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gument in Korea

다음 뉴스1 임관빈 금고형 집행유예·김태효 벌금형 선고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2018.9.20/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서울=뉴스1) 문창석 기자,박승희 기자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 여론조작 사건의 축소·은폐를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70)이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정치관여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구속적부심에서 불구속 재판으로 하겠다고 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되진 않았다. 함께 기소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66)에 대해선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52)에 대해선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임 전 실장과 공모해 2011년 1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김 전 기획관은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함께 이명박 정부와 당시 여당(현 자유한국당)을 옹호하고 야권을 비난하는 글 1만2000여건을 온라인에 작성·유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themoon@news1.kr ----------------------------------------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실형이 선고 되었습니다. 2년 6개월인데... 선고가 되었음에도 구속되지 않았네요.. 이해가 어려운 부분이긴 한데... 아마도 최종심에 실형이 확정이 되야만 구속, 수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구속적부심에 나온 결론 때문이겠죠.. 하지만 실형이 선고되었기에 앞으로 최종심까지 치열하게 다퉈봐야 알겠지만 당장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에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네이버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 거쳐 文 대통령 최종 확정 -한명숙·이석기·한상균, 사면 안 될 듯 법무부[사진=연합뉴스] [헤럴드경제=이승환 기자] 법무부가 3·1절 특별사면 및 복권 대상자를 21일 최종 심사한다. 정치인은 제외되고, 시국집회 사범은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특사 대상이 추려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박상기 법무부 장관 주재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어 특사 대상자의 적정성 여부를 최종 심사한다. 이후 사면위의 심사 결과는 다음주 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문재인 대통령이 최종 확정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어제에 이어 오늘 오후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며 “마지막 사면위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사면심사위에 사면 검토 대상자 안건을 상정하면서 정치인은 검토 대상 명단에 포함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정치인의 사면·복권을 둘러싼 정치적 논란을 초래할 경우 3·1 운동 100주년을 기념하는 취지가 희석될 수 있다는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정치권과 법조계 안팎에서는 한명숙 전 총리와 이광재 전 강원지사, 이석기 전 의원 등 정치권 인사의 사면·복권 가능성이 제기됐다. 아울러 법무부는 실형을 선고 받은 시국집회 사범의 경우 이번 특사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다. 징역형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들로 사면 대상을 제한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법무부는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관련 집회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 집회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집회를 기준으로 시국집회 사범자 특사를 검토해 왔다. 쌍용차 파업을 주도해 법원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한상균 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위원장은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일반 형사범 가운데서는 음주운전에 더해 무면허 운전자를 사면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방안...

다음 네이버 [앵커] 청와대가 임시정부 수립일인 4월 11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3.1운동과 임시 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상하이 임시정부에 있다는 의미를 명확히 하기 위해섭니다. 역사적 의미를 담아 임시공휴일을 정하는건 현 정부 들어 처음입니다. 김지선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리포트] 100년 전 3월 1일. 빼앗긴 땅 곳곳에서 자주독립을 선언한 만세 운동이 들불처럼 일었고, 민중이 이 나라 주인이라는 3.1 운동 정신은 한 달 뒤인 4월 11일, 상하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이어졌습니다. 국호를 '대한민국'으로 정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제로 한다'는 임시 헌장을 공포한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2017년 12월 : "(헌법에)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그렇게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건국으로, 건국의 시작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올해 임시정부 수립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3.1 운동과 임시정부 100주년을 맞아 대한민국의 뿌리는 임시 정부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소모적인 건국절 논란을 종결시킨다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임시정부 수립일은 지난해까진 4월 13일로 지정돼 왔지만 11일이 맞다는 역사적 근거가 추가로 발견돼 올해 처음으로 이날 기념식이 열립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지 30년 만입니다. [이낙연/국무총리/지난해 4월 : "국호와 임시 헌장을 제정하고 내각을 구성한 4월 11일이므로 바로잡아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임시공휴일은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대통령령으로 확정됩니다. 정부는 소비 진작을 위해 재작년 10월 2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한 적은 있지만, 역사적 의미를 담아 공휴일을 정하는 건 현 정부 출범 이후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 고용노...

