사례 ‘0’ ● 대통령 탄핵 소추 증거자료 없이 언론 기사 첨부 ● 尹 “국가적 위기 원인, 거대 야당에 있다” 주장 ● 대통령과 국회 다수당, 헌법 권한 앞세워 ‘난투극’ ● 계엄 요건과 행사에 관한 1차 판단, 대통령 몫 ● 美 연방대법원, 대통령 공식 행위에 면책특권 인정 ● “대통령 탄핵, 의회 내 당파 독재정치 실현시키는 것”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024년 12월 14일 오후 7시 24분 국회에서 찬성 204표, 반대 85표, 무효 8표, 기권 3표로 가결됐다. 탄핵에 찬성한 의원이 재적(300명) 3분의 2(200표)를 넘긴 것이다. 76년 헌정사상 3번째로,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8년...

다음 네이버 [앵커] 검찰이 수도방위사령부 이진우 사령관에 대해 구속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이 사령관은 계엄 해제 이후 곧바로 군을 철수했다고 주장해왔는데요. 그런데 검찰은 상반된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백승우 기자의 단독보도입니다. [기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가결시킨 건 지난 4일 오전 1시 1분.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은 계엄군으로 국회에 투입된 특전사 707특임단의 철수 보고를 받고 수방사 병력도 철수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진우 / 수도방위사령관] "안전, 인원, 장비 이상 없는 거 보고 차에 타서 복귀시켰습니다. (그러면 계엄 해제 결의안이 되면서 특전사가 철수하는 걸 보고 같이 철수했다?) 보고가 와서 승인해주고 다 같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검찰이 최근 이 사령관의 말과 배치되는 진술을 확보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수방사 소속 간부 A 씨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계엄 해제요구안 가결 이후에도, 이 사령이 철수하라 하지 않고 분명 모여있으라 했다"고 ...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뒤 지휘통제실에 이어 '계엄상황실'에도 갔던 정황이 포착된 것으로 JTBC 취재결과 확인됐습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국회 법령집을 요구하고 육군본부 장성들을 서울로 소집했는데 야당에선 2차 계엄을 검토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회가 비상계엄 해제를 의결한 건 지난 4일 새벽 1시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30분 뒤 합참 지하 3층 지휘통제실을 찾아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했습니다. [김철진/국방부 군사보좌관 (지난 10일 / 국회 국방위) : 당시에 잠시 (김용현) 장관님 따라 들어갔을 때 대통령님께서 '국회 법령집'을 달라고 찾으셨고…] 한 시간 반쯤 뒤에는 계엄사령관이 육군본부 장성들에게 소집령을 내렸습니다. [부승찬/더불어민주당 의원 (지난 10일 / 국회 국방위) : (지난 4일) 새벽 3시에 버스에 타고 육군 부장들 서울로 향했죠?] [박안수/육군참모총...

다음 네이버 오늘(15일) 오전 1시 33분쯤 서울 용산 녹사평역 인근에 세워진 윤석열 대통령 응원 문구가 적힌 화환에 불이 났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고, 화환 약 10개가 불에 타거나 그을렸습니다. 용산소방서는 '화환이 불타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차량 14대, 인원 47명을 동원해 화재 발생 약 10분 만에 불을 완전히 껐습니다. 경찰은 화재가 방화로 인한 것인지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경희 기자 (sorimao@yna.co.kr) 대통령실 주변 길 위에...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설치한 화환이 있었죠.. 여기에 불이 났다고 합니다.. 누군가가 불이 난 것을 보고 신고를 해서.. 피해가 발생하진 않았죠..  그나마 다행이죠. 누군가가 다쳤거나 건조물이 소실되는 피해가 발생하면 큰일이었을테니 말이죠. 근데 이 보도를 보고.. 좀 씁쓸해지더군요.. 익숙해서요.. 기억하는 이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참고뉴스 : 대검 앞 '윤석열 응원 화환'에 방화..경찰조사   전례가 있었던 거죠.. 검찰총장 시절에... 그때는 방화였습니다. 신나통을 들고 화환에 불을 붙이고.. 분신을 할려 하는걸 대검 관계자들과 경찰들이 막은 뒤.. 연행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 이번에도 화환에 불이 났네요.. 그래서 개인적으론 방화쪽으로 의심이 가는데.. 조사를 해봐야 알겠죠.. 혹여나 담배꽁초가 튀어서 불이 났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니..  그렇다 치더라도.. 똑같이 응원 화환에....

다음   네이버 尹대통령 탄핵심판 때까지 직무정지 헌재 180일 이내 인용 여부 결정해야 검찰 수사 진행, 특검 도입 가능성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14일 가결됐다.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법재판소가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심리해 파면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헌법과 국회법에 따라 윤 대통령은 소추의결서 등본을 송달받은 때부터 헌재의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권한행사가 정지된다. 박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헌재의 탄핵심판과 별개로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가 진행되고, 특별검사가 임명돼 수사를 진행할 가능성도 열려 있다.  尹대통령 권한행사 정지…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 탄핵소추가 된 피소추자의 직무정지와 관련 헌법 제65조 3항은 '탄핵소추의 의결을 받은 자는 탄핵심판이 있을 때까지 그 권한행사가 정지된다'고 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법...

다음   네이버   국회 본청 앞 2024년 12월 13일 윤상현, 국회 입장하다 '1인시위' 김상욱과 악수 격려하는 듯하더니 김상욱 향해 비판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오늘의 국민도 있고 내일의 국민도.. 지금 여론이 무섭다고 생각하지만 헌법적 절차, 하나도 안 돼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에 있어서 얼마나 조사한 다음에…" "탄핵 반대한다"며 김상욱 설득 [윤상현/국민의힘 의원] "탄핵된 다음에, 체제 탄핵이 돼버리는 거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다음에 우리는 대한민국 체제를 탄핵시키는 우를 범했기 때문에, 그다음 문재인 대통령 5년? 나 같은 사람은 반대해. 끝까지 반대할 거야 왜? 윤석열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야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거야 대한민국의 미래와 후손을 지키기 위한 거야. 당연히 우리도 박근혜 대통령 때 탄핵 반대했어. 탄핵 찬성했던 분들 그때 뭐라고 했어? 국민 여론의 89%가 찬성한다고 ...

다음 네이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점거 이유로 부정 선거 의혹을 꼽을 것을 두고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 들였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JTBC 취재 결과, 검찰 특수본은 방첩사 1처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계엄 전에 부정선거와 관련한 극우 유튜버들의 주장을 정리하란 지시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특수본에 나가 있는 박병현 기자를 연결합니다. 박 기자, 먼저 이 진술 구체적으로 좀 전해 주시지요? [기자] 방첩사령부의 정성우 1처장이 검찰 특수본 조사에서 한 진술입니다. 특수본은 정 처장으로부터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부정선거와 관련한 인터넷 검색 자료를 모아 달라고 했다"며 "극우 유튜버들이 말하는 자료들을 모아달라는 지시도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이 4차 대국민 담화에서 선관위 전산시스템으로 인한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한 건 극우유튜버들의 주장에 동조한 거란 지적이 나왔는데요. 그런데 실제 12·3 내란 사태 당시 선관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