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네이버 [the300]'개회'는 가능하지만 실질적으로 어려움 많아 .. 짝수달 임시회 개회 명시한 국회법 취지 지켜야 국회사무처 의사국장을 역임했던 주영진 한국의정연수원 교수는 “민주당의 임시회 ‘단독 소집’은 가능하지만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봐야한다”고 정리했다. 주 교수는 "추경만 통과시키고 말 것도 아니고, 야당의 협조가 없는 단독 국회는 법안 처리 절차 과정을 보면 실질적으로 어렵다"라고 설명했다. ◇국회법, 짝수달에는 임시회 여는 일정 운영 국회법에서는 여야간 교착상태에 휘말리지 말고 상시로 국회를 열자는 조항이 있다. 국회법 5조의2 2항에는 ‘연간 국회 운영 기본일정’을 작성할 때 짝수달에 임시회를 열도록 하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에 따라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는 매년 말 다음해 2, 4, 6, 8월 임시국회를 여는 운영일정을 짜야 한다. 물론  연간 운영일정이 법적 구속력을 가진다고 보긴 어렵다....

다음 네이버 [앵커] 전광훈 회장은 그동안 여러차례 정치적 발언을 해 물의를 빚은 인물이지요. 그런가 하면 특정 지역을 "빨갱이"라고 표현하는 등 극단적인 언사로 기독교계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허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지난 3월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 한기총을 예방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전광훈 목사는 황 대표가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전광훈/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 위기적 상황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일찍이 준비하셨던 황교안 대표님을 자유한국당의 대표님으로 세워주시고… 제 개인적 욕심으로는 이승만 대통령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에 이어가는 세 번째 지도자가 되어줬으면 좋겠다.]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에서 200석을 못하면 이 국가가 해체될지도 모른다는 위기감을 갖는다"는 발언도 했습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인에게 하는 의례적인 덕담을 넘어서는 수준의 발언이었습니다. 지난달에는 황 대표가 자신에게 "내가 대통령을...

다음 네이버 범정부 대응강화 방안 발표 / 본인 명의로 된 재산 안 남기고 / 호화생활 즐기는 행태에 '철퇴' / 1억 이상 체납자 등 감치명령 / 당국 은닉재산 추적할 수 있게 / 배우자·6촌 혈족까지 금융조회 / 여권 없더라도 出禁 가능해져 #1.서울의 대표적 부촌에 사는 A씨는 수억원에 달하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버티고 있다. A씨가 고액체납자이면서도 고가 아파트에 살 수 있는 것은 본인 명의로 된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A씨는 자녀 명의 아파트에 거주하며, 고가의 외제 차량을 타고 다녔다. 세금 납부 독촉이 있을 때마다 “낼 돈이 없다”며 버티기로 일관했다. #2. 주민들 사이에 ‘부동산 재벌’로 불리는 B씨는 양도소득세 수억원을 내지 않았다. 그는 본인 명의 자산을 배우자 명의로 숨기고 수년간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 B씨 배우자는 대여금고를 개설해 수천만원에 달하는 골드바와...

다음 네이버 온열기기와 안마기기와 같은 의료기기에서도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수거 명령을 내렸다. 사진은 결함제품으로 드러난 솔고바이오메디칼의 ′슈퍼천수′. 솔고바이오메디칼 제공 온열기기와 안마기기와 같은 의료기기에서도 방사성물질인 라돈이 검출돼 원자력안전위원회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합동으로 수거 명령을 내렸다. 지금까지 생활제품에서만 나오던 1급 발암물질 라돈이 소비자 건강을 지키는 목적으로 판매되는 의료기기에서도 잇따라 나온 것이다. 연간 피폭선량이 기준치의 64배를 넘는 제품도 발견됐다. 라돈 공포가 생활제품을 지나 의료기기로 이어지면서 라돈 사태가 확장되는 모양새다. 원안위와 식약처는 매트 형태의 온열제품을 제조해 판매한  알앤엘, 솔고바이오메디칼, 지구촌의료기  일부 제품이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인 연간 1밀리시버트(mSv)를 초과해 판매중지와 수거 등 행정조치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원안위는 의료기기의 경우 치료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를 추가한 평가 시나리오를 도입해 연간 방사선 피폭선량을 평가했다. 온열제품은 표면 ...

다음 네이버 한국인 5명 수습..20대男 2명·50대女 1명·60대男 2명 4일 오후 (현지시간)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머르기트 다리 인근 유람선 '허블레아니호' 침몰 현장에서 정부합동신속대응팀과 헝가리 수색팀이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2019.6.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부다페스트=뉴스1) 유경선 기자 = '헝가리 유람선 사고' 발생 일주일째인 4일(현지시간) 침몰된 '허블레아니호' 선체 창문에서 발견됐던 시신의 신원이 한국인 20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로써 3일 이후 지금까지 수습된 총 5구의 시신이 모두 한국인인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 정부합동 신속대응팀은 "4일 오후 2시17분 헝가리 다뉴브강 침몰 선박에서 수습된 시신 1구는 한-헝 합동 감식팀이 신원을 확인한 결과 20대 한국인 남성으로 확인됐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이날 오전 8시(현지시간) 기준으로 한국인 탑승객 33명 중 생존자는 7명, 사망자는 12명, 실종자는 14명으로 집계된 상태다. 수습된 5구의 시신은 현재까지 Δ20대 남성 2명 Δ50대 여성 ...