다음 네이버 사진=연합뉴스 20일 오후 5시 30분께 충남 당진시 송악읍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 A(50)씨가 작업을 하다 숨졌다. A씨는 철광석을 이송하는 컨베이어벨트 부품을 교체하기 위해 동료 3명과 함께 현장에 들어갔다가 변을 당했다. A씨는 외부 용역업체 소속 근로자로 알려졌다. 사고로 현대제철은 해당 컨베이어벨트 작동을 중단한 상태다. 경찰은 함께 근무했던 근로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전미옥 기자 romeok@kukinews.com --------------------------------------------- 숨진 근로자분의 명복을 빕니다.  다른 언론사에서는 컨베이어 벨 트 교체를 위해 들어가 사고를 당하였는데.. 교체하기로 한 컨베이어 벨 트는 작동하지 않은 상태였다 합니다. 다만 그 옆에 동작하고 있는 컨베이어 벨 트가 있어 그 컨베이어 벨 트에 화를 입은 것 같습니다. 작동을 중단한 컨베이어벨트는 부품교체를 위해 대기중인 컨베이어밸트는 아닌것 같습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김용균씨가 컨베이어 벨 트에 사고를 당해 사망하였고 그 사고로 결국 관계법령 개정안까지 나왔었는데 결국 또다시 사고가 발생했네요...

다음 네이버 뉴스1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있고요, 밥도 잘 못 먹고 그러지만 육체적인 것보단 정신적으로 상처를 많이 받아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초고가 아파트단지에서 입구 차단봉을 늦게 열었다는 이유로 입주자대표의 아들에게 무차별 폭행과 ‘갑질’을 당한 경비원 A(43)씨는 2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피해 정도를 털어놨다. A씨는 해당 아파트단지에서 2017년 1월부터 약 2년간 일해왔다고 한다. 그는 사건 당일인 지난 6일에 관한 질문을 꺼내자 괴로운 듯 미간을 잠시 찌푸렸다. 설 연휴기간에 경비 근무를 하게 된 이유로 A씨는 “그날 내가 주간 근무였다”며 “오전 8시부터 근무를 했는데, 교대를 하자마자 사건이 발생했다”고 회상했다. 당시 A씨는 경비실에서 잠시 적을 게 있어 적고 있었는데, 밖에서 ‘부릉부릉’ 하는 소리가 나 곧바로 게이트를 열어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오토바이를 타고 온 권모(43)씨는 다짜고짜 경비실로 들어와 A씨의 멱살을 잡고 폭행을 시작했다. A씨는 “브레이크를 밟았다는 사실 자체가 불만이었던 건지 ‘넘어지면 어떡하느냐’는 등 말을 하면서 (경비실로) 들어와 멱살을 잡더라”고 전했다. A씨는 “이러지 마시라고 했는데도 (권씨가) 분이 안 풀렸는지 욕설과 폭행을 계속했다”며 “인중 옆에 두 군데를 맞았고, 무릎으로 낭심을 한 대 차더라”고 말했다. 권씨의 폭행과 욕설은 10분 가까이 이어졌다고 한다. A씨는 현재 외상후 스트레스 등으로 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가해자에 대해 묻는 질문에 “입주자대표의 장남으로 알고 있다”면서 “나이도 저하고 같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전에도 이런 일이 많았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권씨가 원한 건 아파트단지 입구를 ‘프리패스’하는 것이었던 것 같다”면서 “그런데 우리나라 어느 아파트 게이트가 자동으로 열리겠느냐”고 되물으며 황당해했다. 권씨의 주장과 달리 차단봉도 늦게 연 게...

다음 네이버 [앵커] 조현아 전 대항항공 부사장과 이혼 소송 중인 남편 박 모 씨가 조 전 부사장을 어제 상해 등의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박 씨 측은 조 전 부사장의 폭행 장면이 담긴 영상과 사진을 경찰에 제출했는데, KBS가 이 자료를 단독 입수했습니다. 이지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사진 속 남성, 뭔가에 목이 졸린 흔적이 선명합니다. 얼굴에도 피가 날 정도의 상처가 났습니다.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남편인 박 모 씨가 조 씨에게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자료 중 일부입니다. 또 다른 사진, 박 씨의 엄지발가락이 뭔가에 맞은 듯 패이고 찢어졌습니다. 박 씨는 아내 조 씨가 자신에게 태블릿 피씨를 던져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씨 측은 조 씨가 일상적으로 폭력과 폭언을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추정 인물 : "(이 부순 건 다 뭐야?)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그렇지, 네가 딴 소리를 하니까!!! 네가 쓸데없는 소리를 하니까!"] [조현아/전 대한항공 부사장 추정 인물 : "(어떡할까 내가 그럼 지금?) 죽어! 죽어! 죽어!! 죽어버려!"] 박 씨는 어제 아내 조 씨를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박 씨는 고소장에서 2016년 4차례에 걸쳐 아내 조 씨에게 폭행 당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아내 조 씨가 자녀들을 학대했다는 내용도 고소사실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에 대해 조 씨 측은 "두 사람의 혼인 관계는 남편 박 씨의 알코올과 약물 중독 문제, 아이들에 대한 무관심과 방치로 파탄된 것"이라며 의혹을 전부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박 씨가 이혼 위자료나 재산분할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거짓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조 씨가 "자녀들을 학대한 사실이 없고, 애정으로 최선을 다해 돌봤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이지윤 기...

