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지난해 11월25일 가수 고 구하라의 일반 빈소가 마련된 서울 강남 성모병원 장례식장에 고인의 영정이 놓여져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사진공동취재단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부양의무를 제대로 못한 부모나 자식을 상대로 재산상속을 막는 일명 '구하라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의 문턱을 넘지 못해 폐기됐다. 20대 국회는 전날(20일) 마지막 본회의를 열었지만 구하라법은 본회의에 오르지 못해 자동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구씨의 친어머니는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았음에도 현행 민법에 따라 구씨의 재산 중 절반을 상속받게 돼 논란이 됐다. 현행법상 자녀 양육의무를 오랫동안 다하지 않은 부모의 상속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구하라법'은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제한적 경우에만 상속결격사유를 인정하는 현행 민법에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보호 내지 부양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추가한 것이다. 친어머니는 구씨가 어렸을 때 가출해 20여년 가까이 연락이 되지 않은...

다음 네이버 20일 4명 이탈..중대본 "4명 고발 검토·1명 안심밴드 착용" "직계존속·혈족 있는 단기체류 외국인 시설 대신 자가격리" [세종=뉴시스]이연희 김정현 기자 = 정부가 지난 2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 차원에서 자가격리를 명령받고도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가 4명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1명은 안심밴드 착용 및 고발조치하기로 했으며, 다른 3명도 고발조치를 검토 중이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방역총괄반장은 21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코로나19 정례브리핑을 열고 "자가격리 이탈로 안심밴드를 착용한 사람은 누적 총 51명이며, 현재 20명"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4명이 무단이탈한 자가격리자들은 주변 산책, 은행 방문을 위해 격리장소를 이탈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0일 오후 6시 기준 자가격리 관리대상자는 총 3만5583명이며, 이 중 해외 입국 자가격리자는 2만9721명, 국내 발생 자가격리자는 5148명이다. 2547명이 신규 자가격리 대상자로...

다음 네이버 안양시 "집단감염 우려 대책마련할 것" / "술집 방문자 모두 검사 진행할 계획"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안양1번가 내 한 상가에 위치한 일본 선술집 '자쿠와' 전경. 안양=연합뉴스 경기 안양시에 있는 ‘자쿠와’ 음식점 방문자들이 잇따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집단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현재까지 이 음식점과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는 모두 6명이다. 20일 안양시에 따르면 강남병원 직원 확진자(용인73번·26세·남성)와 이태원 클럽 방문자(군포33번·20대·남성)가 안양역 인근 자쿠와 음식점을 수시로 방문했다. 자쿠와는 일본식 룸 선술집으로, 그간 늦은 오후부터 새벽까지 영업하면서 평일에는 하루 40~50명, 주말에는 하루 100명 안팎이 이용했다. 시는 이에 따라 확진자들이 방문한 시간대 이 음식점을 방문한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와 함께 보건소에 연락, 적극적으로 검사를 받도록 당부했다. 지금까지 비슷한 시간대에 해당 음식점을 방문하거나 인근에 있었다며 안양 만안구보건소와...

다음 네이버 전북 지역 첫 피의자 신상 공개 결정..수감된 최신종 사진 배포 지난달 전주·부산에서 연락두절된 여성 2명을 잇따라 살해·유기한 혐의 실종여성 연쇄살인 피의자 최신종 [전북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나보배 기자 = 전북 전주와 부산에서 실종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 최신종(31)의 신상이 20일 공개됐다. 전북지방경찰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경찰 내부위원 3명과 변호사, 대학교수 등 외부위원 4명 등으로 구성된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최신종의 얼굴과 나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전북 지역에서 강력범죄를 저지른 피의자 중 신상공개가 이뤄진 것은 최신종이 처음이다. 전북경찰청은 강도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최신종의 사진을 언론에 직접 배포했다.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국민의 알 권리와 동종 범죄의 재발 방지 및 범죄 예방 차원에서 피의자의 신상을 공개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했다"고 신상공개 배경...

다음 네이버 교회 행사에 몰린 참석자들 [독자 촬영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인천=연합뉴스) 홍현기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하는 가운데 인천의 한 교회가 목회자 등 1천여명이 모이는 행사를 열어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기독교 대한감리회 중부연회는 지난 19일 부평구 한 교회 건물에서 목회자 등 1천여명(인천시 추산)이 모이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인천과 파주·고양 등 경기도 일부 지역을 포함하는 중부연회의 회원들이 모이는 행사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됐다. 인근 지역 주민들은 인천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도 해당 행사가 열릴 때 참석자들이 특정 장소에 몰리는 등 거리 두기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며 불안감을 표했다. 인천에서는 이 행사가 열린 당일에만 8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추가됐다. 20일 오전에도 확진자 2명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인천지역 누적 확진자는 136명으로 늘어났다....