다음 네이버 현장검증 또는 검찰 송치 시 언론에 공개 예정 (제주=뉴스1) 홍수영 기자 = 경찰이 '전 남편 살인사건'의 피의자 고유정(36·여)의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제주지방경찰청은 5일 오전 신상공개위원회 회의를 열고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고씨에 대한 얼굴과 이름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제주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 변호사, 정신과 의사 등 내·외부 위원 총 7명으로 구성된 신상공개위원회 중 과반수 이상이 신상공개에 찬성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신상공개위원회는 피의자의 신상공개로 인한 피의자 인권 및 가족에게 미칠 2차 피해 등 비공개 사유에 대해서도 충분히 고려했지만 피의자의 범죄수법이 잔인하고 결과가 중대할 뿐만 아니라 범행도구가 압수되는 등 증거가 충분하며 국민의 알권리 존중 및 강력범죄예방 차원에서 공공의 이익에 부합해 신상공개를 결정했다. 특정강력범죄...

다음 네이버 “아파트 단지 단일계약 채택 시 가구당 월평균 3000원 아껴” “전기 사용량은 같은데 계약방법에 따라 요금이 다르다…불합리하지요?” 이재명 경기지사가 지난 1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 내용 중 일부다. 이 지사는 SNS에 “아파트 단지들은 ‘단일계약’과 ‘종합계약’ 중 한 방식으로 한전과 계약하는데 단일계약이 종합계약보다 더 저렴하다는 제보가 있어 확인해 보니 정말 그렇다”고 글을 올렸다. 그러면서 “단일계약이 입주자에게 더 유리한데도 이 제도를 모르는 경우가 있는 것 같다”며 “계약방식을 재검토해 보시고, 관리사무소에 물어보세요”라고 적었다. 그동안 현금복지에 치중해 온 이재명 지사가 새로운 형태의 생활밀착형 복지 정책에 주력하고 있다. 직접적인 예산 지원은 아니지만 발상의 전환을 통해 가정경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앞서 이 지사는 만 18세가 되는 청년의 첫 국민연금 9만...

다음 네이버 <앵커> 어제(3일) 20살 손녀가 휘두른 흉기에 70대 외할머니가 숨진 일이 있었습니다. 혼자 죽기 억울해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진술했는데, 미심쩍은 부분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SBS 취재진은 범행 몇 시간 전에 이 여성의 모습이 담긴 CCTV를 확보했습니다. 유수환 기자입니다. <기자> 어제 낮 2시 40분쯤 외할머니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20살 손녀가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손녀는 극단적 선택을 하려 했는데 혼자 세상을 떠나기 싫어 잠을 자던 할머니를 대상으로 범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SBS가 확보한 범행 전 손녀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여성이 공구 진열대를 서성이더니 흉기 5자루와 목장갑, 마스크까지 구매합니다. 경찰은 이로부터 9시간 뒤인 어제 0시쯤 자택에서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녀의 진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판단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는...

다음 [앵커] 이른바 '하노이 노딜'의 책임으로 노역형을 받았다던 북한의 김영철 부위원장이 공식석상에서 등장했다는 소식을 어제(3일) 전해드렸죠. 그런데 역시 지난 3월에 총살됐다는 보도가 나왔던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4월에 공식 행사에도 나타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우리 정보 당국은 김 대표가 4월 행사장에 나타난 사진까지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현재로서는 김 대표 총살설이 신빙성이 낮다고 보고 김 대표의 동선을 추적 중입니다. 허진 기자입니다. [기자] 일부 언론은 김혁철 대미특별대표가 총살을 당했다는 소식을 북한 소식통을 인용해 최근 보도했습니다. 지난 3월 외무성 간부 4명과 함께 조사받은 뒤 처형됐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는 내용은 달랐습니다. 외교안보 핵심 관계자는 "김혁철 대표가 지난 4월 13일 북한 노동당 행사에 등장한 것을 정보 당국이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3월 처형됐다는 보도가 나왔...

다음 네이버 새벽에 3세 아들과 집 나서..아내 "남편 최근 약 끊어 위험" 신고 피해 차량 운전자 이달 말 결혼 앞둔 예비신부..차안서 청첩장 대량 발견 당진∼대전고속도로 사고 현장 한국도로공사 CCTV 화면 캡처 (공주·양산 =연합뉴스) 한종구 박정헌 기자 = 정신질환을 앓는 운전자가 몰던 차량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면서 어린이와 예비신부 등 3명이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 4일 오전 7시 34분께 충남 공주시 우성면 당진∼대전고속도로 당진 방향 65.5㎞ 지점에서 역주행하던 라보 화물차가 마주 오던 포르테 승용차와 정면으로 충돌했다. 이 사고로 라보 화물차 운전자 박모 (40) 씨와 박 씨의 아들(3)이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숨졌다. 또 포르테 승용차 운전자 최모(29) 씨도 숨졌다. 숨진 최 씨는 이달 말 결혼을 앞둔 예비신부인 것으로 확인됐다. 최 씨의 승용차에서는 지인에게 나눠줄 청첩장이 대량으로 발견됐다고 경찰은 전했다. 당진∼대전고속도로 역주행 사고 현장 (대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