다음 네이버 관련뉴스 : "폭행으로 장 파열·췌장 절단..가해 학생은 해외여행"(종합) 피해학생母 "억울하다" vs 가해학생父 "일부 사실과 다르다" 가해학생 아버지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린 글© 뉴스1 (의정부=뉴스1) 이상휼 기자 = 경기도 의정부에서 고교생이 동급생에게 폭행 당해 장이 파열되고 절단 수술을 받았다는 피해학생 어머니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이 SNS에 급속도로 확산중인 가운데 가해학생 아버지가 반박하고 나섰다. 지난 18일과 19일 이틀 사이 이들은 억울함을 토로하는 글과 이에 대한 반박글을 올리면서 진실공방으로 치닫고 있다. 지난 18일 피해학생의 어머니라고 밝힌 A씨는 "우리 아들 **이의 억울함을 풀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A씨는 "아들이 몸과 정신에 극심한 피해를 입었는데 그 부모는 반성은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은 데다 가해학생은 편안하게 학교생활하고 해외여행 다닌다"면서 부당함과 억울함을 호소했다. A씨는 "작년 아들이 고교에 입학하고 나서 또래 1명에게 무차별 폭행을 당해 장이 파열되고 췌장이 절단되는 중상을 입었다"며 "생사기로에서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 기적처럼 살아났다"고 썼다. 이어 "가해학생은 수년간 이종격투기를 배워 몸이 탄탄하고 아들은 키 167㎝에 몸무게 50㎏도 안 되는 작은 아이였다"며 "아들은 가해학생에 의해 노래방 등으로 끌려다니다가 다음날에야 병원에 이송됐다"고 밝혔다. 또 "가해학생의 아버지가 고위직 소방 공무원이고 큰아버지가 경찰의 높은 분이어서인지 성의 없는 수사가 반복됐다"고 주장했다. 특히 A씨는 "저희 아들은 사망 각서를 쓰고 수술을 받을정도의 심각한 상황이었고 모두가 살인미수라고 말하는 상황에서 겨우 집행유예 2년에 사회봉사 160시간이 전...

다음 네이버 한화 사고 사망자 시신이 지난 15일 국과수 유전자검사 후 운구 도중 바닥에 쓰러진 채 방치돼 있다. (사진=유가족 제공) © 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김종서 기자 = 경찰이 한화 대전공장 폭발사고 피해자 3명의 시신 부검을 마치고 운구하던 중 시신을 바닥에 떨어뜨리는 등 부실하게 관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0일 유가족에 따르면 지난 15일 국과수가 시신에 대한 유전자검사를 마치고, 다시 영안실로 운구하는 과정에서 시신이 바닥으로 쏟아졌다. 유가족 대표는 “시신을 운구하던 응급용 침대가 쓰러져 시신이 바닥에 쏟아진 채 방치됐다”며 “지켜보니 방치된 시신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내동댕이치듯 다루었다”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18일 오전 11시에야 시신을 인도받았는데 그 사이 어떻게 다루어졌을지 미루어 짐작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한화 대전공장에서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9개월 만에 청년 3명이 목숨을 잃었지만 시와 회사, 관계기관은 유가족을 홀대하고 사건을 마무리하기에 급급하다”며 “현장 근로자들이 수차례 안전을 강조했는데도 이를 방조한 대전시와 관계기관은 똑바로 사과하고 관계자를 처벌해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유가족들은 오는 21일부터 고용노동부 및 과천 방위사업청, 한화 본사를 순차적으로 찾아 항의할 계획이다. 이 같은 주장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시신 운반 업체에서 고정을 미비하게 하는 등의 실수로 빚어진 일이며, 고의로 시신을 함부로 다루는 일은 있을 수 없다"며 "현장에서 유가족들에게 바로 사과했고, 조심하지 못한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유가족들은 사고 후 한화에서 급히 마련한 빈소가 “지하 1층으로 폐쇄적이고 노출되지 않은 공간”이라며 지난 19일 자비로 빈소를 서구의 한 장례식장으로 옮겼다. 한편 지난 14일 오전 8시 42분께 유성구 외삼동 한화 대전공장 내 이형공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20~30대 근로자 3명이...