관련링크 : 식약처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는 식품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로 아이스크림을 만들어 판매한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가맹점 11곳을「식품위생법」위반으로 적발하고 행정조치 했습니다.   * 식품 제조 시 질소 포장·순간 냉각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로, 최종식품에는 액체질소가 잔류하지 않도록 사용기준을 마련해 안전관리하고 있음  ○ 또한, 이들 가맹점에 액체질소를 공급한 프랜차이즈 본사와 액체질소 판매업체 2곳도 함께 적발하고 수사의뢰 할 계획입니다.  ○ 참고로 이번 점검은 식품용도가 아닌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을 만드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민원제보(1399)에 따라 실시했습니다. □ 아이스크림 프랜차이즈 본사와 가맹점 등 총 24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첨가물 용도로 제조되지 않은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조리·판매한 가맹점(휴게음식점) 11곳을 적발했습니다.   * 액체질소를 아이스크림 원액에 섞어 급속 냉동, 해동, 교반과정을...

다음 네이버 폭행 3시간 전 경찰서 찾았다 코로나19 방역에 허탕 평소 학교폭력에 시달리던 고등학교 남학생이 또래들에게 감금돼 밤새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다.  그런데 사건 발생 불과 3시간 전에 피해 학생과 어머니가 상습 폭력 상담차 경찰서를 찾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방역 때문에 발길을 돌린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8일 오후 7시쯤 A군(16)과 친구들이 놀고 있던 서울 관악구의 원룸에 B군(16)이 들이닥쳤다.  B군은 2년여 전 처음 A군을 알게 된 뒤로 최근까지 폭행을 일삼았다. B군은 A군이  며칠 전 자신을 피해 파출소로 도망친 사실을 문제 삼으며  “맞겠느냐, 아니면 묶여서 조용히 얘기하겠느냐”고 협박했다. 그런 다음 A군을 의자에 청테이프로 묶고 얼굴, 복부 등을 폭행하기 시작했다. 30분쯤 후엔 B군의 친구 C군(16)까지 도착해 가세했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A군의 친구들은 폭행을 막지 못했다....

다음 네이버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한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집행 이사국 가운데 하나로 확정됐다. WHO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세계보건총회(WHA)는 19일 오후(현지시간) 온라인으로 제73차 회의를 열고 한국 등 10개 국가를 2020∼2023년 집행 이사국으로 선출했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WHO 집행 이사로 지명됐다. WHO의 집행 이사국은 모두 34개국으로, 이 가운데 10개 국가가 올해 임기가 만료돼 이날 후임 국가를 확정했다. 우리나라의 집행 이사국 진출은 1949년 WHO 가입 이후 일곱번째다. 집행 이사국은 WHO의 예산 및 결산, 주요 사업 전략 및 운영 방안을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앞서 WHO 서태평양 지역 총회는 지난해 회의를 열고 한국을 차기 집행 이사국으로 내정했다. 서태평양 지역에서는 한국 외에 호주와 중국, 싱가포르, 통가가 집행 이사국으로 참여하고 있다. 집행 이사로 지명된 김...

다음 네이버 상반기 내 1시간 단위 음악 순위 폐지·24시간 집계로 개편..순위·등락도 미표시 "실시간 차트 없애면 인위적 차트 조작 어려워져" (서울=연합뉴스) 홍지인 기자 = 국내 음악 서비스 1위 업체인 멜론이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는 등 음악 순위를 인위적으로 왜곡하는 행위를 막는 조치를 발표했다. 19일 카카오에 따르면 멜론은 올해 상반기 안에 1시간 단위로 재생량을 집계해 줄을 세우는 현행 실시간 차트를 폐지하고 24시간 기준 집계 방식의 새 순위표를 선보일 계획이다. 최근 24시간을 기준으로 한 곡당 1인이 1회 재생하는 횟수를 집계해 1시간마다 업데이트되는 방식이다. 회사 관계자는 "순위 경쟁을 지양하고 이용자들이 더 다양한 곡을 발견하고 듣게 함으로써 음악의 다양성을 넓히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기존의 1시간 단위 차트는 이른바 '사재기'나 '총공' 등이 쉽게 일어난다는 지적이 있었다. '사재기'는 업체 차원에서 대량의 아이...

다음 네이버 경찰,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 허위 청원 경위 조사 [서울신문]25개월 된 딸이 이웃에 사는 초등생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며 이 학생과 부모를 처벌해달라는 내용으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와 50만명 이상의 청원 동의를 얻은 글이 거짓으로 드러났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 여성청소년과는 이 게시글 내용의 사실 여부를 내사한 결과 거짓으로 판명돼 글을 올린 A씨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형사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문제의 청원은 “저희 25개월 딸이 초등학생 5학년에게 성폭행을 당했습니다”라는 제목으로 지난 3월 20일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을 올린지 한달만에 53만3833명이 청원에 동의했다.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두 딸의 엄마라고 밝힌 A씨는 이 글에서 “평소 같은 아파트에 살며 교류하던 이웃의 초등학교 5학년 아이가 지난 17일 집에 놀러 와서 딸과 놀다가 우리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다”며 “다음날 딸의 기저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