다음 네이버 껍데기에 ‘월·일’ 4자리 표시해야 식약처, 6개월 계도기간 주기로 이달 23일부터 소비자가 달걀 생산날짜를 알 수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자가 표시된다. 장기 보관됐던, 오래된 달걀의 유통을 방지해 국민 건강에 이바지할 것으로 식품안전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오는 23일부터 산란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달걀 생산농가는 언제 낳은 달걀인지 확인할 수 있게 달걀 껍데기에 산란일(닭이 알을 낳은 날) ‘△△○○(월일)’로 4자리를 반드시 적어야 한다. 산란 일자는 산란 시점으로부터 36시간 이내 채집한 경우에는 채집한 날을 ‘1002’(10월 2일) 등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식약처는 다만 생산농가의 준비기간과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도모하고자 6개월간 계도기간을 둬서 처벌은 하지 않기로 했다. 산란일자 표시제도는 식품안전기본법에 따라 식품안전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 의결을 거쳐 확정됐다. 그러나 산란일자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하기까지는 대한양계협회와 한국계란유통협회 등 생산유통자 단체의 철회 요구 등 어려움이 있었다. 양계협회는 산란일자를 표시하는 대신 포장지에 유통기한을 적도록 하자며 산란일자 표기 취소 청구 행정소송을 내고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하면서까지 반대했다. 하지만 소비자시민모임 등 소비자단체들이 달걀의 안전성을 확보하려면 산란일자를 반드시 표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애초 계획대로 시행할 수 있었다. 현재 달걀 껍데기에는 농장 고유번호(5자리), 사육환경 정보가 담긴 번호(1자리)가 적혀 있다. 식약처는 축산물 표시기준을 개정해 지난해 8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사육환경을 나타내는 번호 1자리를 반드시 표시하도록 했다. 사육환경 번호는 닭을 키우는 환경에 따라 나뉜다. 1(방사 사육), 2(축사 내 평사), 3(개선된 케이지), 4(기존 케이지) 등 각 사육환경 해당 번호로 표시한다. 앞서 식약처는 지난해 4월 2...

다음 네이버 정부, 1천205개 기관 전수조사..수사의뢰 31곳·징계요구 112곳  부정합격자 퇴출·업무배제..피해자는 재응시 기회 등 구제키로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 계기 범정부 첫 조사   공공기관 채용비리 (PG) [정연주 제작] 일러스트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불거진 '서울교통공사 친인척 채용비리 의혹'을 계기로 실시된 공공기관 채용비리 전수조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합동으로 3개월간(지난해 11월 6일∼올해 1월 31일) 실시한 '공공기관 채용실태 정기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결과는 1천205개 기관(공공기관 333·지방공공기관 634·기타 공직유관단체 238)을 대상으로 ▲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후 실시한 신규채용 ▲ 최근 5년간(2014년 1월∼지난해 10월) 이뤄진 정규직 전환에 대해 점검한 결과다. 다만 2017년 10월 이전에 이뤄진 신규채용이라 하더라도 비위 제보 등이 들어왔을 경우엔 조사대상에 포함했다. 서울교통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5개 기관은 감사원 감사가 진행 중이어서 제외됐다. 이번 조사 결과 채용비리는 총 182건이 적발됐다. 이 중 부당청탁이나 친인척 특혜 등 비리 혐의가 짙은 36건에 대해선 수사의뢰하고, 채용 과정상 중대 과실 등이 있었던 146건은 징계·문책을 요구할 방침이다. 수사의뢰 대상 36건 가운데 채용 시점을 기준으로 2017년 10월 특별점검 이전에 발생한 사안은 25건, 특별점검 이후 발생한 사안은 11건이다. 특별점검 이전 채용비리 25건 중 24건은 현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 이전에 발생했다. 유형별로는 신규채용 관련 채용비리 158건, 정규직 전환 관련은 24건이었다. 특히 16건은 친인척 특혜 채용 의혹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